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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소멸시효
오늘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채권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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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신호위반 걸려서 벌금 냈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법적으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은 전...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