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앞서 대여금 사기 즉 빌린 돈을 못 갚는 사기를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공사대금 사기가 뭔지 그리고 성립요건 및 꼭 알아야 할 법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공사대금 사기란? 말그대로 공사 용역을 맡겼는데, 돈을 받고 일을 안하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사기는 대여금 사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민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형사고소를 하는 걸까요? 이전 챕터 사기 범죄 실무 part.3 대여금 사기(떼인 돈) 1.들어가는 글 대여금 사기는 즉 빌린 돈을 못 갚는 사기입니다.
엥? 이건 민사 아닌가?
왜 형사고소를 하... blog.naver.com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압박용의 목적도 있고 비면책채권으로 만들어야할 목적도 있고(이건 추후 별도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정말 사기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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