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1) 영인세무회계 2017. 8. 9. 13: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2차납세의무 #청산인 #과점주주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의 세법공부는 연대납세의무에 이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성격으로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습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는 해산법인이며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자 입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 받아야 하며,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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