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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상실(이직)사유 란에는 반드시 상실(이직)구분코드와 구체적 상실(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여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유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대분류 코드번호 수급자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O (검토 필요) 2. 권고사직: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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