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폭행 기소유예 전력 소년재판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는 폭행입니다.
오늘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폭행, 특수폭행(병합)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고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학생은 소년재판은 처음이었지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기소유예 전력은 소년재판 소년부 판사가 기록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특수폭행을 저지른 공범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만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에서는 폭행 발생 경위, 폭행 이후 사정, 함께 폭행을 저지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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