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될 수 있다[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치신청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양육비채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생기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6. 9. 그리고 2021. 1.12.

개정되면서, 이제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