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제도 / 국세불복절차 개요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불복제도 #국세불복절차 #국세불복제도개요 #국세불복절차개요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국세불복제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해요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부터 시작해서 불복 대상은 누구인지 불복 청구인은 누구인지 등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 :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처분을 받은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심판청구 하기 전 임의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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