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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청소년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남학생 관련 사건입니다. 엘레베이터에 우연히 함께 탄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곧이어 어깨를 치며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무조건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범인 촉법소년이라도 저지른 비행이 중대하다면 특히 성비행이라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도 받을 수 있고 중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저희 학생은 초범인 촉법소년이었으나,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에 학생과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및 초기 신속 대응 촉법소년 사건이었기에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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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당근마켓 사기 훈방으로 마무리 된 사건(선도위원회 훈방 조치 기준/동탄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하여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키는데요. 저희 사건 역시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이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은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피혐의자 조사 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이며 아직 입건 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 사과편지, 학생 반성문을 전달해드리며 합의 의사를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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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기준 및 무혐의 어떻게 증명할까(ft. 알코올 블랙아웃)

성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불법 카메라 촬영이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성범죄 역시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준강간' 행위에 관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조금 먼 의정부에서 야간 조사를 하는 바람에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지 없이 준강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정황상 성관계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툴 만한 부분은 어디인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형법 제299조)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자'를 뜻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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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지난 주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사건의 심리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제 의견에 잘 따라주어 보호처분 1호 처분만 받고 재판을 잘 마쳤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결정문 등본이 송부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년부 재판의 시작 -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은 소년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아래와 같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한 관련 피의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다는 통보로 시작됩니다.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소년보호사건송치 즉 위와 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3개월 후 가정법원 소환장이 송부됩니다.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는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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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수원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신입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은 지금까지 수사 접견 및 면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변호인 접견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전송 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또 다른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여학생 친구들에게 뿌리고,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고, 학교 생활 종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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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소년법 1호 처분,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으로 그친 사례(ft. 소년심판 변호사)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소년법 1호 처분,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으로 그친 사례(ft. 소년심판 변호사) 강남·서초 학폭위 위원, 성동·광진 학폭위 위원,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건이 너무 많아 주말 밤낮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최종 결과 전달까지 전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2. 2. 21.~2022. 3. 11. 3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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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후 가정으로_소년재판 전문 백선경 변호사

올해 2월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소년재판 출석으로 매우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3월에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제한한 덕분에 다행히 기존 사건들이 잘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트위터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위 트위터 계정을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는 수백 건 이르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공모한 학생들 전부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의견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 역시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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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공사례_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기습추행)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학생과 함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1. 강제추행이란?처벌 수위는? 먼저 강제추행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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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변호사_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 1호, 2호, 5호 받아 집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오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문제는, 경찰 조사 후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즉 다른 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된 영상들이 우후죽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들이 여러명이고, 과거에 촬영된 피해자들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학생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 사건입니다. 먼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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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방법 안내 - 학교폭력/소년재판 변호사 백선경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예약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월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연기되었던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학폭위로 늘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및 시간에 출석해야 하지만, 경찰 조사 입회는 수사관님 일정에 맞춰 날짜 및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하교시간에 맞춰 주로 평일 저녁, 주말에는 경찰 조사 입회를, 평일 주간에는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홍천경찰서를, 이번 주말에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5월은 주말 동안 전부 경찰 조사 입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최초 상담 뿐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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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 학폭/소년사건 상담 방법 및 비용 안내

상담 예약 안내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 범죄 센터는 정확한 상담 및 사건 해결을 위하여 방문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담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일정 확인 후 원하시는 상담 일자에 가예약을 해 드립니다. 이후 상담료 15만 원을 결제해 주시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상담 대기자가 많아 가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상담 예약 시간 및 비용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드리기 위하여 기본 상담 시간은 1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예약 가능합니다. 기본 상담료(평일 10시~18시) 1시간 15만 원 긴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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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사건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하여 가정으로(ft. 소년범죄 변호사)

제 블로그 글을 관심있게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수임 요청이 들어온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에,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학생과 부모님 면담을 거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조력을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송하지만 사건을 맡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건이 늘어나 기존 사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신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종료된 사건을 순서대로 계속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범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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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결정 성공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성공 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학교폭력 행정심판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급교체 징계 조치"를 "전학 징계 조치"로 변경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드렸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22.1%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기존 학폭위 징계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설명하며, 행정심판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존 학폭위 징계조치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성 관련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은 학교 측에서 경찰서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강제추행, 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성 관련 사안인만큼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학교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주셨는데요. 강제추행 기간, 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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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수원가정법원 전경 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소년재판 종결 사건에 관한 포스팅이 조금 밀려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관련 사례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건 입니다. 보호소년은 연예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총 32회에 걸쳐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이지요. 또한 보호소년은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약 184장 가량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조사를 받았고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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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입소하는 기준 및 대응 방법은?!

소년분류심사원 입구 최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입소하는 기준 및 대응 방법은?! 먼저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입소 기준 경향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첫번째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위탁, 입소, 입원) 결정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받으시기 위해 부모님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심해진 이후 얼마 동안은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명령을 받아도 곧바로 수용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정해진 날짜에 직접 입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호송차를 타고 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부모님들께서 준비할 겨를 없이 재판정에서 아이들과 생이별을 겪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도주의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입소 기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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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 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건) 지난 2021년 12월 중순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예정일이 변경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면회, 접견, 입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에서 최종적으로 1(보호자 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부모님께서 학생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사건인데요. 사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까지 봐 준 상황이고 담당 경찰이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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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고소한 고소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안내)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시킨 성공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학생을 밤 늦은 시간 불러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들먹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페북에 학교, 이름을 기재하여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페북에 저격글이 올라올까 겁이났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줄테니, 제발 저격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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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수위는?(ft. 소년범죄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ft. 소년범죄 변호사)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차량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죄의 케이스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차량을 훔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탐색합니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러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학생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내 친구들 몇 명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차량을 훔친 학생이야 당연히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학생의 연락을 받고 도난 차량에 탑승한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게 될까요.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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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에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부모님들께서 혹은 비행을 저지른 해당 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범죄/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물어보실 수 밖에 없겠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첫 상담 자리에서, 위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단언하여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범죄(비행)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구 소년보호처분 수위 범죄(비행)사실만으로는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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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대면 대화보다 비대면 대화가 훨씬 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는 하기 어려운 말, 나쁜 말들을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성적인 대화나 농담 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각종 통신매체(롤 채팅, 메이플 채팅,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등)를 통해 전송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위반입니다. 그 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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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지난 주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경북)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학교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변호사 도움 없이 학폭위 절차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셨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징계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며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발표한 보도자료("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22.1%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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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번주에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심리기일 출석차 안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다녀왔고,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많이 바쁜 와중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조금씩 변해가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매 사건마다 진심으로 아이를 선도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기 저기 다니느라 확인이 조금 늦었는데, 올해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법정 보조인이란 보호소년이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절차상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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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다녀왔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의 소년보호재판 당일 심리절차 안내)

소년보호사건 및 학교폭력사건을 계속 수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번주에는 화, 수, 목 3일 연속으로 소년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는 총 3개의 단독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소년/가정/아동보호를 모두 합쳐 6개의 단독재판부가 있습니다). 소년제1단독, 소년제2단독, 소년제3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재판부의 재판요일은 소년제1단독은 "수요일", 소년제2단독은 "목요일", 소년제3단독은 "화요일"에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 진행됩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요일 및 전화번호(출처: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 관할구역에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재판을 진행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관할구역은 경기 남부지역(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평택시/안성시/안산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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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후유증(후유장해) 치료비 등 피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를(ft. 실제 배상사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해 향후에 후유증이 예상되어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정한 병원의 감정 절차를 밟아 향후 예상되는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화해와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래 애들 싸움이니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도만 보상 받고, 합의해주자’라고 생각하셔서 덜컥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보통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배상하고, 피해학생은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함께 작성합니다(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양자간 부제소합의를 하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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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과 학폭 징계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면 저절로 경찰에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예외입니다.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은 교사 등이 인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 blog.naver.com 즉 학교폭력 행위를 학교에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적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징계만 받으면 모든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 법령에 위반함을 밝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폭 징계 조치 외에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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