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협박 재비행으로 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 후 가정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공동협박의 경우 상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① 초범인지, 재범인지 ②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③ 비행의 원인, ④ 공범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⑤ 학생에게 비행의 습벽이 있는지 등 입니다. 즉,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은 폭행, 상해 등인데, 앞서 말씀드린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 상해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사 명령 전"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금 조로 돈을 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여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송치되었는데요.

학생은 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