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2)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관할이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들 문제 등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하지 않고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딘가요? A.

민사 법원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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