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폭행을 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해하실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 범죄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 인가요? A.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전부 촉법소년인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Q.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안 받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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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