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유죄 추정 수사’ 논란 휩싸인 동탄경찰서…유사 피해 호소도 등장 - 시사저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20대 남성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의 폭로글이 온라인 www.sisajournal.com 이는 법조계에서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 비아냥거리는 취지로 만들어낸 은어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경험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건 종류가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성범죄 중 유죄추정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범죄가 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이 아닐까합니다. 본 챕터는 왜 성범죄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죄추정 원칙에 대항하는(?)
판례의 등장에 따른 성범죄 실무 변화를 논의해볼까합니다. 2.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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