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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민사 손해배상소송: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정보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10년 차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대응방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상세한 정보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학폭위 징계조치 형사 고소 →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처벌 학폭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 1.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소송이란?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학교폭력)로 손해(치료비, 위자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학교폭력)의 발생, ② 손해(치료비 등) 발생, ③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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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및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ft. 소년재판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및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과 중요성] 소년부 판사는 소년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처벌의 목적과는 달리, 소년법의 목적은 일반적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즉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년부 판사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과정]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서 관련 사건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재판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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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단기 보호처분 후 귀가(소년사건 실제 수행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단기 보호처분 후 귀가(소년사건 실제 수행사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즉,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범죄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합니다만, 이른바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라고도 합니다. 의외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경각심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범행 횟수가 1회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하여는, 제가 여러 차례 포스팅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 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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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혐의 사례(미성년자, 소년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혐의 사례(미성년자, 소년사건) 게임 중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한번쯤 과격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롤게임을 하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속어로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개로 과연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슬의 백선경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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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게임, 학교폭력 및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등 해당할 수 있어(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피라미드 게임, 학교폭력 및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등 해당할 수 있어(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티빙에서 방영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이를 모방한 집단 따돌림 현상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게임은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서 A등급에서부터 F등급까지 선정한 후, 상위등급의 학생이 하위등급의 학생에게 청소, 급식셔틀, 감정받이 등을 지시하고, 하위등급의 학생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으므로 그저 놀이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이나 나아가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싸움을 잘 하는 일부 학생의 은근한 강요에 의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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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사범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주로 친구들을 권유 또는 SNS상 무분별한 광고에 노출되어 사이버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프로스포츠와 결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친구들끼리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로 한 두차례 판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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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소년재판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사례

미성년자 절도, 소년재판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사례 소년재판의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보호소년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인 절도 비행을 살펴보면, 단순히 다이소나 대형서점에서 다이어리 속지, 스티커 등을 절도하는 비행부터 편의점에서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비행, 오토바이 및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귀금속을 절도하는 비행까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절도 비행을 판단할 때 절도 대상 물건의 금액을 떠나 학생들이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결부하여 절도 비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술, 전자담배를 절도하는 경우에는 흡연, 음주, 비행 청소년과의 교류와 같은 비행의 습벽과 결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비행은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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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처분 변경신청이란? 오늘은 보호처분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호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면, 이제는 집행감독사건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보호처분 제2, 6, 7호를 일컫습니다). 소년법 제35조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소년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60조) 그와 달리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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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 대비 전문 변호사 선임 팁 5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 대비 전문 변호사 선임 팁 5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충격과 두려움, 자책감 등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최선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여쭈어보면, 대부분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성공사례, 게시글을 보고 전문성이 느껴져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다음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팁입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대표변호사 백선경 1.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수행하는지 여부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광고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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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소년재판 7호 보호처분 전력에도 가정으로 귀가한 사례

존속폭행, 소년재판 7호 보호처분 전력에도 가정으로 귀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존속폭행 사건 실제 사례를 통해 소년재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속폭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폭행하는 범죄로, 사춘기 자녀들이 흡연, 음주, 가출, 게임중독, 도박 등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다투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가벼운 몸다툼이거나 일회성 폭행인 경우 자녀를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폭행의 수위가 점점 세질 경우, 부모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학생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출처 : Bing Copilot 1. 사건은 이렇습니다(사건개요)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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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동성 간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사건 개요) 촉법소년인 학생은 동성 친구들의 신체를 만지고 때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모님은 학생에게 학생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쳤고,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았고, 당황하신채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종류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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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4주(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4주(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그곳에 가게 된 철수(가명)의 이야기 17살 철수(가명)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다 특수공갈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섰을 때, 철수와 부모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나요? 보호처분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처우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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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를 받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를 받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선배들이 한 명의 후배를 폭행, 협박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은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고, 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환경 역시 불리한 내용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은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학생의 부모님은 위탁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동부 보호관찰소 2.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란?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부과될텐데, 어느 정도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판사가 경찰 및 검찰을 통해 올라온 기록만으로 보호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을 판단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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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존속폭행 수행사례(소년법 전문 변호사)

존속폭행이란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건은 단연 존속폭행 사건입니다. 존속폭행이란, 자녀가 부모님을 폭행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결국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존속 폭행이나 일반 폭행 모두 반의사불벌죄로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은 종결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폭행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청소년 존속폭행의 특성 초등학생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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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공갈 협박 강요죄 고소대리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소년범죄)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공갈 협박 고소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갈, 협박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무섭게 말했다고 해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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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인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

미성년자 연인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 안녕하세요 소년법, 형사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이던 이성친구로부터 성범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교제 중이던 이성친구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사건의 이렇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자신의 나이, 직업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학생 역시 어차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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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사례)

서울가정법원 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 사례) 소년사건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심리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 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사건들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 접수되고,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하여 심리(=재판)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해당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처분결정'이란?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였으나 심리 후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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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및 대응 방법은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및 대응 방법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후,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 참석하였다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낸다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갑자기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최종 보호처분을 받기 전 해당 청소년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선도 내지 교화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인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치소에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소년법의 특성상 소년재판을 받게되는 청소년의 경우 '구속'할 수는 없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3주~4주(길면 8주도 가능합니다) 정도 입소하게 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범죄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여 일종의 선도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1번 참석하여 보호처분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간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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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ft.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님이 동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당한 피해를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당한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들께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전달받은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피해 사실은 실제 학생이 당한 피해 사실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차마 부모님에게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를 뿐 아니라 끔찍한 기억을 복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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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폭행(집단폭행) 처벌 수위는?(ft. 소년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판사는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처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비행 가능성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 비행의 습벽(음주, 흡연, 가출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자퇴 또는 퇴학을 당했거나, 음주, 흡연, 가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역 학생들 간 패싸움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28차례 있고 연루된 학생이 수십 명이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과는 달리 취급됩니다. 특히 저희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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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정보통신망 침해 등(계정 사칭, 도용, 해킹)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례

청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및 교육을 받은 후 소년재판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중고거래 사기, 성 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온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생활 역시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단기간 동안 여러 가지 범죄를(중고거래사기,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저질렀고, 특히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빈번한 비행 사례인 SNS 계정 해킹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물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계정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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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_강제추행 성범죄 1호 보호처분 수행 사례(ft.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 또는 늦어도 소년보호재판 송치 후 조사 명령 전에 대응을 하신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지만,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막고 가장 낮은 보호처분은 1호 보호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엉만튀', '슴만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종종 저지르는 강제추행 중 하나인데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입니다.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CCTV를 통해 학생을 추적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 역시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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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및 폭행 보호처분 1호 수행사례(소년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및 폭행 보호처분 1호 수행사례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청소년 성범죄, 폭행 사건 수행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인 청소년을 성범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놀란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학생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죄명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CCTV도 존재하고, 의뢰인 학생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대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분명 억울한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전 휴대전화, 컴퓨터 압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일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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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대응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대응 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소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구금되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하여 부모님들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 심리기일이 잡혀 아이와 함께 출석하였고, 적당한 보호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많지만 실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된 보호소년 사건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면회실 및 접견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입소 처분과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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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의미 및 대응방안은(보호관찰 변경 등 청구 기각 성공 사례)

소년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의미 및 대응방안은(보호관찰 변경 등 청구 기각 성공 사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비행을 할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재판부에 6호 이상 보호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소년보호처분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얼마... blog.naver.com 소년법상 보호처분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존 소년재판을 통해 가정에서 선도, 교화하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 처분이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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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주시고, 자녀들이 처한 문제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했습니다. 며칠 전에 상담 중에 부모님께서 '변호사님의 여러 글을 읽고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다', '사실 상담오기 전부터 자녀에 관한 사건을 맡기려고 마음 먹었다', '특히 소년법의 취지가 일반 형사법과는 달라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하며, 소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오셨다는 점이 수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처럼 단순한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소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세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이유를 잘 이해해주신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년재판의 목적은 선도와 교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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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2항),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된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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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학생 변호 뿐 아니라 피해학생 고소대리도 상당 수 진행하고 있다. 피해학생 고소대리 사건은 대부분 성범죄 관련 사안이다. 성범죄의 경우 CCTV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어렵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님도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으신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것 조차 힘든 일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전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시급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학생과 면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당한 일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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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중상해죄 소년재판 2호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오토바이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에는 선배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할 때 망을 봐주는 식으로 특수절도 비행을 저지르다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부터는 직접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음에도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비행이 다양한 만큼, 면허가 있었는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고 발생 후 정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소년재판에서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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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협박 재비행으로 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 후 가정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공동협박의 경우 상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① 초범인지, 재범인지 ②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③ 비행의 원인, ④ 공범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⑤ 학생에게 비행의 습벽이 있는지 등 입니다. 즉,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은 폭행, 상해 등인데, 앞서 말씀드린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 상해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사 명령 전"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금 조로 돈을 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여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송치되었는데요. 학생은 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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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하였고, 수개월 동안 부모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부모님에게 자퇴를 권고하였고, 결국 학생은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은 경찰서에서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출하여 친구 집을 전전하던 의뢰인 학생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부모님은 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가출한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결국 학생은 수십 건의 사기, 절도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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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압수수색 후 무혐의 사례(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압수수색 후 무혐의 사례(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사실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은 직접 경찰서에 의뢰인 학생을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아청법 성착취물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 학생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한 것인데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본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 부모님, 학생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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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속, 실형 선고 받은 사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속, 실형 선고 받은 사례 청소년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미성년자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미성년자인 사건인데요.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피해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고, 곧바로 학생, 부모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한 성범죄였기에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학생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모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조사실 밖에서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은 피해학생이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 피해 사실이 가볍지 않다, 곧 가해학생을 불러 조사할 것이다는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피해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볼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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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폭행 기소유예 전력 소년재판 수행 사례(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청소년 특수폭행 기소유예 전력 소년재판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는 폭행입니다. 오늘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폭행, 특수폭행(병합)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고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학생은 소년재판은 처음이었지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기소유예 전력은 소년재판 소년부 판사가 기록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특수폭행을 저지른 공범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만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에서는 폭행 발생 경위, 폭행 이후 사정, 함께 폭행을 저지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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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후 소년재판 송치 결정

수원가정법원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되었으나 소년재판 송치 결정 후 낮은 보호처분으로 귀가한 사례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 백명의 구매자에게 수 천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도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판매 등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청소년 등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편집, 배포하는 경우나 또래 친구를 사귀면서 몰래 찍은 영상, 동의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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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이나 절도에 비해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인스타 DM 등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야한 말, 성적인 욕설 및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사건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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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상담 Q&A(소년재판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문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상담 Q&A(소년재판 변호사) 소년재판 기일이 잡혀 아이와 함께 출석했는데, 갑자기 소년부 판사가 우리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미 여러번 포스팅하였으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작성한 글들을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다수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신 사항들을 선별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1. 왜 우리아이가 사회와 격리되어 분류심사를 받게 된 것인가요?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처분과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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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수사단계, 소년보호재판단계, 학교폭력 민사소송 등 청소년 관련 사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학생,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사례들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는 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동폭행 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라고 다 같은 폭행은 아닙니다. 일방이었는지, 쌍방이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1:1 상황이었는지,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인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각각 다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일방폭행으로 몰릴 뻔 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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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3학년 쯤 되면 오토바이 관련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비행이란 우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특수절도(보통 두 명 이상이 절도를 합니다),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오토바이 관련 비행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생인 학생들은 3명이서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열쇠를 분실하여 오토바이 수리공을 불렀는데요. 미심쩍게 생각한 오토바이 수리공의 경찰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학생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하였고, 1회 경찰 조사 이후 부모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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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촉법소년 뜻?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 후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할 뿐, 재범 여부, 비행 사실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 사례는 초등학생인 학생이 중대한 성비행(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등)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학생을 상대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비행을 저질렀고, 학생들은 경찰 조사 후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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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의미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미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학폭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그저 ‘잘 끝났습니다. 이제 보호처분 정도 받고 끝날 거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사 후 예정된 검찰 송치나 법원에서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 이후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사관님들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나 이어지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고는 뭘 어떻게해야 할지 당황하시면서 이것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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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소년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흔히 줄여서 부르는 통매음의 법률상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관련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논란도 참 많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예컨대 상대방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사진, 동영상, 성희롱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미성년자통매음의 일부는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별도 모르는 채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과연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불송치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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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재판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 송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보니, 주로 방문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관하여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란 수사기관인 검찰이(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한 소년범죄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보내 소년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년재판을 통한 1호에서 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입니다. 인구수로는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약 9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소년범죄 관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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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_미성년자 무면허, 자동차등 불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등 병합 사건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사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5호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동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병합된 사건이 너무 많아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 예상되는 중한 케이스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년재판 판사를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구체적인 사건 내용 고등학생 2명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소년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량대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업체에 제출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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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접견, 교화의 시작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마친 백선경 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접견, 교화의 시작 적어도 일주일에 1-2번은 소년분류심사원을 찾는다. 오늘도 방문했다. 이곳에 수용된 보호소년을 접견하기 위해서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보호재판 심리 전 소년을 일정 기간 동안 수용시켜 해당 소년의 비행사실, 자질, 품행 등을 분류심사하는 곳으로, 분류심사관이 분류심사서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 소년재판 심리를 돕는 기관이다.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재판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위탁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예상된다.) 소년부 판사로부터 위탁 결정을 받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질 심리기일 직전에 한 번. 총 두 차례의 만남을 갖는다.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실 입구 첫번째 접견 - 많이 억울하니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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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내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달리 무혐의 처분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며, 부모님들의 선도의지와 계획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교육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② 반복된 비행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라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취급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라면,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즉 해당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사건송치란? 해당 (보호)소년이 저지른 비행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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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읽는 학교폭력 신고, 경찰 고소 그리고 소년재판 절차

학교폭력 신고 고등학생인 A와 B가 다투기 시작한다. 일상적인 다툼이 심해져 욕설을 가하게 되고 급기야는 폭행에 이른다.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싸움은 커진다. 결국 A와 B는 서로 상처를 입었다. A와 B 각각의 친구들도 모두 연루되었다. A와 B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는 분개한다. 서로 상대방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내 아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라고 확정한 후 분쟁이 시작된다. 친구들의 목격담을 들어봐도 서로 다른 얘기들뿐이다. 누구는 A가 먼저 도발했다고 하고, 아무개는 B가 먼저 시작했다고도 한다. 각자의 부모들은 화를 가라 앉히지 못하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 그렇게 학폭 절차가 시작되고, 결국 A와 B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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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변호사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에 대한 의견(ft. 소년법 보호처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소년재판 변호사의 단상(ft.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인터뷰 요청이 종종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변호사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해보려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소년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뜻한다. 나머지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비행의 중대성이나 재비행 여부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받는 형사공판(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재판실무상 범죄소년 중에서 실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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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지 꽤 오래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밝힌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2022년 8월말까지 9796건으로 연말에는 작년 한 해 1만 5663건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참고로 2020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불과 8357건이었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폭위 심의지연이 계속되어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상담을 하고 학폭위를 진행할 때도 알았지만, 현재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면서도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폭위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후 21일 안에 개최해야 한다. 최대 4주(28일)을 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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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 학폭 심의위원회 피해자 변호사 참석 후기

최근 강동송파 학교폭력대책심의회(학폭위)에 피해자 변호사(대리인)로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학폭위를 진행하면서, 학폭위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수 백 건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지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부풀려 신고하고,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억울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억울합니다. 가해나자 피해자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면 과연 심의위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한 것인가, 너무 가해자 편만 드는 것은 아닌가, 너무 피해자 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법률전문가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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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전경 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비행의 정도,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하고, 적합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접수되면 판사가 심리(=재판)을 개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능력이 충분하며, 보호소년의 재비행가능성이 낮아 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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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몰카) 소년재판 보호처분 1호 등 받아 귀가한 성공 사례 모음(서울가정, 수원가정, 의정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몰카) 소년재판 보호처분 1호 등 받아 귀가한 성공 사례 모음(서울가정, 수원가정, 의정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성비행의 경우 초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너무 바쁜 나머지 수행사례를 오랜동안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짬을 내어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성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니 큰 걱정 말라는 수사기관의 말만 듣고 소년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모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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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청소년 카촬 경찰조사 입회 사례 및 성폭력처벌법 수위(ft. 소년재판 변호사)

용인서부경찰서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 카촬 범죄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수행한 후 소개한 소년범죄 사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몰카, 청소년 카촬 범죄는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음은 한참 오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끼리 무분별하게 서로의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일단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기심에 조금씩 타인의 신체를 찍다가 대범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경우가 가장 많고, 종종 계단에서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수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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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은 사건 발생 당시 중학교 2학년,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갓 지난 학생으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엉만튀" 강제추행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 역시 초범이었으나 성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고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즉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님 면담 후 사건 기록 및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행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는 소수였지만, 증거 중에 저희 학생의 비행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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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 사례(처벌 수위 등)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여러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보통은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던가, 실제로 개입한 건 수가 적다는 식으로 대법원의 태도나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주된 공범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앞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최근 경향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본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한 경우라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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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 출석(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소년범죄,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 출석을 하였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청 근처에 있고, 주변에 용인동부경찰서 및 용인우체국 등이 관공서가 모여 있어 잘 정비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아 주차도 용이한 편입니다. 요즘 사건도 많고, 출장도 많아서 조금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군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기에, 심의위원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디에 비할바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의 잘못이 가슴 아프고, 정말 실수였겠거니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아이의 선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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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자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깜짝 놀란 마음으로 소장을 열어보니 내가 "상간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눈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즉, 쉽게 말해 남편 또는 부인이 본인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과 외도한 사실이 없을 경우,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였을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다면, 정말 난감하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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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양육권을 뺏겼지만, 항소심에서 양육권을 되찾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입니다. 1심에서는 양육권을 뺏겼지만, 항소심에서 양육권을 찾아와 승소한 사례 이혼을 하면서 남편, 아내가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 중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20대 중반의 앳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 위자료 다 필요없고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해결 방안 및 법률적 조력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보니 1심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이 어린 아이를 두고 가출한 점, 현재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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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1)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0557982 [승소 사례] 이혼소송 양육권 -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1부)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은무엇이 있을까요.바로, ... blog.naver.com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2)를 소개하려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아이를 현재 데리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이혼 소송 전,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벌금형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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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취하를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2) 포스팅입니다.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당황스러운데, 그 남자의 부인에게 상간소송까지 당하였다면 그 충격은 두배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성공 사례를 통해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던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 당연히 미혼인줄 알고 교제했던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30대 중반 여성분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미혼인줄 알고 교제를 했던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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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대폭 감액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인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3)은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했을 경우,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 역시 저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까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한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20대 후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있는 남성과 교제를 하였고 그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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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백선경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소년범죄&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로펌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소년범죄, 형사사건(명예훼손, 성범죄), 이혼, 상간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1년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 서울특별시 강남서초 및 성동광진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및 주요 업무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서, 1) 학교폭력사건 2) 소년범죄 및 소년보호재판 3) 성범죄 형사/손해배상소송 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손해배상 사건 및 이혼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복합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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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까지 조정으로 한 번에 끝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매우 많은데요. 그 중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형사 사건,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까지 신속하게 일거에 마무리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과거에 민사 소송을 의뢰한 60대 남성이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고, 정신병원 직원 핸드폰을 몰래 빌려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의뢰인분이 말한 정신병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희 의뢰인이 감금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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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고 이혼 소송 신속하게 끝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혼인 기간이 짧아 자녀가 없거나, 분할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 신속하게 이혼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2)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30대 초반 여성분이 이혼 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 후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매우 짧았기에, 자녀는 없었고 딱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해결방법 제시 저는 우선 남편의 외도 및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 남편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 남편이 저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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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으로 신속하게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1), (2)에 이어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3) 조정(재산분할) 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2335414 [승소 사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1부) - 조정(재산분할, 인신보호청구, 상간소송)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해결해...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2755720 [승소 사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2부) -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혼인 기간이 짧아자녀가 없거나, 분할... blog.naver.com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함께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상호 재산 상태에 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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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슴만튀, 엉만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 범죄 강제추행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슴만튀", "엉만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고 튀거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튀는 범죄입니다. "슴만튀", "엉만튀"는 주로 학생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장난' , '놀이'처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지고 도망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 역시, 미성년자인 학생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피해 여성이 즉시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찾아냈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소환하였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저는 경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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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40대 여성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00조합 조합원인데, 반대 세력들의 부당한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반대 세력의 불법행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몰래 숨어있던 반대세력원이 반대세력들에게 단체 채팅방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본인의 의견을 진술했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저희 의뢰인은 총 20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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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기소유예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관련 범죄 중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개인택시기사분이었는데, 신호 대기 후 차량 출발 시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전거와 살짝 부딪힌 느낌이 들어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봤으나 자전거도 넘어져있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며칠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최대한 감형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조력 저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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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애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안전 이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연인이 이별을 고할 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연인 뿐 아니라 연인의 가족, 친구를 상대로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회사 근처에 불쑥 나타나 다시 만나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 또는 회사에 불쑥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우선, 전 연인이 명백한 협박, 명예훼손,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 고소 시 고소 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애매한 정도의 협박일 경우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 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접근, 즉,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막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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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사람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하는 방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민사 소송 즉,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을 피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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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오늘 포스팅은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Q.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A. 이혼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1,000~2,00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 2,000만 원입니다. 최근 위자료 금액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상 위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Q.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간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정신적 손해가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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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소송 구상금(구상권) 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 대응 방법 중 구상금(구상권)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대응 방법 시리즈는 제 블로그 포스팅 성공사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19134617 [성공 사례] 상간 소송 피고 대응방법(1부)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상간자 손해배상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1489055 [성공 사례] 상간소송 피고 대응방법(2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2) 포스팅입니다.당...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1492236 [성공 사례]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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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상간소송 당한경우, 피고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중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 그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 별거를 하고 있는 남자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의 핵심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별거가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정도라면, 별거 중 새롭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와 교제중인 사람에게 상간 소송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보는 별거상태는 어떤 경우인가요? 혼인관계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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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옛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옛 연인에게 금전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찾아오신 분들의 소장을 살펴보면, "내가 교제 당시 너에게 00원을 대여해줬으니, 그 대여금을 갚아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의뢰인분들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동거 중 생활비 또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며 매우 억울해합니다. Q.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받은 돈,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 차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 증여 등의 목적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헤어진 전 연인한테 돈을 빌렸고,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카카오톡,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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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당한 금전소송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포스팅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2415702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 blog.naver.com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헤어진 연인 금전 관련 소송 중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4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씩씩하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과 서로 인사를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 역시 부인과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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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명예훼손, 대여금 소송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포스팅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2415702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 blog.naver.com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5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중,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이 남성과 가치관도 비슷하고 종교도 같으며 여러모로 통하는 점이 많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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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구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와 다른 것인가요? A. 네,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가해 학생 등에게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징계결정이,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가해학생이 받는 징계졀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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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하차하다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버스에서 승•하차하다가 다친 경우 누구에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였는데, 한 정류장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이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던 중 버스 뒷문은 닫혔고, 결국 저희 의뢰인은 버스 뒷문에 발가락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 회사 측 보험회사는 저희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돌연 버스회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버스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우선 저는 버스 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즉시 버스 회사에게 저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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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형사 고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구선수, 연예인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폭력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드니, 단체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욕설, 협박, 흔히 말하는 패드립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학교 폭력 신고와 학교 폭력 형사 고소는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 2) 학교 폭력 형사 고소 3) 학교 폭력 손해배상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징계 결정에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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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폭행을 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해하실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 범죄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 인가요? A.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전부 촉법소년인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Q.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안 받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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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 후 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글0, 골000 등 데이트 어플 종류도 매우 많고,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데이트 어플이 활성화 된 만큼, 데이트 어플로 만난 이성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성관계는 당연히 강제추행, 강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어플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스킨십 혹은 원나잇을 하였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 당한다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데이트 어플 관련 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 30대 남성 A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성 B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A와 B 둘 다 직장인이었기에, 퇴근을 하고 A의 집 근처 수제 맥주집에서 만나기로 하여, A와 B는 맥주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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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SNS에 올린 허위사실 고소, 삭제, 손해배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맘카페 등 SNS에 특정 가게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리고 불매운동을 하는바람에, 마음 고생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맘카페 등 SNS에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와 같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의 목적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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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 게시글 손해배상소송 대응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블로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는데,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한 블로그에, 경쟁업체 음식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 음식점 사장님은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당시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신 건데요. 손해배상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각 당사자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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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상속권상실제도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입법안(일명 '구하라법')이 있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실제도를 두겠다는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A. 민법상의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상속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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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30대 초반 여성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여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근 출소를 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수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양아버지가 의뢰인을 찾아와 뻔뻔하게도 본인도 상속인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눠가지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양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있는지, 상속자격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우선 저희 의뢰인, 저희 의뢰인의 동생을 청구인으로, 양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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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 강간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사과를 하거나,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준강간 사건 특성 및 유의사항 강간, 준강간 사건의 경우 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는 이상,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강간, 준강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강간, 준강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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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 합의성관계 준강간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합의성관계를 한 이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의뢰인분 집 근처 맥주펍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호감이 있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성관계 후 의뢰인이 불러준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돌연 다음날 아침,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의뢰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은 채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한 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하다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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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스토어 악성리뷰 '별점테러' 고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스토어, 마켓으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종종 온라인스토어에서 화장품, 옷을 구매하는데요. 온라인스토어 특성 상 상품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대부분 실구매자 후기, 상품평, 별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업체에서 온라인스토어 상품을 구매한 후 악의적 후기, '별점테러'를 남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구매 의사가 없다', '사진과 달리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구매후기를 보면, 당연히 구매 결정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악의적 '별점테러'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스토어에 악의적으로 후기, 상품평, 별점을 주는 '별점테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별점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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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절차 중,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혹은 소년이 절도,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으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되고,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 또는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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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녀 이름, 주소 모르는 경우 상간 소송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상간남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간자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대부분 의뢰인이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거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다양한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우선 상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부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가입자 성명, 주소를 회신해주는데, 이를 확인하여 이름,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간녀/상간남 이름,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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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2)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관할이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들 문제 등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하지 않고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딘가요? A. 민사 법원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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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 재판 제도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A. 보호 처분을 받기 전,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성인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판 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되는데요.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라면 '소년원'에 강제 수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모든 소년들이 전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크게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사 단계를 거쳐 심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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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단연, 내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는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과란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과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란 범죄와 관련된 전력이라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과'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는데, 이 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기재됩니다. 그렇다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무엇일까요? '범죄경력'이란 수사 후 법원의 재판까지 거친 전력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 검찰 수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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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포츠계, 연예계에 '학폭미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포츠계, 연예계 '학투'(학교폭력 미투) 이후로 최근 20대, 30대분들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가능하나,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인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당한 학교폭력이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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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이 몰래 촬영한 혹은 연인간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2)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3) 남자친구가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4)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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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상간자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앞두고 마음이 참 힘들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원고라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급 받고,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더 이상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손해배상 피고라면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거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의 각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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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학폭위) 2) 형사고소 3)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형사 고소,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학교폭력신고(학폭위),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까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학교 폭력 형사 고소, 학교 폭력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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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 받듯이, 소년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 보호처분을 교육, 봉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하지만 총 10개의 보호처분 중 6호 ~ 10호 보호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년호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심리기일이 끝나면 바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알게 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 판사님이 심리 종결 후 구두로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을지 알려줍니다. 일반형사재판은 재판 종결 후 판결 선고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판결선고일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판결 선고일은 보통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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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인 1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위 보호자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부 000 및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보호자는 부모님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호자는 부모님, 조부모님, 성인 형제·자매, 보육시설의 장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알코올중독 또는 우울증 등으로 보호 소년을 보호·감독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소년의 조부모님, 성인 형제 자매, 보육시설의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탁보호위원이란 무엇인가요? A. 보호 능력, 보호 의지를 갖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년 재판부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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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수강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년에게 비행에 특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000에서 15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Q. 수강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소년법에서는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15~5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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