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 교도소에서 맥심(MAXIM) 잡지를 봐도 되나요?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사처벌의 목적(응보, 교정·교화)과 기본적 인권 보장 사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형사정책적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문, 도서에 관한 접근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선정적인 여성들의 사진 등이 게제된 인기 남성 잡지 ‘맥심(MAXIM)’의 경우 교도소에서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Yes 입니다. (이정도 수위를 가진 출판간행물입니다.

출처 : 맥심코리아) 대구지법 2018. 1. 16. 선고 2017구합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로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 피고(교도소장)에게 외부에서 택배로 배송되어 온 잡지인 스토리 2017년 5월호와 ‘맥심(Mixim)’의 교부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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