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도시계획시설사업지의 진입도로를 위하여 인접한 개발행위허가지에 진입도로를 신규설치 시 해당 허가지 내에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무상양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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