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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족 모르게도 할 수... 있다? 없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면서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 또는 채무사실을 알게될까 걱정돼 주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의뢰인께서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 여부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가능은 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채무사실을 타인이 알게 되는 경우는 크게 ① 법원 또는 채권자가 보내오는 우편물, ② 자료준비 과정에서 또는 ③ 변제과정에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 또는 채권자의 우편물 우편물을 통한 경우 다시 법원에서 보내오는 경우와 채권자가 보내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전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우편물을 보내올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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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오늘은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택 시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 -분쟁 발생의 일반적 흐름- 계약 → 계약의 불이행 → 분쟁 발생 → 협의 → 협의 불성립 → 소송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 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사소송이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절차 이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관 기관들(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협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궁극적인 분쟁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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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

오늘은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택 시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의 개념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은 협의로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준거기준으로 하여 국회가 제정한 볍률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넓은 의미로는 이것에 더하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 탄핵심판사건(헌나) - 정당해산심판사건(헌다) - 권한쟁의심판사건(헌라) - 권리구제형헌법소원(헌마) - 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바) - 각종신청사건(헌사) - 재심 등 각종 특별사건(헌아) 등이 있습니다. 괄호 안은 사건부호로 예를 들어 2004헌나1, 2016헌나1은 전 대통령들(故 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번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절차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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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대] 경성옥 갈비탕, 카페 라리 생딸기 케이크

서초동이야기 [서초/교대] 경성옥 갈비탕, 카페 라리 생딸기 케이크 송강 변호사 2018. 3. 6. 20: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 점심은 뭐먹지? 뭇직장인이라면 매일 빠뜨리지 않고 고민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 최대의 난제. 오늘 뭐먹지? 지인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실마다 자주 먹는 메뉴가 있더라구요. 어떤 사무실에서는 메뉴가 백개라 백반집인가 싶은 백반집 하나를 정해서, 주구장창 같은 메뉴만 시켜먹는다거나, 하도 자장면, 짬뽕 등 중식을 많이 먹어서, 여기가 중국시 서초성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넋두리도...! (ㅋㅋ) 법률사무소 사람인 식구들은 항상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재판일정이 바빠 늘 모든 변호사님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사무실에 있으면 다 같이 눈에 불을 켜고 사무실 주변의 맛집 탐방을 하는 소소한 재미를 즐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새로 생긴 가게는 한 번 가봐야 하는것이 인지상정! 오늘은 과장님의 추천으로 교대역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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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계와 낙찰계

계(契)는 우리의 전통 상호부조 형태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류도 참 많은데요,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계모임 외에 이자수익을 올리거나 급한 목돈을 융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계원들이 계주에게 계금을 납입하고 곗돈을 타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형태의 계는 순번계(혹은 번호계)와 낙찰계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달리 규율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계를 활용하기 위해 순번계와 낙찰계가 무엇인지, 각각 어떠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 간의 관계의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의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띤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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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 2018 교향악축제 (3/31~4/21)

서초동이야기 예술의 전당 : 2018 교향악축제 (3/31~4/21) 송강 변호사 2018. 3. 1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초동하면 떠오르는 곳, 대법원이나 대검찰청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대한민국 문화의 대표인 예술의 전당이 있죠! 예술의 전당에서는 매년 4월 교향악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사람인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2018년 교향악축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해요! 우리 법률사무소 사람인은 법률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릴수 있지만, 클래식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드릴수는 없어서 아쉬워요(ㅠㅠ). 그래도!!! 클래식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쩌면 같이 공감 할만한 팁을 알려드릴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 내 입맛에 맞는 클래식 공연을 선택하는 방법, 이번 공연 라인업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볼만한 공연을 한 번 풀어볼까 해요. 2018 교향악축제 소개 (일정) 어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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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오늘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갑자기 해고된 경우 근로자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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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 등으로 사실상 거의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 즉, 피선거권(被選擧權)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마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나이와 거소 1. 대통령에 대한 나이와 거소 제한 대통령은 "40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과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사무총장이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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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 다른 계좌에 입금해버렸을 때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권장하고 선호하는 요즘, 이에 관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실수를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이렇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 금융기관이 아닌 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전까지는 송금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했지만, 2015년 9월 이후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하여 반환청구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청구철자를 신청하면 송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 동의를 받은 다음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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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처음부터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거나, 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후에 실체관계를 결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 유용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무효로 된 등기가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만으로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 무효였으나 후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 예컨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후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다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처음 무효였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등기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무효등기 유용이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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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16F 파노라마 라운지

서초동이야기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16F 파노라마 라운지 송강 변호사 2018. 4. 20. 23: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법률사무소 사람인의 회식! yeah~! 거의 대부분 서초동 근방에서 회식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시청역 근처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16층 파노라마 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창 밖으로 이렇게 바로 남대문이! 왼쪽으로는 남산타워가 딱! 저희는 4월 초에 방문해서 날씨가 조금 쌀쌀할 것 같아 실내자리로 예약을 했는데, 요즘은 테라스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샐러드가 먼저 서빙이 되었구요~ 평일 저녁시간에는 BBQ 파티를 하는데, 무려 클라우드 생맥주가 무제한 :D 모두 함께 건배!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우며 샐러드를 야미야미 할 무렵! 드디어 오셨어요... 그 분이 오셨어요... 바로! BBQ 플레이트~! 대하, 연어구이, 가리비, 전복 등등 씨푸드플레이트와, 양고기, 부위별 소고기 스테이크, 닭고기, 소세지 등등이 구워져 나온 미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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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L법)

대한민국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 소송 사건, 고엽제 사건 등 한 번쯤 들어보셨을만한 유사한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PL법이라고 불리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은 불과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민 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1. 제조물책임은 누가? 그렇다면 누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우선 당연히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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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Q&A

최근 노사를 가리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을 하기로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법적 설명에 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오늘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 blog.naver.com Q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였을 때 발생한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명칭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신 '즉시해고수당'이라고 명칭을 바꿔 이해하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2. 해고예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해고예고 통지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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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기판력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이용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라는 ... blog.naver.com 먼저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긴 것과 100% 동일한 것이군!'이라고 생각하면 99.9%는 맞지만 0.1%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판력의 정확한 개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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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음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11년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유저들이 1인당 1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3부는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플이 2010. 6. 21. 출시한 iOS 4.0이 적용된 일부 기기에서 아래와 같은 버그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가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됨으로써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②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기가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consolidated.db)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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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소멸

오늘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란 우선 부종성이란 종된 법률관계의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가 주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존속∙소멸하는 등 주된 법률관계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제428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30조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립, 존속, 내용 등에 관하여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을 가지는 바,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주채무의 소멸과 보증채무의 소멸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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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2018 전문직 성년후견 양성 전문연수 수료

법률사무소 사람인의 안수지 변호사는 2018. 6. 2.부터 한 달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2018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전문연수)을 수료하였습니다.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사건으로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률사무소 사람인에서는 성년후견 제도에 관하여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년후견, 상속, 가족 간의 각종 분쟁에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같이 반드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성년 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성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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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최근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권리금 보장 문제도 법안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의3에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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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불륜녀 주거침입죄 처벌할 수 있다?

기존 판례 : 상간자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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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비로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는 것이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보다 많은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액이 채무자의 재산 총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채권, 예금, 보험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간혹 서류준비 단계에서 본인도 모르고 있던 재산들(특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 튀어나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and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현행 법률이 제정·시행된 2006년부터 약 15년간 유지되어 온 채무액 상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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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몰랐어도 실형 가능성 높아

장기간 소득 없이 취업준비를 해오던 A씨는 생활비마저 떨어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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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에 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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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 하자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오늘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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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배상명령?배상명령제도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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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1

지난 포스팅에서 변제금 산정 원칙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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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2

지난 포스팅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단한 네 가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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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별 변제금 산정 #3

#8 소액의 전세보증금(서울 1.1억 이하)에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 양도담보)이 포함된 경우질권설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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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뉴스 기사로만 접하던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 그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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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개정 사항(시행 20. 11. 24.)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개정이 개인회생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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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사회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낀듯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며 개인파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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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오늘은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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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서류

불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인 본인에 대한 서류뿐 아니라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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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금지명령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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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Q.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A. 어느 법원인지, 어느 재판부인지,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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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 내 탕감율이 얼마가 될지, 내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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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온라인 게임상 욕설, 모욕죄가 성립될까?

모바일게임 이용도 더욱 보편화되고 SNS 등 온라인상의 접촉이 더욱 늘어나면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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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에 대한 구제 방법

현행 세금 부과체계는 대부분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는데요, 신고납부제란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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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오늘은 보증채무의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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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는 사건에 있어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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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오늘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흔히 비법인사단으로 통칭되는 단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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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누구에게 언제 가능한 걸까?

간혹 뉴스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출국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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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쉬쉬하며 숨어만 있던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미투운동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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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x27;주임법&#x27;이라 합니다)상 대항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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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Q&A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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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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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을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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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상식] 이럴 땐 누가 복비를 내야 할까?

지난번 포스트에서 &#x27;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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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

오늘은 소음, 분진, 일조방해와 같이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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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포함될까?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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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 모욕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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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최근 각종 신도시개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갭투자, 중도금집단담보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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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권위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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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리가 흔히 쌍방이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quot;당신이 조건을 이행해야 나도 조건을 이행한다.&quot;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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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최근 5년간 최소 1인이 재혼인 경우가 전체 혼인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혼은 우리에게 익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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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2. 2. 14. 보증금 3억 3천5백만 원, 월세 0원에 서울 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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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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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처벌받아야 할까

찬반 논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기억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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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가처분 당했을 때

제소명령의 신청이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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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부제소특약)

오늘은 부제소특약(&#x3D;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란 문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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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오늘은 상속제도 전반에 관하여 알기 쉽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이란민법제997조(상속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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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오늘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란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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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절차

오늘은 이혼소송, 그중에서도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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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기간'

오늘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민사소송에 관계된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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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오늘은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송달제도, 그중에서도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소송실무에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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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열람 신청

피고소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 고소 사실에 대한 방어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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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 재산분할과 취득세 특례

사실혼이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제외하고서는 부부관계의 실질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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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와 이혼 절차 :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 하는 얘기는 &#x27;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x27;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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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계약 : 결혼도 계약?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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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오늘은 사인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되는 내용증명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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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샘플

지난 포스팅들에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 작성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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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기간

오늘은 주택임대차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최단기간의 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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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민사사건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으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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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오늘은 내용증명을 &#x27;잘&#x27;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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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오늘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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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당 해고 구제신청

오늘은 법률사무소 사람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업무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요식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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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특히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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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동일한 사안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많은 형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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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똑같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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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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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보면 &quot;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quot;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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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x27;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x27;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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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오늘은 대포차가 무엇인지, 대포차가 왜 문제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대포차란? 왜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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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오늘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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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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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요령

오늘은 살아가면서 체결하게 되는 많은 계약 중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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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받을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상속 재산 중 빚이 더 많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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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종류

법률사무소 사람인은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벤처에 대하여 특성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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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변호사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예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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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 피해사례#1 차량담보대출

대포차의 정의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이미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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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오늘은 다소 낯선 개념인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 무엇인지, 상속 순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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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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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

한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 지역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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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망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손들이 그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정해봅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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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승인(채무승인)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 중 채무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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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더는 행사할 수 없는 시기(구법상 5년, 현재는 10년)가 도래하였음에도 권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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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임차인의 권리 (임차보증금 반환)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면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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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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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오늘은 형사소송이 무엇인지 ,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택 시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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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명예훼손 처벌규정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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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 운전

오늘은 아파트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도 형사처분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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