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예전 나쁜놈의 카운터라는 챕터에서 잘못은 고소인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고소인을 스토커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이용법(?)
을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part.2 나쁜 놈의 카운터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 m.blog.naver.com 이번 챕터는 , 스토킹을 당하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아닌(?)상황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이를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인 제가 직접 의뢰인의 폰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스토커로 만들어서 당일 경고장을 받게 하고, 결국 스토킹이 인정되어 합의금까지 받아낸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SNS를 통해 만났는데, 서로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제 이런 불륜관계를 마무리 하려고 하자, 상대방은 관계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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