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에 만 15세 이하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죄목은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사안입니다. 만 15세까지면 대략 16~17살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과 중학생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인은 이러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상대방이 원했다 할..........
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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