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는 왜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식 간 절연한다면 하였지 직접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가족 관계입니다. 박세리씨의 아버지가 박세리씨의 모든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 매체, 언론 등을 통해 알음알음 알려져 있었으나, 박세리씨 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 2024년 6월 18일 기자회견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세리씨는 왜 이제서야 아버지를 고소한 것일까?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감정적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박세리씨가 아버지를 고소하더라도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종래 인터넷 매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을 근거로 할 경우, 종래 박세리씨 아버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