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중상해죄 소년재판 2호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오토바이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에는 선배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할 때 망을 봐주는 식으로 특수절도 비행을 저지르다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부터는 직접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음에도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비행이 다양한 만큼, 면허가 있었는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고 발생 후 정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소년재판에서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