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우선권(1)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우선권 #선집행지방세 #공익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피담보채권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비가내리니 쎈치해지는 8월 10일이네요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인데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세법 중 국세우선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우선권의 원칙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국세우선권의 제한 -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 선집행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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