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배상명령 제도란 간편하게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의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면, 사기에서 편취금 즉 사기 당한 피해자가 돈을 가해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면 하나의 사건에 민사 형사 두 절차를 거치는 거기에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법원과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신속하게 형사판결문 하나로 바로 민사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게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배상명령 제도됩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좋은 절차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도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배상명령 신청의 절차와 방법 배상명령 신청하는데 유의할 점은 신청가능한 범죄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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