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소년 성범죄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년 성범죄 중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이 남학생이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쉽게 말해 1)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성적

백선경 변호사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오시는 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2020. 6.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소지만 해도 해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아청법 음란물 소지 사건들 중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아청법 음란물 시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청물을 제작·판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입금한 내역을 전부 조회해 아청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대학생 의뢰인 역시,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아청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처분 : 사회봉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8개월안에 자연보호활동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Q.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정도 나오나요? A.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으면 보호 소년들은 하루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및 5호 처분 : 보호 관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호관찰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은 소년이 소년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상담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5시간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Q. 보호관찰 기

애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애인한테 카드값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이 몇 십만원 단위면 몰라도 천 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손해가 막심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통해 애인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카드값, 병원비가 당장 급하다며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의뢰인에게 3개 월 뒤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약속한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상간 소송] 숙박업소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상간남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커플 어플리케이션, 함께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1) 부정행위의 기간, 2) 혼인관계의 파탄 유무, 3) 혼인기간, 4) 상간행위의 지속 여부, 5) 부정행위의 정도(성관계에 이르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제출한다면, 좀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인 숙박업소 CCTV를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까요? A.

[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분들 중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가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저의 직장,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어요.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간녀'라는 이유로 민사상 상간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제를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직장 및 집에 찾아와 '상간녀'라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무엇인가요? A.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소년은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호~5호 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처분 부터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같은 것인가요? A. 아니오,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다릅니다. 6호 처분의 소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7호 - 치료시설 위탁 Q. 치료시설 위탁이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7호 처분이란,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시설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있으며, 각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민간 병원도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7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ADHD,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호와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의 비행 정도가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병원 위탁 처분이, 소년의 비행 정도가 무거워 치료와 더불어 감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8호 처분이란, 소년을 1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인데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수용됩니다. [8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소년을 1개월 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보호소년은 2021. . . 00 소년원에 입원하여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8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8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미한 범죄로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8호 처분을 받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처분 :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 중 하나인, '9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9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9호 처분은,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9호 처분이란 소년을 6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9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9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초범이지만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9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미 6호 이상 처분 즉, 6호 또는 8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나, 초범이지만 가정의 보호력과는 관계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을 받을 수 있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0호 처분 : 장기(2년) 소년원 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인 '10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10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10호 처분은,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이란 소년을 2년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10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10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비행의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도 많은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도 비행의 죄질이

원나잇,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며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다음날 여성으로부터 '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느냐, 고소하겠다'라는 항의 문자를 받고 2~3일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는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한 순간에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하여, 원나잇 상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고소 사건의 특성 성범죄 특히 준강간 또는 강간의 경우 주변 목격자 등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고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성범죄, 그 중 강제 추행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 추행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 중,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가장 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끌어 안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안 2. 동아리 회식 중 옆자리 여학생 허벅지를 만지고 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 범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또는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피의자 조사가 잡히는데요. 이 때 가해 학생측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아이들간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용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성공 사례를 통해, 공무원산재의 특징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이란? Q.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입니다. 공무상재해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이며, 처분 청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산업재해는 일반 기업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법적 제도이며, 처분 청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Q. 공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 것,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일 것

[손해배상] 내 약혼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 관계에 있는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파혼하게 된 경우, 약혼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군과 B양은 2020. 3. 경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B양은 2020. 6. 경 대학 선배인 C군과 술을 마시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는 위로해주던 C군과 급기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이후 C군은 B양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워진 B양은 결국 약혼자인 A군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A군은 갑작스런 B양의 파혼 통보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다, 2020.

[재산분할]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B양과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A군이 모은 돈을 전부 B양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세 차례에 걸쳐 B양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는데요. 그런데 B양의 가출로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이에 A군은 B양에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경료한 법적 부부라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경우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

[형사/명예훼손]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나눈 대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타인을 험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의 가족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 소송의 원고가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가족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무조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명예훼손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2018. 12.경 소개팅으로 만나 약 3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B녀는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A남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요구하고,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전담'과 '전문'은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변호사는 해당 분야 소송 수행 건수, 해당 분야 강의 이수, 해당 분야 학위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처음부터 소송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윗집에 연락해 물이 새는 것 같으니 누수 탐지를 한 번 해볼 수 있겠냐고 부탁합니다. 윗집은 보통 처음에는 누수 탐지에 응하지만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탐지 방문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본인집 책임이 아닌 것 같으니 더 이상 협조해줄 수 없다고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점점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

[이혼] 피성년후견인 이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자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혼 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의 남편이 보란듯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의 부모님 등 가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결정을

[이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재판 상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3) 숙려기간을 거친 후 양 당사자는 다시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됩니다. 4) 위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 당사자가 위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0%에 불과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머지 90%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생활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다', '남의 돈 받기가 쉬운지 아냐', '회사가 즐거우면 돈 내고 다녀야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직장에서의 노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직장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곳이고, 나아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합의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합의금 액수 차이로 다투다(남성은 합의금으로 100만 원 제시, 여성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 요구)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살인,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회복시켰기 때문에 감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가해자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형사 사건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해당 사건 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잘 모르기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모욕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폭언, 폭행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배제 시키거나, 허드렛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하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 사정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당한 업무 배제, 모욕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가해근로자는 소규모 회사 D의 대표이사 A, 이사 B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D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뒷담화를 넘어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동료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료로 인해 나의 평판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며, 다른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 내 명예훼손, 모욕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직장 동료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에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동료인 A는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B의 업무 실적을 폄하하며, 상사에게 아부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B는 밤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명예훼손, 험담, 따돌림 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폭행, 폭언보다 명예훼손, 험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를 넘은 직장 내 험담, 따돌림, 명예훼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경우 가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가해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근로자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하며 따돌림을 주도 하였습니다. 가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는 같은 팀이었는데, 업무 상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동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업무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나쁜 업무 실적으로 인해 상사 및 회사로부터 단체 생활 및 조직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업무 실적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승진에서 미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근로자는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두통과 같은 정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한 고객,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콜센터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습니다.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한 고객을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네,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콜센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고객이 전화로 성희롱 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네,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 뿐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명칭,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전부 포함됩니다. 그 뿐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사장)인지,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 방법 및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 방법 CASE 1.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1) 고용노동부 진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거나,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CASE 2.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 외의 자인 경우 1) 직장 인사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징계조치를 받도록 하거나,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CASE 3.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데 성희롱의 정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정보통신망침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휴대전화 메신저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 형사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 정말 답답하시죠? 답답한 마음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창을 캡쳐한 후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기로 하였습니다. A녀는 남편 몰래 남편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을 푼 후,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에 접속하였는데요. 그리고 A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A녀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

[형사/사이버 명예훼손] 주차장 두 칸 차지한 벤츠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을 전부 차지한 자동차(벤츠)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벤츠 차량 사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2 장이 올라왔는데요. 위 게시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공분하여, 위 게시물 관련 기사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자동차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작성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될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물 관리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2항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4)

[직장내괴롭힘/정보통신망법위반 백선경변호사] 로그인되어있는 동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로그인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평소 마음에 들지 않은 동료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 되어 있는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상사에게 전송하거나,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 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거나 캡처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가해 근로자를 회사에 신고하여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성희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희롱 가해 근로자를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가해 근로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때 성희롱 가해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은 처음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 못들은 체 하거나 대충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 성희롱 가해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비해 직급이 높거나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는 없습니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인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은 관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참을수록 그 수위는 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조사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 신고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사 참여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14조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관련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희롱 조사 시 조사자, 관리자,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은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따돌림, 폭언 등 참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얻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1)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과 2)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었는데 상사 B는 A가 수습직원일 때부터 A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A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습기간동안에는 직장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B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낸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한 경우, 1)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3)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 상사인 남성 A는 여성 후배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여성 속옷 사진을 보내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속옷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산재] 주민들의 폭언,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중 주차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비원분들이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근무 중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비용 절감 문제로 A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하였고, 경비원 2명이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주차면수는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라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B경비원은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를 추가로 하는 등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근무 중

[형사/아동학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CCTV에 의하면, 보육교사 A는 피해 아동이(남, 1세) 다른 아동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30여 차례에 거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B는 피해아동(남, 2세)이 다른 아동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 상자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종이상자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를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육교사 A, B, 어린이집 원장 C는 어

[형사/사기]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접 쇼핑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 화장품, 신발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신청한 후, 환불금을 돌려받고 물건 대신 빈 상자만 반품 택배로 보내는 고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는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위 인터넷 쇼핑몰 회사는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택배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을 반환해주는데요. 이에 A는 환불신청을 한 후 반품택배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환불금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약 9개월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이 경우 B는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게 한 직장상사,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면,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 2) 명예훼손, 모욕,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상사를 형사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3) 상사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jsrud1263&logNo=222307302705&categoryNo=19&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연인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위 세가지 유형 중 1) 연인 사이에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돌연 억울하게 형사 고소 당하거나 2) 다른 범죄로 인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던 중 연인 간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우선 연인 사이에 문제가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되는데요.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몰카)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인데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미성년 학생, 30대 직장인, 50대 이상 분들까지 다양하게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해변가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길거리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

[상간소송] 외도는 잘못이지만, 폭행·모욕·명예훼손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소송을 당하여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 동료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케이스도 있고, 외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간 소송의 원고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한 사실은 있으나, 상간 소송의 원고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직장 동료인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남의 지속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남의 와이프인 C녀는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이에 A녀, B남, C녀는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자대면 중 C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A녀의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C녀는 B남을 용서해주었고, A녀 역시 B남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

[혼인 취소]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친자가 아닌경우 혼인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1)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2)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친자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와 B남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A녀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이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1달 후 A녀는 B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남을 임신하였고, C남이 B남의 아이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B남은 A녀와 C남에 대한 책임감으로 A녀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녀가 조건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B남은 C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남은 B남의 친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혼인 취소] 임신 하였다고 하여 결혼하였으나, 임신 사실이 거짓인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던 중 임신하였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신한 사실조차 없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교제 중 동거를 하였는데, B녀는 A남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본인 출산 예정일을 알리며 출산 예정일 전에 혼인 신고를 경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A남은 B녀와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이후 B녀는 A남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녀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A남은 B녀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B녀는 임신한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우 A남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취소 B녀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하여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의

[혼인 취소]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 공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혼 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B남은 혼인 전 A녀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횡령, 사기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후 A녀는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 신고 후 B남은 민사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당일 형사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혼인 취소 B남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은 상태였는데, A녀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녀가 B남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고 거래 시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중고거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중고 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는데요. 내 자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우선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수

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 청소년 화장실 몰카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위 세가지 유형 중 1) 화장실 몰카 무죄 선고 사례 및 2) 화장실 몰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몰카, 연인 사이에 나체 및 성관계 영상 촬영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323788483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몰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 blog.

고등학생 화장실 몰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내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변호사]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 blog.naver.com 오늘은 화장실 몰카범죄를 저질러 건조물 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상간소송] 상간 소송 피고라면 '각서' 작성은 신중히(상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상간소송 피고 대응/상간소송위자료감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거나 상간 소송 피고가 될 위험이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상간 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에 만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2)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부정 행위 사실을 입증(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소장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그제서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신고 후 절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학생 측에서도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경우, 1) 내 자녀가 당한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3) 학교 폭력 신고로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벼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4) 가해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5) 가해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해 학생 측의 경우 1)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3)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단계 및 소년보호재판 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

가해학생이 학폭위를 통해 받게되는 징계조치 종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해 학생이 학폭위를 통해 받게되는 징계 조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조치 종류 제1호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교내봉사 학교 내에서 화단정리, 화장실 청소 등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 2, 3호까지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5호 특별교육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호~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5호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적용기준 및 판단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낮음)~4점(높음)으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어떤 기준에 맞춰 판단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사안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1) 학교장 자체해결할 사안으로 심의 및 결정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종결'되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결정나게 되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1) 사안조사단계 또는 2)학폭위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 각 단계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조사 단계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혼인무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인정 요건도 매우 까다로우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국적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A녀와 B남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경우 B남은 A녀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중국 국적인 B남은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를 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A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동거를 하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남이 A녀와 한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대출브로커 총책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 총책이 모집해온 B녀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남은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B녀는 A남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무효 판결 재판부는 A남과 B녀의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혼인 취

[혼인무효 백선경변호사] 혼인 무효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혼인 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의 가출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혼인 무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받고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소송 등 적절한 혼인 해소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민법 제815조 1호의 혼인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측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측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신고를 앞두고 상담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학교 폭력 신고를 위해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게되는데요. 학교 내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입니다. 즉, 학교 내 전담기구는 수사기관과 같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신고된 사안,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안조사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형사 고소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수백 건의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학교 폭력 등 형사 고소 대리를 담당하였는데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사관이 고소장을 반려처리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형사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즉, 형사 고소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아닙니다. 고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 수사기관은 내 편일 것이다' 라는 점 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진실

쿠키뉴스 <이생안망> &quot;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quot; 기사 백선경 변호사 취재 도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요. 쿠키뉴스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 기사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취재 도움을 드렸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300100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 www.kukinews.com 취재도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미성년자 오토바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소년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소년 범죄 사건 관련해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년 범죄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이문의를 주시는 사건은 단연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절도인데요.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절도의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특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 절도 입니다. 청소년들은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

피해학생이 학폭위 불복하는 절차와 방법(학폭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가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거나, 너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혹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서 가해 학생 측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피해학생 역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 측 역시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조치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피해학생(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님)과 학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 불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려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 폭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거나, 징계 조치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를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A는 친구인 B에게 본인의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B는 A와 친한 C에게 A가 말해준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이후 다른 이유 때문에 A와 B는 사이가 틀어졌는데, A는 B가 본인의 비밀을 소문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B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 B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는? 우선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려는 이

내 자녀가 청소년 건조물침입죄/청소년 화장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화장실 몰카, 죄명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몰카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는 것이죠. 2.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CCTV 등 확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조사 일정이 빨리 잡히므로, 경찰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원에서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자녀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님의 호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더니 판사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녀는 부모님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판만 받는 줄 알고 자녀와 함께 법원으로 갔던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의 걱정은 한 두개가 아닌데요. 이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홀로 보내진 자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놀란 마음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들 위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응 방법

청소년 집단폭행에 휘말린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절도든, 폭행이든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도, 상해, 폭행의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년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 소년 재판으로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집단 폭행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집단 폭행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학폭위 신고, 형사 고소를 당했어요. 보통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 학생이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학폭위 징계 조치가 나온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학폭위 징계 조치 수위가 높아 질 수 있으니

셔틀 범죄, 청소년강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00셔틀'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힘이 세고 서열이 높은 학생이 힘이 약하고 서열이 낮은 학생에게 매일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과거에 많이 발생하는 강요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주도록 시킨다든지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시키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와는 달리 강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도, 범죄를 당하는 학생도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녀가 강요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강요죄를 저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자산가이기보다는 노인층 또는 직장 새내기 등이 많은데요. 500만 원,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피해자들이 본인 계좌를 지키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돈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범죄인만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단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기는 힘든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중국 범죄조직이 총책을 맡고 있으므로, 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임무(수거책)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보이스피싱 범

미성년자, 청소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중대하게 처벌하는데요. 오늘은 내 자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 및 유형 청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단체로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그 수위도 심해지는데요.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을 먹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

청소년 신분증위조죄, 변조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친구를 때린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몸집도 작고 키도 작기 때문에 술, 담배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지는 않고 주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 절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과 얼추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 또는 범죄하여 술, 담배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

중고거래 사기 불기소처분(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가 중고거래 사기 인데요. 중고 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재범 확률도 높고, 재범할 경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 중고 거래 사기 사건 중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 사기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데요. 기소 유예란, 쉽게 말해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청소년이 SNS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중 학급 단체 채팅방, 소규모 단체 채팅방 등 SNS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단체 채팅방의 순기능도 많지만, 단체 채팅방을 통한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할 정도로 SNS 단체 채팅방 이용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명예훼손, 모욕죄 인데요. 오늘은 청소년 SNS 채팅방 명예훼손 범죄 특성 및 내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SNS 채팅방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

청소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4~5명 모여있는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패드립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학교 폭력 신고 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패드립, 욕설을 하는 경우 청소년 범죄는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욕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본인 친구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몰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생소한 부모님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내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유형 청소년들은 게임 채팅방,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 태팅방, 카카오톡 부계정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 전송을 전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졌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더욱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성범죄의 경우 소년 범죄와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어떤 변호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소년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도망가는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이를 "슴만튀", "엉만튀"라 부르며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이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경찰 조사 전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길거리,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범죄 현장 부근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경찰관이 가해 학생 집에 찾아와 경찰 조사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실수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스친 것인지 고의로 만진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

청소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만들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94명 중 10대가 65명으로 69.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114명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66명(57.9%)는 19세 미만이었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가 도대체 어떤 범죄이길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청소년 층에 몰려있는지 알아보고, 내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개인 사진에 성적 콘텐츠를 합성하는 불법합성물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1.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청소년 무면허운전, 렌트카사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차키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쏘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및 렌트업체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청소년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렌트카 사고를 낸 경우 형사, 민사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A군은 성년인 형 B군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A군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위 추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청소년 렌트카 대여 우선 A군이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하여 B군의 운전면허증을 본인 것인양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한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이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접근매체대여/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고수익 알바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및 노년층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지급 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접근매체 대여·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유행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

[형사/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준 친구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타이어 문제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 5대까지 교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겁이 난 A는 B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A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B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고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우선 A는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 A와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102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 '절도', '공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 청소년 도박 범죄는 학교폭력, 금품갈취, 절도, 중고거래사기로 이어져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등 불법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를 온라인 게임 정도로 생각할 뿐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지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불법개조 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는 오토바이 관련 범죄인데요. 1)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낸후 도주 하거나 2)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범죄는 보통 절도, 무면허운전, 불법개조 중 한 가지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오토바이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오토바이 관련 범죄 특성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할 경우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절도한 사실 또는 무면허 운전이 걸릴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CC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상해 1호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 범죄는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검사가 2호, 3호, 5호 보호처분 의견으로 소년 재판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 처분을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집단 폭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친구 4명과 함께 B군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B군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군은 A군을 비롯한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A군과 친구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군은 학교폭력 신

소년보호사건_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범죄, 성착취물 소지 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 중한 범죄인데요.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없어졌으므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

쿠키뉴스 &quot;학폭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quot;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위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30061202760 "학폭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루에

청소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학생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보통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약점 잡고 페이스북 등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생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이 아닌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교류 하므로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릴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유형 및 내 자녀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형사 고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유형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경우(주로 피해 학생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거나,

학교폭력 발생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사건과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당한 피해를 명확히 밝혀 가해 학생에게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학교에서 처벌,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가해 학생 측에서는 억울하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장하여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내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을때 변호사에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학교 폭력 발생 시 절차 및 각 절차별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차는 크게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학부모님

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학폭위)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방학 기간과 맞물린 경우,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학폭위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과 관계없이 학폭위는 개최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 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를 한 후 14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결정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된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일자로부터 21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학교 폭력 신고 후 5주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나오는데,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2주 정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연장 결정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연장 결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된 후 놀란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및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ft.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ft.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에도 소년보... m.blog.naver.com [소년범죄 백선경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위탁결정이 예상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위탁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원에서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 blog.naver.com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피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 대응방법(행정심판참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을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징계조치를 내린 학폭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됩니다. 즉,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가해학생', '교육장' 또는 '피해학생', '교육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될 경우 가해학생은 기존에 받은 징계조치보다 더 중한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 , '범죄소년' 이외에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을 통해 우범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소년이란 무엇일까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 소년재판부 송치 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접수를 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소년재판부에서는 소년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시급하게 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 포스팅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범소년 관련하여 상담 예약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연장 결정까지 받았으나, 1) 변호인 접견을 통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2)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을 담은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4호 처분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1호, 4호 처분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연장 결정까지 받은 경우, 소년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가정에서 소년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로 위탁하는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 자녀가 차량 털이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 사례 및 특성, 처벌 정도, 그리고 내 자녀가 차량 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 사례 및 특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차량 털이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차량 털이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과 교육지원청이 합동하여 범죄 예방 순찰을 돌거나 기획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는 주로 심야 시간대 청소년 밀집지

청소년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사건 및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도박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친구 또는 선배를 따라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도박 횟수, 도박 금액은 점점 커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도박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차량털이 범죄, 성매매 등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도박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도박으로 인해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사례 및 특성, 처벌 정도 그리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 범죄 및 도박 범죄에서 파생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재판부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에 남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절차 우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곧바로 송치합니다). 이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서는 1) 기소유예처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 다시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466847156 [소년재판 백선경변호사] 소년재판부 송치가 무엇인가요?(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된 후 다시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셔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형사 재판으로 많이 기소되는 범죄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