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앞선 챕터에서 성범죄 특유의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part.4- 유죄 추정 원칙의 변화 1. 서 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이는 법조계에서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 blog.naver.com 현재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건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될 경찰조사입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유무죄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입니다. 2. 사 건 개 요 제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어 1대1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적당히 들어갈 때 쯤, 여성은 의뢰인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장소 XX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가면 아무도 없다. 거기서 2차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그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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