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개인·법인 구분없이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노알남]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되셨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DdfMjkw/MDAxNjg2MTQ5ODc0Mzg5.JKgqL8Ry87QqOKJ9LcM-8jLoPD5-39FZL_Mzp8g5Rgsg.ByLGfjcEMyxKEBt_G9n8BJx3I-GFZtYVTPBNhWIO6hgg.JPEG.gundalin/%C1%DF%C3%B3%B9%FD_%C0%FB%BF%EB%C8%AE%B4%EB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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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코로나 때문에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0MDRfMTkw/MDAxNjE3NTM5OTc5NjI1.uD8J6dg6_48nrlNVAAQcFfyq62sqtjAQ-9Bh5e7Oi90g.KnXR-ay9R3yFYuUbMdmDD0GSjNPZTGFAjGLwt43Pw8kg.PNG.gundalin/SE-8d42f532-669a-44da-a63b-7ad0c36d0568.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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