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dalin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724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Q&A]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대한경제 2022.11.24. Q.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보니 특수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근무시간도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져 걱정이 많습니다.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내지 7항). 해당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입니다. 과거에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일 경우만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철거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철거와 시공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와 같이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철거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 경우, 혹시라도 ‘시공사’ 입장에서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공사가 입게 되는 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업체 B사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시공사 A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책임은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추워진 날씨 미리 알고 대비해야, 돌연사-뇌심혈관질환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주변에서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사망하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씨로 인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 혹인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의 정의 추운 날씨가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사인 미상의 경우 산재신청은? 노동부 조사 요청 산재인정 판단 요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과로에 기여한 과실은 얼마가 있었는지? - 과로로 사망한 것과 지시한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 날씨로 인한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에 회사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Q&A]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e대한경제 2022.11.10. Q. 몇 년 전 산업재해로 퇴사하였던 근로자가 최근 회사로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본인의 근무기록이 있는 노임 대장,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근거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회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직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한 부분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모든 근로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어렵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들도 임금을 못 받게 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2. 도산대지급금 3. 간이대지급금 - 예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1200만원"을 못 받았다면? - 예시) 3년치 퇴직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4. 대지급금 관련 지원제도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연신고와 보험료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따라 수많은 건설일용직 분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의무대상자 선정과 매월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신고에 대한 관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현장 귀속으로 근로자를 신고한 이후, 보험료 부과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의 일괄경정 고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 현장에 대해 개별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여 현장별 인원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따라서 건설 현장이 많은 곳은 연간 수십 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그 많은 인원을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 공단에서 성립 신고 후 부여받는 일용 관리번호는 일괄 경정고지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관리번호는 매월 신고기일이 15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괄경정 고지란 매월 5일까지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등 신고를 하면, 5일까지 접수된 신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를 방문하면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입을 모아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사이닝보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업무 문화가 없는 회사들도 경력직 인재를 채용하려고 사이닝보너스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닝보너스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닝보너스" 란? 2.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지급한 금품 반환이 가능할까? 3.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 반환이 가능할까? 4. 재직기간 약정이 없는 사이닝보너스 반환이 가능할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사업양도, 양수, 합병시 산재고용보험요율 승계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 간의 영업 양도나 양수, 인적·물적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사이 저희 회원사에서 이렇게 양도, 합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산재고용보험료율 중 특히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이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사업 일부를 양도시 개별실적요율 승계가 가능한가? 합작사 설립시 개별실적요율 적용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양도, 양수 및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경정신고와 정기신고 Q&A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급여담당자 분들이라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신고도 보통 담당하실 텐데요, 근로자들의 당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때 ‘경정’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들 있을까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업무 영역에서 기본 개념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경정신고’와 ‘정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기고지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건설일용현장이 아닌 본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단에서는 정기신고에 따른 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일용현장에 대해서만 예외로 일괄경정을 합니다. 경정은 정기신고와 다르게 당월 15일이 아닌 익월 5일까지 신고한 내용으로 보험료 산정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한 달이 지나야 전 달에 근로한 일수와 임금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국가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임금체불,대지급금,부당해고,체불임금소송)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임금이나 해고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관련한 국가 근로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진정 관련 지원제도 - 임금체불 진정에 관련한 국가지원제도란? 2. 대지급금 관련 지원제도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해서 지원여부 확인 가능 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 지원제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조사관 확인 → 지원제도 안내 - 국선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 시정 등 업무지원 4. 임금체불 소송 관련 지원제도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필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시 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사망재해가 302건이 발생해서 총 32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155명이나 될 정도로 사망재해에서 건설재해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중장비나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적재물을 상하차 할 때 장비와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내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만인율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이 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Q&A]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e대한경제 2022.10.7. Q. 저희는 종합건설업으로 올해 7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천 위 내로 올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나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내용(법 제14조)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코로나 19로 인한 정리해고, 정당한가?(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인사 노무적인 이슈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것, 코로나로 해고했던 것들, 그런 인사처분이 부당하다!" 라는 판결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했던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과연 적법했는지, 특히 코로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리해고"란? -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적법절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정당한 해고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3.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산재 인정방법은?(실제 산재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1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고 있는 수치이며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에서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회원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산재로 신청해서 올 10월에 산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자살사건의 산재처리 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살의 산재인정 기준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 사건의 경위 3.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입증 4.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조사 -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5. 망인의 병원진료기록 조사 및 업무관련성 파악 6. 업무상 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세요.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개별 노조원을 상대로 행하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노조로 하여금 사측에게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 총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4만 7천원씩 노란봉투에 담아 손해배상금액을 지원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최근 21대 국회 들어 다시 한 번 제안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기인한 직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도급과 파견의 구분과 판단기준(사내도급은 불법파견인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급과 파견의 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과 파견, 왜 이슈인가? 2. 도급과 파견의 구분 -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3.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가? 4. "제3자의 사업에 편입된 경우"란? 5. 그 밖의 판단기준은? 6. 사내도급이 파견으로 인정된다면?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최근에 판례가 쏟아지고 있는 도급과 파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시 회사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에서 출퇴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4대보험 실무 및 회사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가?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나? 2.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 3. 출퇴근 재해로 치료기간 중 4대보험 처리 4. 출퇴근 재해를 사유로 한 인사조치 및 해고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미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자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각각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란? 2.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 자발적인 연장근로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사의 대처tip) 3.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2022.8.18.개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인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회사마다 안전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회사들 마다 안전관리자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 안전관리자의 임금이 수직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고 업무강도가 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회피하고 있어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전관리교육을 수강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법정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사고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회사가 지시한 업무아닌데, 업무상재해 인정!(자의적행위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나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 판례에서 회사가 지시한 업무가 아닌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사고란? 2. 업무 수행중의 사고란? 3. 최근 판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업무는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 포함이 된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제도(2022년 12월 시행)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 소방시설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인력 수급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해석 판례소개와 실무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해놓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노사간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이른바 근로계약 자동갱신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 리뷰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딱 1년 근무한 근로자 연차휴가는?(사례별 연차휴가개수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바로, 자신의 올해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정리가 안되어 어려워하시고, 직장인들도 몇일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와 함께 근무한 날짜 사례별 연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변경 대법원 판례 리뷰 근무한 날짜 사례별 연차휴가 개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무한 날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안하면 처벌 받는다!?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우리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련의 안전보건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6개월 마다 안전보건에 관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사에서 법 시행 후 회사가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어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종사자 의견청취 대상자는?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청취 절차는?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시 유의사항 - 재해예방개선조치 이행 3.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시 처벌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과 근로조건 변경절차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 전반에 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자유결정의 원칙을 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9.11.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법정 휴게시설기준 11가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서 쉬시거나 음식을 드실 수 밖에 없는 청소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이 한창 이슈였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앞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설" 이란? 2. 법정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업종은?(취약직종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정 휴게시설을 모든 장소에 설치해야 하나? 3. 사업장의 독립성이란? 4.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할까?(기특법,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특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의 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안전보건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의무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하여 각 법에서는 안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업무상사고 및 질병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별 판정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유형의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와 사고를 동반한 근골격계 질병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 어떻게 업무상사고 혹은 질병으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판단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경) 노알남 채널 2주년 기념 파티 (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노알남 이덕조,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알남 유튜브가 최초 개설부터 현재까지 많은 주제와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사다난했지만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념하여 특별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 촬영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화장을 해야한다거나 눈이 안좋은 부분 때문에 촬영할 때 렌즈를 끼곤하는데 원래 끼는 편이 아니다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Q.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일반적인 노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노동 관련된 사건들과 컨설팅, 산재, 일반적인 회원사 관리가 주를 이룹니다. Q. 기억에 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각의 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인력 채용을 하면서 <수습> 내지 <시용>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보통의 정식 채용과는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면서도 상호 간 엄연히 개념상 차이가 있는 바 회사 사정에 맞추어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각의 노무 이슈를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1. <수습>과 <시용>의 의의 (1)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 <수습>과 <시용>은 기존의 근로계약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형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① <수습>과 <시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당연 포함됩니다. ②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 등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회식 중 사고 &quot;업무상 재해&quot;인정,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저녁에 회사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주변 상가분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회식문화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회식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 회식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 회식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회식을 강제해도 근로시간이 아닌가? 2. 회식에서 다치면 산재인가?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은? 3. 회식과 징계 - 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적용이 될까?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다른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회사에서 사전에 작성한 양식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싸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약관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제 조항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06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6.30.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에서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대법, 손해배상청구권 &quot;공제 후 과실상계&quot;로 변경!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재해는 회사가 아닌 다른 동료 근로자나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산재보상은 법에서 회사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보다 손해배상금이 더 클 때,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제3자로 인한 산재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계열사 간의 전출도 파견이라고?! (SK플래닛 사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열사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이 서로 다른 기업체로 있기는 한데, 사실상 모회사가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하나의 결합체나 연합체처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계열사간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계열사 간의 기술 이전을 위한 인력 교류나,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전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열사 간에 전출이 과연 적법한지, 회사 마음대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건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이란? 파견이란? 계열사 전출이 파견이 될 수 있다? SK플래닛 사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주체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중 작업 중지 등의 대응조치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분작업중지를 하고, 어느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는 지 등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재해 인정이 쉬워짐!(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반월상연골파열,수근관증후군,상과염)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에 발생한 고질적인 통증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 부위 산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고시개정 취지와 과정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 기준 개정된 고시의 시행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별표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신체 부위 상병 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 목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부담금(feat.이상한변호사 우영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장애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란?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란?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고용부담금 산정시 경증장애와 중증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서 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

[Q&A]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 e대한경제 2022.8.11. Q. 당사에는 근로자 채용 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순히 소득만 높다고 예외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를 하는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계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재해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중인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란? 2.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절차 3.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은? - 대체인력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4.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시 산재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 작업능력강화훈련(신체기능 향상, 모의작업 등) 지원 5.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한 회사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현대차 취업규칙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이 되는 취업규칙 때문에 한창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여러개가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취업규칙의 의미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는?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4.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 변경하는 시점에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5.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의 개요와 판결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증된 건설전문 노무법인(더원이엔씨)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노동법률에 대한 개정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예정되어있는 입법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많은 노동계 속에서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과 노동법률 대행 서비스 업체의 선택에 있어 저희 법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증된 건설전문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에서 4대 보험, 산업안전, 급여아웃소싱 등 특히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넘게 쌓아온 건설산업 안전 분야와 건설사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비용 절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보수체계, 인사제도 컨설팅 등 수백여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구축해온 실전 데이터, 각종 공종을 관통하는 건설사 특색에 맞춘 관리 방안까지, 건설 기술자 및 노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실사 대응 및 수임 안내(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확정 정산은 3년간의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3년분이다 보니, 기존 신고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가산 및 연체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확정 정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대응을 해드렸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던 경우를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확정 정산에 대한 이해와 저희 법인에서의 대응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 정산이란? 입·퇴사가 명확하여 사업장 근로자 개개인의 보수총액이 크고 빈번하게 변동될 여지가 없어,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한번 신고한 뒤, 추후 보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소개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0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이 많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실적을 소개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실적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분야의 역량을 개발해왔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저희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니즈에 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이제 &quot;발주자의 의무&quot;(수행방법,5가지 활용방안)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금액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는 원래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였는데,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의 주체가 발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주체의 변경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수행방법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활용방안 5가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육아휴직 복귀후 직무 강등, 대법 &quot;부당전직&quot; 판결!(롯데마트 부당전직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은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데요. 최근에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관련한 굉장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귀 후 직무 강등은 부당전직"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원심에서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실제 해당 자리에는 대체근로자가 투입이 되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Q&A]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대한경제 2022.7.28. Q.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통해 사용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선제적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노동관계법령상 사업과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흔히 일상적으로는 “사업”과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법조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 및 “사업장”의 의미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 적용 단위는?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 동일한 장소라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 분리된 장소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4.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지원대상,절차,금액)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추락 및 끼임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추락 및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취약사업장인 50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사고자 중 추락·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율이 2017년에는 48.5%, 2018년에는 50.3%, 2019년에는 53%, 2020년에는 48.3%, 2021년 53.8%로 중대산업재해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락 및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 자금지원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파견 근로관계에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분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고, 20년이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전한 기업문화 도입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어 인사담당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파견계약 관계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견과 직장 내 괴롭힘 Q.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용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알바생이 &quot;주문취소&quot;를 하거나 &quot;수당 허위청구&quot;를 한 경우 회사의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이 허위로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와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 위반사항과 처벌 - 출장을 조작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해서 허위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는? - 알바생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서 가게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2. 법적인 대응방법 -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 형법(사기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3. 회사 내부 대응방법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대법 &quot;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 쟁의행위 아니다&quot; 판결!(쟁의행위,준법투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사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체라서 쟁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1심이랑 2심에서는 모두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라서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사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행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집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준법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법투쟁"이란? 2. "쟁의행위"란? -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는? 3.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나? 4. 최근 대법원 판례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Q&A]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e대한경제 2022.7.14. Q. 현장에서 작업 수행방식을 두고 근로자 간에 다툼이 생겨 사업장 내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근로자 A가 근로자 B를 밀었고 B가 넘어지면서 골절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절 진단 후 근로자 B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작업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A. 보통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quot;안전보건관리체제&quot; 구성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시, 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준수할 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가 하나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 컨설팅을 수행하여보니,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셨지만,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초조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자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해외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 또는 조인트벤처컴퍼니, SPC방식,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설립된 해외에 있는 회사에 국내 근로자들이 파견 또는 출장을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근로자와 계약의 주체인 국내 법인이 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과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법정 의무를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대요. 오늘은 해외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해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해외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재보험, 특고직 전속성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직”)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7월 특고직 산재보험 임의가입 폐지 및 의무가입화 이후에도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기준으로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는 여러 플랫폼 종사자 및 각종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던 <전속성 기준과 해당 기준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 중 가장 첫 번째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경영환경에 맞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방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계획"과 차이점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출장중 중앙선 침범사망,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판정!(범죄행위와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출장 중에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것인지,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란? 근로복지공단의 범죄행위 판단 최근 판례 흐름은? 향후 전망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범죄행위와 산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Q&A]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e대한경제 2022.6.29. Q. 저희는 건설업 회사이고 현재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인 원도급 현장이 있습니다. 120억 이상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현재는 매달 1번씩 수급인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 말고도 추가로 구성해야하는 건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도급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규모가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75조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사전적,사후적 조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고객응대 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흔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 이외에도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 업종에 구분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전적 조치)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사후적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비상상황 대비매뉴얼작성과 이행점검의무(대응,구호,추가피해방지조치)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이행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의무 및 이행점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대비매뉴얼 구축의무 2. 매뉴얼에 담겨야 할 대응조치(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등) 3. 매뉴얼에 담겨야 할 구호조치(주의점) 4.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5. 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 - 불시적인 모의훈련으로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는지 확인의무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 제도 신설 후 2008년 시행되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번 법제처에서는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서울행정법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앞으로의 해고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 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노동위원회 &quot;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quot; 신설(시정신청대상,내용,요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벌칙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시정제도를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중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신설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내용과 요건 2.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의 대상은? 3. 직장내 성희롱 시정신청의 대상은? 4. 시정명령의 내용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Q&A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도 시정신청 할 수 있나? - 성차별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미계상 또는 목적외 사용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용범위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 고시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법적으로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계상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담당업무가 ‘사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사무직 외 근로자들에 대한 구분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직과 사무직 이외의 기타직, 왜 구분해야 하나? 2.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방법 3. 실제 사무직/기타직 구분 사례 - "정기교육시간"을 변경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나? - "건강진단 실시주기" 변경은 어떻게 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quot;안전보건확보의무&quot;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회사는 내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및 보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험 작업이 많은 도급사업의 경우 특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제3자인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 2.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과 절차 확인사항은? 3.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4.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5. 수급인의 산재예방능력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 평가기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실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한 Q&A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는 자문사들이 존재하여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기타 노무이슈에 대한 질의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1-1. 외국인 근로자가 형사처벌로 인해 비자가 박탈되어 체류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이 경우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요?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5.9.15.,94누12067). 근로자가 사고·질병·부상·장해 등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최근 대법원 판례와 회사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해오던 일은 그대로 하게 하면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인 경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내부적인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란? 대법원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정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실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주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행위자를 숨겨서 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심문도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행위자 자체를 당사자로 끌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이 좀 더 편해질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3. 실무상 영향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Q&A]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e대한경제 2022.6.2 Q.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에게 패트롤 업무가 아닌 안전시설물, 안전난간대 설치 등을 직접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안전감시단 간의 패트롤 관련 업무 위탁은 민법상 도급 혹은 위임에 해당되는바, 회사는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사용사업주로 인정되며, 관계수급인은 파견사업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해외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은?(해외출장, 파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 근무하시면서 산재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현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산재보험이 해외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나? 2. 해외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해외 출장) - 해외 근무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3. 해외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해외 파견) - 해외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의 제한사항은? - 해외 출장과 파견은 어떻게 구분하나? 4. 해외 파견근로자 보험료 및 보상범위 -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범위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임신한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총정리(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간변경,시간외근로제한,유급태아검진,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권리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임신근로자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제도 신설(2021.5.18.) -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데, 출퇴근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나? 3. 시간외 근로 제한 4. 유급 태아검진 시간 5. 출산전후휴가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란? 6. 육아휴직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의무!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일차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일환으로서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의무화 - 전담조직 구성요건 - 안전보건담당자 인원수에 관한 판단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상사업장 기준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총괄, 관리(반기 1회 이행점검, 조정업무 수행) 2) 개별 사업장의 안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퇴사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위약예정 금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과 스펙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통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경력직을 뽑는 경우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용한 근로자가 금방 나가게 되면 회사로서는 손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2. 근로자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3. 교육, 연수에 따른 의무재직기간 미준수시는? 4. 최근 판례 리뷰 - "위로금 지급후 의무근로기간 미준수시 위로금 반납 약정이 가능하다" 5. 추가 사례 검토 - 상여금 산정시"결근·조퇴일수 제외"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Q&A]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e대한경제신문 2022.5.18. Q.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바로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2.04.14. 이후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적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IRP 계좌에 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주의사항(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이란? 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1)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도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 2) 안전진단: 안전에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진단 3) 보건진단: 보건과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진단 3. 안전보건진단시 주의사항 4. 안전보건진단 관련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quot;두루누리 지원사업&quot; 알고 계신가요? (고용보험료 80% 지원)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들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분들에게도 이 사회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되는 고용보험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란? -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 2. 두루누리 지원사업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방법, 지원수준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는 아파트 건축공사나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간 단위로 관급공사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특정 시공팀 또는 같은 인력업체로부터 동일한 노무자를 제공 받는 경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발생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각 법령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작업환경 측정의 모든 것(대상사업장,측정방법,실시주기,과태료등)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환경 측정이란? 2. 작업환경 측정 대상사업장 - 유해인자의 종류는? 3. 작업환경 측정주기 4. 작업환경 측정방법 5. 작업환경 측정 위탁 6. 위반시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작업환경 측정이 면제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임시작업(유해물질 취급시간 "월 24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근로자 휴직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육아·개인·군복무휴직,1년전체휴직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 산정은? 2. 개인휴직과 연차유급휴가 - 개인휴직시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미만인 경우는? 3. 출근율 산정기간에 출근이 없던 경우 유급휴가 - 육아휴직 중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4. 사례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 군복무 휴직후,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장기 쟁의행위시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2년 2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확정 및 개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quot;관리감독자&quot;의 업무와 정기교육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 내 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개정된 퇴직연금보장법 시행!(퇴직금 IRP계좌 이전 의무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2년 근로자의 날엔 급여를 어떻게 산정·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올해 5월 1일(근로자의 날)도 일요일이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무 4가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외하청기업의 불법파견 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전문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미가입시 패널티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자문사에서 최근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사업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출산휴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quot;월 가동일수&quot;는?(18일 vs 22일)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반조사 용역업무 착수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Q&amp;A] 지반조사 용역업무 착수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Q. 당사는 SPC와의 도급계약을 완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휴일대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은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어서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근로자성과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나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하도급(불법하도급)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와 위험성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공사현장에서 건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개정된 &quot;소음성 난청&quot;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과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질병 중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드라마작가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및 고용보험 취득신고 실무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해고사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처리 된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한 여러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선원,청원경찰,사립학교교원,공무원,해외법인채용근로자)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근로계약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휴직중 이중취업의 4대보험과 출퇴근재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알남]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 뿐 아니라 각 분야별 안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