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 백종원도 피해갈 수 없다. 분쟁의 늪 프렌차이즈!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 점주들이 본사인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항의를 하면서 유명 방송인이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 또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의 과장된 매출 광고, 부실한 가맹점 관리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더본코리아 측은 오히려 점주들이 부당한 협박을 하였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렌차이즈는 가맹본사의 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각종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렌차이즈 규제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가맹사업법) 』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