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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불법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충돌 사고, 보행자가 범죄자라고?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너던 중 불법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에 부딪혔고, 다음날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느낀 의뢰인(60대)은 약 1주일 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 신고까지 하였으나, 퇴원 직후 보험 사기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부산지청 2023형제**** 사건). 알고 보니, 사고 운전자가 적반하장으로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경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자청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정작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보험 사기 범죄를 일으킬 어떠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으나, ‘유죄’라는 검사의 입장은 완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일의 행적, 사고 발생 경위,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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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 중대장의 범죄 혐의는?

지난달 23일(2024. 5. 23.)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일명 얼차례) 도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현재는 어떻게 육군 신병들이 배치되는지 알지 못하나, 과거에는 춘천 102보충대로 입소하여 각 사단의 신병교육대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사단 본부)는 "인제가면, 원통해서 언제 오냐"는 우스갯소리 유명한 최전방 보병 사단으로, 강원도 전방 지역에 배정 받는 신병들 사이에 기피 대상였었는데, 지금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철원 백골부대와 함께 가장 추운 혹한기 훈련을 한다고 알려진 을지부대 장병들, 그리고 모든 군장병분들, 제발 몸 건강히 제대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재(2024. 6. 21) 신병교육대 해당 중대장은 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교육을 지시하여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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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A씨는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일단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대리기사가 A씨의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찾지못하고 지나쳐 버리자 A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약 150m미터 상당을 직접 운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졸고 있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음주 사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을 떠올리고는 시간을 끌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죄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했던 A씨는 "출동 경찰관이 물을 마실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경찰관이 제공한 물이 200ml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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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적반하장 이웃집, 무단침범도 모자라 소송까지 걸었다?

B씨 부부의 땅은 왼쪽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B씨 부부는 1990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축 면적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A씨의 땅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A씨는 여러 번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이웃 사이에 소송을 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부부의 땅 바로 옆으로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〇역이 생기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자, 무단으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B씨 부부가 오히려 A씨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될 경우 그 대응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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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강제추행]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술벙개' 조심하자!

서울이 고향인 20대 초반의 A씨는 군대 제대 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울산에 첫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는 또래 연령대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지역 내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구성원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찍 퇴근하게 된 A씨는 용기를 내어 '술벙개'를 제안하였고 5-6명 정도가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술이 약했던 A씨는 밤 12시쯤 만취하여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도중 몇 번 잠이 깨서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뻗어 있었고 30대 초반 B씨는 그 모습을 찍어 오픈채팅방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경 소파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출동한 경찰관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A씨가 B씨의 허리를 감고 싫다는 B씨를 안거나 B씨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술벙개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A씨는 어느 순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것만 기억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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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제부터 박세리 아버지, 박수홍 어머니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2020헌마468, 2020헌바341 등)

박세리씨, 박수홍씨는 가족들이 매니지먼트 혹은 사업 등을 이유로 막대한 재산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박세리씨나 박수홍씨 ‘개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직접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제328조 제1항 때문입니다. [형 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에 대하여 드디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 결정주문 형법(법률 제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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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 교도소에서 맥심(MAXIM) 잡지를 봐도 되나요?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사처벌의 목적(응보, 교정·교화)과 기본적 인권 보장 사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형사정책적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문, 도서에 관한 접근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선정적인 여성들의 사진 등이 게제된 인기 남성 잡지 ‘맥심(MAXIM)’의 경우 교도소에서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Yes 입니다. (이정도 수위를 가진 출판간행물입니다. 출처 : 맥심코리아) 대구지법 2018. 1. 16. 선고 2017구합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로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 피고(교도소장)에게 외부에서 택배로 배송되어 온 잡지인 스토리 2017년 5월호와 ‘맥심(Mixim)’의 교부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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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으로 알아보는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 그리고 미국과의 차이

복수를 위해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한대행이 된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 배우),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권력을 찾아와야 하는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 배우)...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재벌, 국회의원, 검찰 등의 권력 암투 ... 언젠가 어디선가 신문이나 TV뉴스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 정치 드라마, 넷플릭스 '돌풍'입니다. <출처 : 넷플릭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돌풍'에서 나오듯 헌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궐위 또는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까요? 국무위원의 순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는 정부조직법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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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 교도소에서 맥심(MAXIM)보다 더 야한 잡지도 볼 수 있나요?

과거 김용민 국회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구입한 도서는 맥심(27만7214회)이었다고 합니다(출처 : 뉴스데일리 2021. 10. 20. “교도소 재소자가 가장 많이 본 출판물 1위는? 남성잡지 맥심(MAXIM) 5년간 1위”). 이후 추가 자료를 찾기는 힘들지만,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위원회 위원 및 서울동부구치소 징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하며 체감하기에 현재도 맥심이 최상위권을 차지하리라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맥심보다 더 야한 잡지도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역시 YES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수용자) 중에는 과거 N번방 사태를 저지른 성범죄자들도 존재하고, 죄를 지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이 소위 '야한' 잡지를 돌려 볼 수 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문제에 관한 것으로 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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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으로 알아보는 내란죄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 배우),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 배우) 및 여러 등장 인물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범죄'로 엮으려고 각종 모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는 '내란죄'로, 박동호와 정수진이 서로를 내란죄로 몰기 위해 복잡한 수 싸움을 펼치는 장면들은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는 변호사들이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접하는 범죄여서도 안되겠지요. 내란죄는 형법 각칙의 첫번째 규정이라는 점(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총칙상의 공범 규정보다 각칙의 범죄 가담 형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점, 목적범이라는 점,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처벌받는다는 점 등의 강학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부화뇌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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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는 왜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식 간 절연한다면 하였지 직접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가족 관계입니다. 박세리씨의 아버지가 박세리씨의 모든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 매체, 언론 등을 통해 알음알음 알려져 있었으나, 박세리씨 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 2024년 6월 18일 기자회견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세리씨는 왜 이제서야 아버지를 고소한 것일까?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감정적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박세리씨가 아버지를 고소하더라도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종래 인터넷 매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을 근거로 할 경우, 종래 박세리씨 아버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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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백종원도 피해갈 수 없다. 분쟁의 늪 프렌차이즈!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 점주들이 본사인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항의를 하면서 유명 방송인이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 또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의 과장된 매출 광고, 부실한 가맹점 관리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더본코리아 측은 오히려 점주들이 부당한 협박을 하였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렌차이즈는 가맹본사의 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각종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렌차이즈 규제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가맹사업법) 』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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