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중에 어떤 항목 위반이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판단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중처법 위반사건 입건 및 처리현황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반 형태는 아래에 나오는 표와 같은데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항목 위반 건수가 전체의 82%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판단요인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VfMjI0/MDAxNjg3Njk1NTc1MzQy.V6trypObWDvn0fXUItXUi4dum2kXYJaqOa-m1M0fdQwg.sabRZTx_cv2iYvFayfdrULxQ_wvQ8f7Q-JsP-NuAfoEg.JPEG.gundalin/%C1%DF%C3%B3%B9%FD_%C7%FC%BB%E7%C3%B3%B9%FA%B4%EB%C0%C0%B9%E6%BE%C8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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