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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토바이 특수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절도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토바이 절도 범죄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편의점, 마트에서 술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주류 절도의 경우 상습절도가 아닌 이상 소년보호재판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의 특성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청소년들 중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절도 신고로 검거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면허 운전/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심야에 폭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검거되기도 합니다. 즉, 오토바이 절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절도한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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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청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및 SNS가 활성화 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도 같은 동네 또는 인근 동네 학생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사건 역시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외에 학교 밖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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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폭위_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우선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게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특히, 학교 소재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동학폭위 우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공동학폭위는 주로 피해학생 학교 관학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사안조사를 하여 학폭위로 회부하게 되는데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방식이나 조사 내용 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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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고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다보니, 동종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형사 사건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최근 결정을 받은 사례는 동종 경쟁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서적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입니다. 채무자였던 저희 의뢰인은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적판매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연애, 재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연애, 재회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B 역시 연애, 재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애, 재회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는데요. 그러데 A는, 저희 의뢰인인 B가 A 출판 서적을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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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혹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2) 형사 고소, 3) 손해배상(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위 대응방법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효과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고소, 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할까?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형사고소 후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입은 피해를 입증(증명)할 증거가 충분하고,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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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 부모님이든 피해학생 부모님이든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이실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가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학생 신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 그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각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생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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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학폭 신고로 퇴학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동석까지 조력을 드렸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징계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허위 진술까지 종용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려운 마음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사건 사안 조사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학교폭력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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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2차 가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가해까지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가해 학생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sns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텐데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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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갈범죄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일진' 행세를 하며 동급생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때 부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한테 줄 것이 있지 않냐,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협박에 못 이겨 학창시절 용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해자에게 매달 송금했고, 그 액수는 2,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발생한 공갈, 협박 범죄가 성인에 이를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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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고거래 사기 1, 2, 3, 5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 사기, 공갈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도박, 중고거래사기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1, 2, 3, 5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건수가 수십 건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은 계좌를 조사하였는데요. 수사 결과 중고 거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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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인에게 '담배셔틀' 시키고 때린 10대" 강력처벌 촉구 청원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해드립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 [동의하십니까] "노인에게 '담배셔틀' 시키고 때린 10대" 강력처벌 촉구 청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60대 노인에게 이른바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폭행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노인을 폭행·협박한 10대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30일 기준, 4만여명이 동의했습니 news.v.daum.net t/v/202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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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금일 위 고등학생이 노인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추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영상 속 학생은 17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 속 학생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jsrud1263&logNo=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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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사강간에도 처벌 못해"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촬영까지 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해갈수 있다"며 촉법소년 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일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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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청소년 공갈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선배가 후배에게, 또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동급생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는 '공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 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갈 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 공갈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청소년 공갈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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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피해학생이 효과적으로 학폭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부모님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가 혹여나 더 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가해 학생이 발뺌을 해 아무런 징계 조치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진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 부터 열까지 걱정되고 고민이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중 성범죄는 학교에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학교폭력신고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학교폭력 신고만 하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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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혼자 찾아오는 건 아니고 피해 사실을 알게된 부모님들이 놀란 마음에 학생들 손을 붙잡고 찾아오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우선 고소장 작성을 위해 부모님께 들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리 침착하려고 애쓰셔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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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을 받을 때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변호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 부모님은 형사 고소 후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이후에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런데 1)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 2)피해 학생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3)가해학생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측에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경우, 4)가해학생 측에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피해학생인 척, 억울한 척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학생이 본인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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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1호 서면 사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서면사과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징계조치는 1호 '서면사과' 입니다. 실무상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는? 경미한 1회성 학교폭력의 경우 1호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합산 점수 1점~3점 일 경우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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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조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호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나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뿐만 아니라, 협박과 보복행위가 금지”됩니다. 제1호 서면사과 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분입니다. 제2호 조치의 경우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일반적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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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조치 3호(교내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3호 "교내봉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내봉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20시간 이내로 정해집니다. 3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1호~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1호~3호 사이의 징계조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1, 2, 3호 징계조치를 처음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예전 것 까지 소급해서 기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가 되었다면 1,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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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4호 "사회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4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및 장애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4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1~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 징계조치 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가 학교폭력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가 된 경우라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폭위로 회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목표로 대응해야 겠죠. 하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이 맞다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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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조치 5호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5호 "특별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조치 또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5호 조치도 함께 부과됩니다. 부모님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범죄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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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6호 "출석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징계조치 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일 ~ 14일로 정해집니다. 학생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출석 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으니, 6호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석일수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6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무단결석" 한 사실은 삭제되지 않으니, 자녀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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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7호 학급교체 대처 방법(학폭위징계/학폭위처분/학폭위7호/학교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7호 "학급교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징계조치 입니다.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입니다. 징계조치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우선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기준마다 0점 ~ 4점을 부과한 후 합산 점수에 따라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중에 맞게 징계조치가 결정된 것인지,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받아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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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교폭력 변호사, 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학교폭력, 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사무국장, 상담실장 등이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상담, 서면작성, 의뢰인응대, 재판출석, 조사입회인데요. 변호사가 사건에 치여 시간에 쫓기다보면 서면작성, 재판출석, 조사입회는 직접 하더라도 자연스레 상담, 의뢰인응대는 직원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길 경우 당연히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책임감있게 사건을 처리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직접 합니다. 2.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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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시작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포스팅을 작성 하고자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주 ~ 4주 동안 위탁 된 후 2회 재판(심리)를 받게 되고, 2회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8호, 9호,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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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범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전담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는 성범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양형사유가 아닌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행위로 피해자에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준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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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로 송치되는데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가 중대할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를, 범죄가 다소 경미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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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성범죄, 메타버스 내 성희롱 형사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성희롱 등 신종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또는 변형해 구현한 온라인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본인의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이나 대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욕, 비하, 인신공격 뿐 아니라 성희롱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 70%가 10대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10대 여학생들의 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 채팅장 또는 메타버스 내 채팅장에서 친분을 쌓은 후 다른 메신저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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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중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은 8호, 9호, 10호가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인데요. 오늘은 우선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9호, 10호에 대해 말씀드리고,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8호 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8호 처분을 받게 된 소년은 재판 후 일단 집으로 귀가 했다가 정해진 일시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로 집결 일시가 정해집니다. 예정된 일자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긴급동행영장으로 인치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호 처분 : 소년원 송치(6개월)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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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 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정도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①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②합의가 성사된 사건이라면 불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경찰, 검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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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토바이, 차량 특수절도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무인 편의점 상품을 절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차량 절도까지 자녀가 특수절도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특수절도 특수절도 청소년 절도의 특징은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절도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받아 자녀의 혐의 사실이 단순 절도인지, 특수 절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습절도 절도 범죄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와 더불어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절도로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 절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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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전달책)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싶다면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전달책)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폭행, 절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도대체 청소년들은 어떤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청소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기 범죄는 바로 중고거래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사기 방조) 입니다.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즉 보이스피싱 전달책인데요.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는 '꿀알바'로 알려져, 청소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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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와 마찬가지로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로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1) 재범이거나, 2) 피해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일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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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청소년도박범죄 성공사례 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사기, 공갈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인데요.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청소년 도박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박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금품 갈취, 절도,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출 청소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계좌를 추적하였고, 중고거래 사기 범죄액이 도박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여 도박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처벌은? 청소년이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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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으로 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미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 자녀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경찰 서장이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 사건 송치란 무엇일까요? 경찰,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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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강제추행 성공사례 다수 보유)

청소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강제추행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연루되는 성범죄 중 하나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반드시 이성 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길거리 또는 지하철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대응이 중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녀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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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 지하철 화장실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몰카 범죄 상담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자 화장실 용변칸 위로 몰카를 찍다 경찰에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계단 등에서 여학생들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 학생이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것이니까,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하철, 화장실, 계단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몰카 범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까지 성립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디지털포렌식 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촬영한 다른 건이 있는지,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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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 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년재판부(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소년보호재판 일자가 잡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 보다는 소년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을 내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 전 소년의 '재비행가능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등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각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사명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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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학조치, 강제전학 징계조치 8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학폭위 전학조치, 강제전학 징계조치 8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 8호 징계조치인 전학조치 처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전학'입니다. 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조치인데요. 학교폭력 학폭위 8호 징계조치, "강제전학" 8호 전학 조치 학폭위 8호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은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학폭위 8호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및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생각해보면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해야 하고 통학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거나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자녀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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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폭위 퇴학처분, 9호 퇴학 징계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전담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퇴학처분인 9호 징계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 퇴학조치 퇴학조치는 가해 학생을 선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말그대로 퇴학을 시키는 중징계입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 중 가장 중한 처분이죠.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정 즉,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퇴학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등교육을 마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만 합니다. 퇴학처분 징계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5) 화해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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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학교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에서 징계 조치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는지, 경찰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경찰 조사 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으실텐데요.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법, 경찰조사 대응방법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 받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학교 신고로 수사가 진행 되는 경우(연루된 학교폭력이 성범죄 관련 사안일 경우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해학생이 직접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경우 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찰조사 청소년, 미성년자 경찰 조사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잘못한 내용에 대해 가볍게 조사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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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절차의 모든 것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절차의 모든 것 오늘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및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학폭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폭위 절차를 알고 학폭위를 준비,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포스팅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및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학교에 신고하거나, 2)117번에 신고하거나, 3)학교가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구두로 하셔도 무방하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가 없더라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내 사안조사 전담기구에 의해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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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범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1)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소년보호재판은 "불처분결정"이 있다는 점, 3)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 4)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1호~10호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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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소년범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소년보호재판 성공사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선도조건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판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학교폭력(다른 사건)의 경우 학폭위 징계조치를 받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형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일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 일자가 근접하지 않은 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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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처분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게임 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희롱적 발언,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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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부모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하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부모님들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 선도 능력의 중요성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즉, 소년보호재판은 부모님의 선도를 통해서, 보호관찰을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떠나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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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자녀가 폭행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청소년 폭행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청소년 공동폭행, 청소년 집단폭행 2인 이상 공동인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혼자 때렸는지, 2인 이상이 함께 때렸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즉, 혼자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감형만 될 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폭행 사건의 경우 1:1 폭행보다는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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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나이_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부모님들 중 청소년,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적용나이 촉법소년 나이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이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훈방 조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고, 소년원 등 시설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시설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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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바로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전과에 남는지 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범죄경력)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 수사경력에는 기재될 수 있어 다만,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수사경력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다소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사경력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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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소년법)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2호, 3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1호 보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자녀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즉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호 처분으로 위탁받은 보호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재판부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고 만약 보호자가 위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결정문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법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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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5호 : 보호관찰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5호 보호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보호처분 부터는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즉, 1호 ~ 3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가 아닌, 4호, 5호, 6호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오는 처분을 받을수도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녀가 저지른 범죄가 어느정도 사안인지, 소년보호재판 조사단계, 심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 4호, 5호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집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4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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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공동)공갈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미성년자 청소년 (공동)공갈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자녀가 미성년자, 청소년 공갈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청소년, 미성년자 공갈범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공갈 범죄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공갈범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선배가 후배를 때려서 돈 또는 금품을 갈취하거나, 돈을 모아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공갈 범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며 피해학생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즉, 피해학생의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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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재판 6호 보호처분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 5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출석도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인 반면, 6호 ~ 10호 처분은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에서 생활하게 되는 보호처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중 6호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6호처분 보호처분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호 보호처분이란? 6호 보호처분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여러가지 교육 등을 받는 처분입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년보호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소년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 위탁된 기간 동안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출석일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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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힉교폭력, 학폭 신고 후 절차, 학폭위 절차,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절차를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학폭위 징계조치를 받는 학생,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복 절차에 앞서 억울한 징계조치를 받지 않도록 준비,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1.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통보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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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 및 부모님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보호처분인데요. 소년보호재판 8호처분, 9호처분, 10호처분 소년원 송치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8호 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동안 수용되고 당연히 재학하던 학교에 출석할 수도,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거나,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비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8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8호 처분은 보호관찰을 받는 4호, 5호 보호처분과 함께 받게 되는데요.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후 소년이 나와서 곧바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1년 ~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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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 입니다.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각 학교마다 전담기구의 운영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출처: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받은 사안을 접수하여 즉시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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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청소년 폭행 사건은 1 : 1 보다는 2인 이상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죄명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가담 사실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약한 학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폭행 가담 정도가 학생별로 다르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사실 즉, 죄명도 달라지고, 처벌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해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상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공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차 피의자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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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위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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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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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긴급조치에 대해 알아보자(억울한 긴급조치 관련 성공사례 보유)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긴급조치 내용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입니다. 6호의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2021. 6. 23.부터는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데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여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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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ft.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을 수행하다가 가끔 사건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형법상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① 기소유예처분, ② 형사재판 기소, ③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재판부 송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소년보호사건송치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된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경우 "전과"가 남게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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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지난 주 업무차 김천 소년교도소 부근을 방문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역할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자세한 사항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법원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개시 후 소년의 품성이나 가정환경, 향후 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당 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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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여청계) 미성년자 경찰조사 출석 요구 대응 방법

요즘들어 자녀가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팀 또는 여청계,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아래 "여성청소년계(여청계)",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및 원주경찰서 여청수사팀(출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홍보, 가해자 및 피해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보호자인 부모님들께 연락을 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① 전화를 통해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화 통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요구합니다(별다른 양식은 없고, "OO경찰서 모 수사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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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학폭징계, 경찰조사 등 대처 대응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학폭징계, 경찰조사 등 대처 대응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위드코로나로 접어들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냉정을 찾으시고,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지, 각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있고,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바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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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오늘 오전 중에 급하게 '소년부 송치'의 의미를 묻는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라는 의미는 소년범죄 관련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뜻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조사하고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상에 '결정죄명'이 있고, '결정결과'가 있는데, 결정결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곧 소년부 송치란 의미입니다. 검찰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소년부 송치에 관하여는 제 포스팅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절차"에 정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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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신고, 경찰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대응 방법은

학폭신고, 경찰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학폭위에 대응하고, 경찰의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준비도 해야하며,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의 조사나 심리 절차에 참여하고, 가끔 학교폭력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답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은 "원칙에 따른 사안 해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폭위 단계나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는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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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제가 맡은 사건 대부분 온라인 불법 도박만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전을 찾거나 도박 자금을 더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거나 중고거래 사기, 절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특성상 대부분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의 제안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사다리', '달팽이레이싱', '다리다리', '라이브스코어', '불법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거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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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 기준(ft.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과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부과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 변호사 몇 달 전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인한 아청법 위반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소년법 소정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촉법소년이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부 판사는 학생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렸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어 4주 동안 위탁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놀란 학부모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고 의견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죄 편지 및 반성문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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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까(소년범죄, 소년법 내용 및 요건)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계속되는 상담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인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저도 사안을 검토하고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여청수사팀)은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해당 건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검사는 사안을 살펴보고는 공소를 제기하여 ①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② 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법에 따라 ③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 먼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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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폭력_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모욕 등 최선의 대응방안은(소년보호사건)

메타버스의 부각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생활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이미 가상공간인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화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SNS 댓글 등으로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의 앱을 통해 참 많은 일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대면 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진 세대는 기성세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저 학생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드잡이를 하고, 서로 훌훌털고 화해를 하는 장면은 요즘들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집요한 방법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교육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이버폭력의 예로, ①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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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며 유의사항은(학교폭력 치료비, 위자료 청구)

학폭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며, 그 유의사항은(학교폭력 치료비, 위자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학교에 학폭(학교폭력) 신고, ② 경찰서에 학폭 (형사)고소, ③ 법원에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등 이렇게 3가지 입니다(대략적인 내용은 제 포스팅 "학교폭력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학폭)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 blog.naver.com 학폭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소송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를 위한 신고나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한 고소는 학폭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학폭 민사소송 제기는 금전적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학폭 민사소송의 청구 근거는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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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서울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지난 주에도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부 판사가 자녀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려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셨다가 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 것 아니라는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냐", "경찰에서도 그냥 보호처분 받고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 "어떻게 보면 구속된 것인데,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런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는 각 케이스마다 다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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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이번주도 학폭위와 여청수사팀 조사 입회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수행했던 사건의 학폭 징계 조치 수준이 경미하여 우리 친구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변호사이지만 뿌듯하고 보람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저와 함께 진솔하게 준비한 내용을 떨지않고 담담하게 잘 이야기한 우리 친구와 준비과정에서 많이 노력해주신 부모님 덕분이겠지요.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온 아이 및 부모님 뿐만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폭 신고를 위해 상담을 온 아이와 부모님께 구체적인 사안 검토 전 실제로 말씀드리는 학폭 징계 기준과 그 종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폭위 학폭 징계,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정도, ⑤ 화해정도 학폭 징계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폭위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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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_청소년 강요죄 사례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 방법은(ft. 빵셔틀, 담배셔틀 등)

학교폭력 소년범죄_청소년 강요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 방법은(ft. 빵셔틀, 담배셔틀 등)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실제 상담이 있은 후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서 "제 아이가 돈을 뺐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것 저것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학교폭력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범죄인가요."라고 물어보시고 학폭위 및 향후 경찰조사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일텐데요. "빵셔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담배셔틀"도 있고요. 요 근래에는 "데이터셔틀"도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데이터셔틀은 재산상 이익을 보는 행위로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보고, 향후 경찰조사나 소년보호재판에는 어떻게 대처, 대응하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강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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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_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 대응하는 방법은(ft.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교)

학폭 행정심판_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 대응하는 방법은(ft.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교) 아무래도 이 포스팅을 살펴보시는 학부모님들 학폭위의 징계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① 학폭 징계 조치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거나, ②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부과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학폭 징계 조치 불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한편 "학폭 징계 종류 및 징계조치 기준"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이번주도 학폭위와 여청수사팀 조... blog.naver.com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사건 A학생은 평소 절친한 친구인 B학생에게만 본인의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B학생은 A학생과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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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억울하게 긴급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응방법은?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등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긴급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내려지는 것이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안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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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절차 및 대응 방법은

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대응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부송치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재판 내 자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 폭행, 상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소년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미처 그럴 겨를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는 ① 내 자녀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는지 아니면 ②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교육이수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③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지를 뜬 눈으로 기다리시게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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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성범죄 피해자(아청법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형사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한 사례

미성년자 청소년성범죄 피해자(아청법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형사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한 사례 경찰청사 학교폭력사건이나 미성년자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 발생 현장이 촬영된 cctv가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 또는 가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 blog.naver.com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이 촬영된 cctv나 목격 학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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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_억울하게 일방폭행 가해자로 몰렸으나,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소년범죄_억울하게 일방폭행 가해자로 몰렸으나,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보나마나 애들 여러 명이서 일방적으로 때렸겠구만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같이 때렸는데,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친구들은 미성년자 청소년 여러 명이었고, 상대방은 성인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소는 먹자골목 근처였습니다. 이쯤되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관은 상황이 뻔히 보입니다.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여청수사팀 수사관은 선입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지요. "보나마나 애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때렸겠구만."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 억울하게 일방폭행으로 몰릴 뻔한 사건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특히 폭행, 상해 등은 1:1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집단폭행, 집단상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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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학폭 행정심판 청구 학폭 가해자 대응 대처 방법은(ft. 행정심판 참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폭 행정심판 청구 학폭 가해자 대응 대처 방법은(ft. 행정심판 참가)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센터장 백선경 변호사 학교폭력 징계조치 누구가 만족하는 결과가 가능할까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사안조사 및 학폭위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마무리 됩니다. 학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없는 이상(물론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시선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실체적 사실에 정확히 근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지난한 과정을 거친 사건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마무리됩니다. 양측 모두 납득할만한 결과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체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이상 어느 일방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불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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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위탁 결정 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 성폭행, 아청법 등)로 인한 경우 대처 대응 방법

청소년 성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뿐만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또는 카촬 범죄, 나아가 음란물 제작/배포,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제작/배포 등으로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메타버스 내 성희롱 범죄(통매음)나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능욕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 성폭행, 성희롱, 몰카, 성착취물 관련 등)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소년범죄 사건들보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무겁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청소년들의 성범죄 대상은 또래 친구들일 수 밖에 없는데, 또래 친구들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른바 '아청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소년범죄에 연루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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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 발췌(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초기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여러 채널(선생님께 신고, 신고함에 신고, 교내 SPO에게 신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교내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은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이후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전적으로 맡아 처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 내지 5항). 그러니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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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는 무엇일까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벌금형 없는 징역형! 형법 제2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규정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송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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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상해죄를 단순 폭행죄로 낮추고 합의를 이끌어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 마무리 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소년범죄/소년사건 변호사로서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있거나 행위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만 범죄 혐의 사실이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의 일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해죄로 기소 혹은 소년보호사건송치될 위기 사안 자체는 간단합니다. 저녁 즈음 스터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A와 길거리를 걷고 있던 성인 B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쌍방폭행이 있고, 각자 합의를 하여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가 성인 B의 가슴팍을 밀고, 일방적으로 팔을 잡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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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됩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대선 공약에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나아가 '소년법 폐지' 의견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촉법소년 관련하여 며칠 전 있었던 상담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 동에 잠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학생 A는 호기심에 그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중학생 A는 경찰에 의해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면허(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A는 당연히 무면허였습니다. 자, 중학생 A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무슨 처분을 받게 될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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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학폭위 징계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한 징계조치를 원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특히 남녀 학생간에 벌어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일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특히 학생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은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채 가해학생을 교내에서 마주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적어도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8호인 '전학'이나 그 이상인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학폭위 징계 조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조치이므로,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부과된 사건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폭위의 심의위원들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원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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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모바일 금품갈취, 어플 강제 가입, 카톡 계정 강탈 등(ft. 공갈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중학생/고등학생 시절, 동네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깡패에게 돈 한 번 빼앗겨 보았다는 경험담은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수법을 통한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형법도 변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범죄 혹은 학교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금품갈취를 넘어 모바일 계정을 통한 금품갈취, 어플 강제 사입, 카톡 계정 강탈 등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최근 상담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례 1. 모바일 이용료 갈취_공갈죄, 특수공갈죄 평소 힘도 세고, 여러 명이 이른바 일진처럼 몰려다니는 무리에 있던 A학생이 B학생에게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B학생은 겁을 먹고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의 핸드폰으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되었습니다. 위 행위는 형법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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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받은 사례(학교폭력 가해자 공동상해)

또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공동상해 가해학생 2명을 대리하였습니다. 양측에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사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처분)을 부과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습니다. 고등학생 A, B가 동급생 C와 싸웠고, 결국 C학생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C학생 역시 A, B학생을 때리긴 했지만 A, B 학생은 별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양측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 서로 맞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단계에서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희망사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채로 서로 맞고소를 했지만 일단 A, B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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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민사 책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인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촉법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촉법소년의 부모가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촉법소년의 형사적(?) 책임 소년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알고보니 해당 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상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촉법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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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면(ft. 위탁 소년 변호사 접견 다녀왔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면(ft. 위탁 소년 변호사 접견 다녀왔습니다)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면 부모님들은 무얼 준비하셔야 할까요.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 검찰 또는 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첫 심리기일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소년부 판사가 내 아이의 비행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소년의 비행 정도가 심하거나 나중에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추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비교적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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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성폭법) 사례와 처벌 수위(w/학교폭력 징계)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행위 중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 사례는 아주 빈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도 편해졌고, 이를 여기저기 전송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교 안에서 교제 중인 남녀 학생사이에서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거나 자칫 잘못하여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로 위와 같이 제작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추가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 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과는 별개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죄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고등학생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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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사례 사진 동영상 편집만 해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가능(ft.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정한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지, 그 처벌 수준 및 실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처벌 사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 또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범죄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가공할 수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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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 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 사건이고 학교폭력 뿐 아니라 형사 고소대리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하였고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처분인 "퇴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당연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였고, 경찰서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죄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처분 여부 뿐 아니라 보완 수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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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경찰서 소년사건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 및 고소대리 입회

중고등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일정을 잡아드리기가 쉽지 않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물론 일정 중간에 일부 비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관련 상담은 되도록 빠른 시간에 잡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문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범죄센터 상담 방법 및 비용 안내 상담 예약 안내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 범죄 센터는 정확한 상담 및 사건 해결을 위하여 방... blog.naver.com 홍천경찰서 입구 대부분 수도권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러 수도권 사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서울 송파에 위치하다보니 서울 지역 사건 및 경기 남부권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들어 지방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상담까지 원하셔서 지방사건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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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학폭위 심의 활동(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지도 이제 3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강남서초, 성동광진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물론 강남서초 및 성동광진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은 제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모두 마치면 약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오후 시간 대부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일정이 겹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학폭위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전반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blog.naver.com 학폭위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고 있자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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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변호사, 보조인 선임 꼭 필요할까(ft. 미성년자 청소년범죄 처벌 보호처분의 목적)

서울가정법원 소년법정 소년재판 변호사 보조인 선임 꼭 필요할까(ft. 미성년자 청소년범죄 처벌 보호처분의 목적) 지금 이 글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대부분 미성년 자녀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청소년 자녀의 비행사실로 경찰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것 저것 궁금하신 사항이 참 많으실텐데요. 수 백건의 상담을 해본 결과, 무엇보다도 부모님들께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소년재판에 이르기까지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 때마다 실제로 드리는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라서 뻔한 답변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재판은 심리기일 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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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매음 기소유예(조건부)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청소년 통매음 조건부 기소유예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 메이플 스토리 등 인터넷 게임이나 페이스북 메시지(페메), 인스타 디엠 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랜챗), 목소리톡, 에스크(Asked)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은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통매음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결론이 난 이번 사건도 롤 채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이른바 성적인 '패드립'(가족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행이도 해당 청소년의 부모님이 여청수사팀 수사관의 경찰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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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대상 강의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 5. 12.~2022. 5. 13. 양일간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여성청소년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소년 수사 기초과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위 교육 중 소년범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을 요청받아 강의를 하였는데요. 서울경찰청 전경 강의 주제는 소년범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는 당연히 수사관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범죄소년 사건 중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찰, 소년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 촉법소년, 우범소년 사건 중 경찰에서 소년재판부로 송치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제가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소년범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범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 소년재판, 형사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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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등 경찰 수사 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할까(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몇 주 전에 하남경찰서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학폭 이후 양 측의 고소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남경찰서 정문 요즘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맞고소 등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단순한 폭행 등 학폭위 징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폭 사건들도 경중에 따라 부모님들께 굳이 경찰 고소까지 밟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상담하면서 늘 강조합니만 학폭이나 소년재판을 통한 최종 목적은 부모님들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혹여 자녀들의 문제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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