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난 뒤 시간이 2년이 지났을 쯤,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 7. 11., 일부개정 되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는 건 앞서 피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스토킹’ 내지 ‘온라인스토킹’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사이버 스토킹이란?
사이버 스토킹이란 뭘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SNS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채팅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댓글로 글을 쓰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기존 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이버 스토킹신설은 다른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버 스토킹이 뭘까요?
우선 신설된 사이버 스토킹 개정 이유를 봐야합니다. 요약하면 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피해자와 관계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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