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존속폭행 수행사례(소년법 전문 변호사)

존속폭행이란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건은 단연 존속폭행 사건입니다. 존속폭행이란, 자녀가 부모님을 폭행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결국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존속 폭행이나 일반 폭행 모두 반의사불벌죄로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은 종결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폭행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청소년 존속폭행의 특성 초등학생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