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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많이 알려진 만큼,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란 것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속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한 날(출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르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규정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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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새롭게 변경된 안전보건교육 규정! 원격교육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안전보건교육규정 내용과 원격교육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규정 개정 또는 신설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 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각종 교육제도나 안전보건교육기관,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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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급여아웃소싱을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인가 사업소득자인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노무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운영하고 규모가 작다보니 전문적인 지식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급여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물어보거나 하는 형식으로 그때 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헬스장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헬스트레이너가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나가면서 실업급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트레이너 : 사장님 나가는 건 괜찮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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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수습중 근로자, 미산입 범위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간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보다 24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받고 일할 경우 2024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60,740원을 받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지역, 나이, 직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외국인 등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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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해 급여를 하는 사회보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강보험이 해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인데요. 내년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7.09% (사용자부담+가입자부담) 208.4원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 또한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란 무엇일까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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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강의가 왜 필요할까?(금천구청 중처법 강의 vlog)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청, 도청, 구청, 학교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는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제3자의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점차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행점검 및 평가, 실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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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알아야 하는 중처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앞두고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의무사항들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떤 법령까지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질의회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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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5인미만 시리즈 영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면 5인 미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를 안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5명 사용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명까지는 이 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대신,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에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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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학업 등이 그 이유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로 휴직을 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까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 분들의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 산입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①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②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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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사업장 CCTV,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하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내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CTV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설치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촬영 방해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상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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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소득,재산,부양)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대상자들이 자동으로 상실처리 되고, 자격 상실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월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또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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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대기업 담당자가 말하는 산재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대형 건설회사 리얼 후기)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접 찾아가는 자문사 인터뷰 제2편, "GS건설"의 송인호 안전보건팀 책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GS건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GS건설 안전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인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보상보험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Q. GS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노알남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저희 회사가 이슈가 됐다 보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텐데요. 원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국내 5대 기업 안에 든다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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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기업의 대처와 조치방안,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와 조사를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옹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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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 안내문(외국인근로자 포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건설업 사업주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 혹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어떤 사유로 이 공문이 왔으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두가지 공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취합하여 가입 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실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 대상을 추려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에는 건설 현장 구분 없이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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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승리의 여신:니케 "시프트업"의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리얼 후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홍보팀에서 특별 기획하여 제작한 영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지난 34년의 시간 동안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군의 회원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노무지식을 전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잡한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이슈를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노무법인 즉 외형만 큰 노무법인이 아닌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에게 인정 받는 좋은 노무법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회원사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탐방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회원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담당 실무자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법인의 노무서비스 만족도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동종업체에 추천하고 싶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에 대하여 노무담당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 글은 게임만큼 이나 유명한 "김형태"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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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기획하실 때, 이와 관련하여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2006.11.23., 2006다41990)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 2022.5.12.선고, 2022다203898]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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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상실(이직)사유 란에는 반드시 상실(이직)구분코드와 구체적 상실(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여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유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대분류 코드번호 수급자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O (검토 필요) 2. 권고사직: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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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파킨슨병 산재로 인정되나요? 실제 인정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어록을 남긴 권투선수 알리는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파킨슨병이 산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파킨슨병이란 ? 파킨슨병이란 뇌 속의 여러 신경전달 물질 중 몸을 부드럽고 빠르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있는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감에 따라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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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여러군데의 회사를 반복적으로 입•퇴사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각 현장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을 가입 후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의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부금회의 의무가입 대상 기준에 따라 가입합니다.(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도 가능함) 그래서 오늘은 내 사업장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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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익월 임금공제(조정적 상계) 가능 여부와 절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 다음과 같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선지급한 뒤 근로자가 3월 27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미 3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4월 급여에서 지각하여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4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유로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 달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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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2024.1.1.이후 적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4년 1월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3 개정세법 해설 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에 발맞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이란 정부가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방안으로,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 신고 기반 혹은 임금근로자 위주에서 소득에 기반한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제도 개선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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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산재처리 주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준공이 되었다고 딱 끝나는것이 아닌데요. 준공 이후에도 크고작은 하자보수공사가 계속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이런 하자보수 공사 중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본공사 기간만큼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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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중도퇴사 근로자가 발생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과 같은 추가 수당으로 인해 최종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변동 전 급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므로 차액분에 대해 반드시 다시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따로 재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시 사후정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과 정산[Q&A]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장기적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 blog.naver.com 건강보험 1.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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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 내 복지의 일환인 사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해간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을 토대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 근속하신 분이어서 퇴직금이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분의 사내대출금액이 아직 천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서 이전 판례에 따른다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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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과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직군의 업무보다 빈번하게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 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건설업 사업주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의무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해서는 안되고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에서는 재해발생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경우에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CSI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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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상반기·하반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5%(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달성 비율, 즉 고용한 장애인의 숫자가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러한 부담금들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 처우개선부터 추가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모델, 고용지원, 맞춤 훈련 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의무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50명을 산정하는 과정에선 사업장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는 물론, 제조•건설 등에서 많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사 상용직, 사무실 고정적 청소인력 정도의 상시근로자 15명 수준의 건설사업장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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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개정된 위험성평가 5가지 변경사항과 대처방법(2023.5월 개편)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위험성 평가가 무엇이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알남] 위험성평가 5단계 실시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비)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며, ... blog.naver.com 오늘은 개정된 위험성평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경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위험성 평가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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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정부지원 2023 일터혁신컨설팅 활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노무법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이후에,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컨설팅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번 발생하면 기업 내부 분위기 뿐만 아니라 외부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1. 조직문화란? 조직문화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된 신념,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조직문화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십계명처럼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직급을 폐지하고, 호칭을 새롭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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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근로자 동의없이, 인사평가 결과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사평가 이후에 임금을 인상하는것도 인하하는것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반발하며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평가 결과만 가지고 연봉을 삭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 인사평가 이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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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자의 고용보험 실무적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보험마다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입 제외가 되거나 미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4대보험 중에서 특히 고용보험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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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 처벌조항(과태료,벌금,징역형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 처벌조항,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위반시 과태료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조직해야 하는데요.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하는데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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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보험과 채용절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래 건설업계에서는 젊은 인력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줄어들면서 내국인 건설일용직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 자리를 점차 외국인근로자가 상당수 메워가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일반 업종에서도 E-9 체류자격에 대해 일부 서비스업 중 상하차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 도입 허용이 이루어지며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안내문 中) 오늘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채용과정 및 외국인과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입보험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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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퇴직소득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100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퇴직은 이제 완전한 퇴직이 아닌,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퇴직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방법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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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 노동법에서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기간제법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 많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4명이고 매일 4명씩 출근한다면 판단이 어렵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6명인데, 스케줄 근무로 해서 하루에 2명, 3명, 6명, 4명 이렇게 매일 근무인원이 다르다면, 그럴 때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도 "육아휴직 들어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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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7월부터 특고직,플랫폼 종사자,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택배기사 4배 증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플랫폼종사자 특히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확대되나 보험료 징수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보험료 보다 몇 배나 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변경된 특고직 산재보험 확대적용으로 인해 기존보다 4배나 인상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종과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폐지 법 개정 전에는 특고직종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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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의무 해제후, 코로나 확진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출근관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이 실감납니다. 의무적인 자가격리 7일 대신 이제 5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일뿐 의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출근을 원치 않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출근하길 원치 않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격리조치 등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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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연 최대 8% 수익?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DEfault)란 개념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기본값 즉, ‘기본설정값’을 의미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그 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만기자동재예치”제도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없어지게 되고, 이미 가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7월 1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만기자동재예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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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월 중간 입퇴사자의 임금일할계산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정말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임금 일할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오늘은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임금일할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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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노동자 추락사,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구속!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에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대서특필 보도됨으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나왔던 1호 온유파트너스, 2호 한국제강 사건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고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근로자 사망의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사망사고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없이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해 구속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인천항만공사 사건의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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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납부예외와 추후납부제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평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낼 때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체감하지 못하다가 퇴직 후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보고 보험료에 부담이 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내야 하나요?” 특히 4대보험 중에서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은 더 부담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취득의 의무가 있는지라 오늘 내용이 더욱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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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판단요인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중에 어떤 항목 위반이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판단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중처법 위반사건 입건 및 처리현황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반 형태는 아래에 나오는 표와 같은데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항목 위반 건수가 전체의 82%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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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회사 맘대로 휴가날짜 변경? &quot;연차휴가시기변경권&quot;이란?(연차휴가 대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6개월 전부터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회사측에 알리기도 했고 비행기 티켓팅이나 호텔 예약 등도 모두 끝마친 상태에서 회사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휴가 날짜를 변경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즉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무엇인지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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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실형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온유파트너스,한국제강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이덕조,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 4월에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두건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법정구속이 현실화가 되다보니, 꽤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판결 사건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중처법 위반으로 34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회사 관계자들은 재판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실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판결 2022년 5월에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온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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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한 일수를 별도로 체크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근로내용 확인신고라고 합니다. 일용직만의 고용보험 신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이직사유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그동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따로 이직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에도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사유 코드의 종류와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의 근로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서, 일용근로자의 월별 근로명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이 매우 빈번하게 바뀌므로,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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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현대차 연월차수당 청구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과장 이상인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건이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뒤엎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겨있는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사건을 실예로, 어떤 경우에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개요 원래 현대차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했었는데, 2003년에 1주 40시간의 주 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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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quot;중대재해처벌법&quot; 적용!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개인·법인 구분없이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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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와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법인을 한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 특정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라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무보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1인 법인 또는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법인인 경우 원칙대로라면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상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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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발생시, 원도급사의 법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사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더원건설 A현장에 덤프트럭 차주가 직접 토사 운반을 위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A현장으로 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A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덤프트럭 운전원이 차주(개인사업자)일 경우와 근로자일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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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적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는 반차 제도가 있으신가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차보다는 덜 눈치 보이면서 병원이나 은행, 저녁 약속 등을 위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는 반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시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차에 대해서는 각 기업마다 그 운영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차제도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반차를 사용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차를 쓰고 2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야근을 해서 7시 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시간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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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 ep.01)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완전 뜬구름 잡는 속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고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부 조항 중에서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하는지 더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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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협력업체의 안전사고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회원사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원건설이 시공하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과 PC제작업체가 PC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PC제작업체가 현장부지 인접한 곳에 대지를 임차하여 PC제작장을 만들어 PC제작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더원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나요? (PC제작업체는 본사 성격의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00건설 아파트 현장에 PC만 납품하기 위해서 A현장 인접한 곳에 추가로 PC제작장을 허가받아 설립하였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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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계약할 땐 재택근무, 코로나 끝났으니 출근하라고?(근로조건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제로 종료를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카카오는 재택근무를 종료하니까 노조 가입률이 순식간에 늘어서 과반노조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재택근무를 종료하니까 노사갈등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근무장소는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택근무가 종료되셨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이 없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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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원사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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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와 대응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늘 매년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안내드리고 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2023년 확정정산 대상 선정 2차 시즌이 됨에 따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자체적인 3월 신고서 제출 이후, 기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개시신고 및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내용, 국세청 자료 등과 연계하여 사업장이 제출한 신고서상의 보수와 해당 연계자료간 오차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서면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개인 가정집의 실내건축 및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 공사도 많이 진행되었던 만큼, 소규모 인테리어 건설사업장 사업주들께서도 건설보험료와 정산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인테리어에 대한 내부 배치, 설계, 견적 정도만 직접하고, 시공은 외주업체 사업자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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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근로자대표 잘못 선출하면, 가산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요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제도나 선택적 근로제도는 단위기간을 평균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평균치에서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내서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따로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탄력근로시간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가 부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그 대표와 합의해서 도입한 유연근무제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인사관리차원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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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직장인 브이로그, 회사에서 영상 찍어도 되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본인의 직장생활을 브이로그로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제도 첫 출근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야근,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브이로그 촬영을 과연 직장에서 찍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브이로그 촬영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직장내에서 개인의 브이로그 촬영은 실제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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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의 임금, 통상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근로소득, 고용안정성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역시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원사로부터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로써 지원하는 주거지원비가 임금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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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 원수급인의 책임유무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당사 주택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가 부도한 사실을 9월에 인지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불처리를 검토하던 중 일부 일용직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에 소득세와 4대보험 신고 및 급여지급방법 등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원수급인이 직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 주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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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전문 인사컨설팅, 무료로 받는 방법(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인사, HR이란게 재무나 회계, 생산같이 눈에 보이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중요성이 간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소한 인사문제 하나가 기업 전반에 경영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신 회사는 뼈져리게 느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추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매스컴에 자주 노출된 여러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갈등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직원간의 갈등 뿐만 아니고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해서 직원 한명과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이게 단 한명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염되어 확대되어서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동법이 준수되는 인사제도와 체계를 만들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내에 인사제도와 체계를 잘 구축해 놓는 것이 꼭 부정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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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와 서면 교부의무 예외 사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변경,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될 때마다 번거롭게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지 다수의 회사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체결하고 교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럼 회사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고 교부해야하는지, 어느 때 서면교부의무에서 예외가 되는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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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급식조리원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종사자 2만 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1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직업성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암, 특히 조리업무 종사근로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업성 암,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 ?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직업성 암이라 하며, 모든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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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경영위기에 많은 회사는 정리해고를 고민하는 반면, 근로자분들은 정리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많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정리해고를 바로보는 두 가지 시선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사업주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의 곤경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집니다. 치열한 만큼, 정리해고는 경영이 어렵다는 일부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고 시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노사는 각각 어떻게 대응하여야 분쟁에서의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정리해고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정당하며,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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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노무사가 말하는 주 69시간 근로제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으로 엄청 시끌시끌한데요. 정부에서는 정말 1주 69시간 근로제도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1주 69시간제의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노무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글로벌 스탠다드 ? 정부의 개편방안을 보면서 제일 위화감이 드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1주 단위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방식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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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거부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장내괴롭힘 사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함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이하 “본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해근로자 A는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관행에 따라 외부 공문을 결재 없이 먼저 처리한 후 사후 결재를 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상급자였던 시설장 B는 본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행이 없었다’는 A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내용으로 경위서 수정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 A가 응하지 않자 B는 경고장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A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0. 08. 04일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직장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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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사례 5가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항상 세트로 들어오는 문의가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실업기간에 대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험급여인데요. 그러다보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그러니까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꼭 한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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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한 날짜나 근속한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 까다롭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법인으로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차 휴가 관련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월급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이 미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제공되는 것이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에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면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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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유방암 산재 인정기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는 암인데요. 직장에 다니다가 유방암에 걸리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주고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유방암도 직업성 암에 해당 유방암이 산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성 암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암이 직업성 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방암이 직업성 암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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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건강·고용·산재)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계산 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휴직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냐인데요, 이에 오늘은 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보수총액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오니 사업주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통상적으로 1년을 근로한 근로자, 또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의 1년 동안의 총보수총액, 근무 개월 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계산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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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갑작스런 권고사직, 해고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에서 대량으로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은 1만 2천명, 아마존도 1만 8천명을 대량 해고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정리해고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처방안은?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사실 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초한 아주 복잡한 심정이 드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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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일터혁신컨설팅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이 노무법인 중 유일하게 2023년 일터혁신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다양한 인사노무 문제에 대하여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아래 첨부된 노사발전재단 링크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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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현장소장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아니고, 이들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업무로 봐야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사망사고가 나지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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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항목 기입에 대한 주의점과 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하여 구비해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특히 임금항목의 기재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주의점을, Q&A로 구성하여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 및 전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된 글과 영상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알남] 채용공고 보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blog.naver.com Q1.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적어야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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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노동부의 &quot;공짜 야근 없앤다&quot;, 포괄임금제도 사용 못하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여,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특히 앞으로 포괄임금제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괄임금은 사실 업종 구분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고, 확실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임금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호하셔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포괄임금을 제대로 쓰는게 무엇인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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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술인 고용보험 산정방법 및 월별 고용보험 상한액 변경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2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요. 익숙지 않은 새로운 확대 적용이다 보니, 당연적용(의무)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혹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관련 문의를 하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고의 주체는 역시나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장의 높지 못한 인식률이 제도 이용에 있어 밀접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공연 및 예술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따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및 2023년 고용보험 월별 상한액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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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당사자 동의없는 녹음파일 증거자료시 회사의 법적 리스크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피해근로자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사나 동료근로자와의 녹음자료나 촬영본을 증거로 가져와서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동의가 된 녹음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때, 회사는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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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휴업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연휴, 법정공휴일을 맞이하여 휴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직원들을 휴업시키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전화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 휴가, 휴업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알남]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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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생활하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즉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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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경제 한파 속 인사노무관리법) 후기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무강습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전의 강습회와는 달리 이번 강습회에서는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분들도 초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노동관계법률 및 인사노무관리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실무강습회였음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에서는 안승래 공인노무사가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사항과 2023년 예정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축소와 정리해고 등 경제한파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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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식대 비과세가 인상됨으로써 그만큼 세금이나 4대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용직도 일반근로자처럼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식대와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가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질의사례* 통근이 어렵고 주변 상가가 없는 건설공사현장이라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에게 매일 식비와 교통비를 따로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선 일단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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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산재 유족사건을 하다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혼, 이혼,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양쪽에 있거나, 이혼은 안했지만 오랜기간 교류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있어서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이라는 특별한 권리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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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및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실무 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한파 가운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비록 작지만 힘이 되는 소식이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념상 실업급여라고 표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의 금액이 인상된 것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설업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Q&A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날로 깐깐해지는 현실이지만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먼저 최근 몇 년 간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상한액은 고정이고 하한액이 60,120원 >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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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뉴스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고, 채용시장은 점점 좁아진다는 기사까지 쏟아지니 벌써부터 경기침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매출이 낮아진 기업들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근로자의 수를 대폭 줄이기도 하는데요. 몇몇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도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으로 불리었는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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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화된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9, H-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칙 조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늦춰주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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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안전관리자 품귀현상, 계속될까?(연봉,근로환경,수요확대 원인,전망)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이덕조,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안전관리자 몸값이 많이 올랐다. 안전관리자 모셔오기가 너무 어렵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건설 회원사가 많다보니까, 거래처를 방문하면 "안전관리자를 구하는게 하늘에 별따기"이다, 다른 회사에서 계속 스카웃해가다 보니 데리고 있는 직원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안전관리자가 대체 왜 부각이 되고 있는건지,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 노무사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안전관리자란?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그러다보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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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아르바이트 4대보험,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TOP 9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노알남 채널을 운영한지 벌써 3년차인데요. 저희 영상 중 탑티어가 비정규직의 4대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자료도 업데이트 하고,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으니,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는 사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굳이 법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사업장에서 정규직원보다는 근로시간이 더 짧은 분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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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저희 법인 회원사들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회사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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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이엔씨 노무법인: 2023 상반기 인사노무관리법 관련 오프라인 강연회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치솟는 금리, 고물가시대,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2023년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매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령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노무이슈로 인해 사업장 내 인사노무 관리에도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실무 강습회를 개최 하여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회사가 고려해볼 수 있는 현명한 인사노무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경기침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으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첨부된 아래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첨부파일 23년 상반기 강습회 신청서_배포용.hwp 파일 다운로드 1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email protected] 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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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은?(최저임금,안전보건교육,태아 업무상재해,외국인근로자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개정법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올립니다. 다시말하면, 유튜브 3년차가 되었다는 말인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에도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2023년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정기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는 원래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임금이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산입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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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1주 69시간 근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을 위하여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주 69시간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주 52시간 일하는 현 제도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에요, 결국 근로시간을 늘리자. 이 말이지 않나요? 배) 주 52시간 제도가 2018년에 시행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내건 슬로건도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시간 근로하면 삶의 질이 저하된대서 줄였는데, 이제는 줄이고 나니까 삶이 질이 저하된다고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연 삶의 질이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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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를 때, 우선 적용되는 것은?(임금피크제 관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저희 법인 쪽으로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했는데,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상을 통해 이미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연봉을 정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받나요? 아니면 임금피크제 적용해서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먼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보다 회사의 자체규정인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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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보험료 6700만원을 0원으로 만든 사례(확실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33년 노무법인, 기업 인사 및 급여 / 4대보험 /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4대 보험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건강보험 지도점검 공문이 가장 두려울 수 있으실 텐데요 . 지난번 포스팅했던 확정정산과 함께 건강보험 지도점검으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오늘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글] 건설업 고용산재확정정산으로 보험료 추징받지 않으려면, 누락된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 blog.naver.com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제조회사 및 각종 공장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군은 물론, 여전히 실수령(NET)급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병원과 같은 의료업계까지 드넓게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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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Q&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대한경제신문 2022.12.22. Q.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이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며,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에 선정, 사고사망만인율 상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망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사망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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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각, 징계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에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하여 서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곤 했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멈춰버린 지하철로 인해서 대규모 지각사태를 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자주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 회사들마다 어찌 대응을 해야 할 지,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지만,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대처가 가능한 일'임을 들어 징계를 논의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전장연 시위는 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전장연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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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확정정산으로 보험료 추징받지 않으려면, 누락된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는 12월 막바지에 접어들면 반갑지 않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공문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상승,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인력유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건설업은 현재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공단으로부터 "2023년 1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추징금이 몇 천만원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의 보험료를 추징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대상자로 선정되셨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요. 도급순위 100대 건설사들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업무에 탁월한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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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이중근무 시의 노무이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글로벌 사업본부 아래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이 모두 존재하면서, 한 명의 근로자가 양 법인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저희 회원사에서 질의하신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에 이중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질의답변 형태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회사 근무시 양국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 환율에 따른 급여지급 문제 Q. 당사의 임직원 중 한 분이 A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국 법인에서의 업무가 70%이고 한국에서의 업무가 30%이며, 업무량에 따라 급여를 분할하였는데요. 문제는 A국의 달러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다보니 한국의 급여가 A국의 달러 기준이라 실제로 한화로 한국계좌에 지급할 때는 매월 회사에서 정하는 spot rate에 의하여 받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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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와 급여아웃소싱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 그에 특화된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33년 노무법인, 기업 인사 및 급여 / 4대보험 /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왜 필요한지, 복잡한 급여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급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무에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채용부터 시작하여 근로계약, 임금 지급 및 퇴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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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일당제 형식의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대한경제신문에 게재된 [Q&A] 칼럼을 공유합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업종에 따른 전문적인 노무관리 자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아웃소싱 체계를 갖추고, 400여 자문사들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적법하고 정확한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상단의 '급여아웃소싱'창을 통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관리 업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은 아래 상담창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A]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대한경제신문 2022.12.8. Q.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최초 준공일정보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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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이 노무사, 노무법인 상위1%인 이유

안녕하세요 ,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이덕조 대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은 믿을 만한 노무법인을 찾고 있는 분들이거나 노무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일 것 입니다. 14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하루 4000명 이상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유튜브도 순수 노무채널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분들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 대한 글이기도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글을 읽으면서 저희 더원이엔씨가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하여 홍보하는 곳이 아닌, ‘진짜’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전문가의 기준 (1) 경력 수많은 전문직들이 전문가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전문가일까요? 진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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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설현장사업장의 연금.건강보험 관리번호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현장별로 공사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각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이 있으실 텐데요. 건설현장 일용직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먼저 현장별로 공단에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그 관리번호에 취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건설 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관리번호 부여 작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지난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현장별 적용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실무에 대... blog.naver.com 그런데 이러한 관리번호 부여 과정에서, 2018년 8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기존대로 접수를 했다가 난감했던 적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1. 건설 일용근로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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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 산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론기관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90%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중 70%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한 인사처분 등과 같은 사유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되었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기준 직장내 괴롭힘 확정 후, 산재 신청을 권장!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단시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성 사실관계의 증거수집 및 기록의 중요성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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