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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음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11년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유저들이 1인당 1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3부는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플이 2010. 6. 21.

출시한 iOS 4.0이 적용된 일부 기기에서 아래와 같은 버그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가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됨으로써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②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기가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consolidated.db)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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