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민사소송(feat. 큰 돈≠ 높은 사건 난이도)

1. 서 설 이번 챕터는 형사 사기 범죄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배상명령과의 비교했을 때의 실익 등을 박재훈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사기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 사기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사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사기꾼을 처벌하는 위한 절차이기에, 물론 형사 재판부 판사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눈치주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엄연히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 및 어떻게 처벌해야할지 고민하는 입장이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피해자가 직접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배상명령제도로 피해자의 편취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전 챕터에서 다뤘듯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feat.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양식) 1. 서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