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choimj1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47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전주형사변호사 성추행 유사강간 형사고소 대비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래, 제 승소사례를 보시고, #성추행 #유사강간 등 형사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억울하게 #강간죄 혹은 #성폭력처벌 을 받고 #법률상담 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법률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본 법률 칼럼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래 지인들간의 #강제추행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 받고 억울해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최근 #유사강간 으로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 50대 이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전 유사범행까지 인정되 재범까지 추가되어 징역 3년 5개월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유사강간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최소 2년 징역을 살게 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사강간 혐의 50대 징역 3년 5개월 선고 뉴스 후배 유사강간하고 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금체불민사소송 받지못한 월급 추가근무수당 퇴직금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거나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 로 현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체불민사소송 혹은, #퇴직금민사소송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진행한 승소판례를 소개해 드리며, 동시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일하신 정당한 #임금 을 정당히 받으실 수 있으신지 법률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법률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먼저 부가적인 #임금체불소송 에 관한 법률정보 이전에 먼저 궁금해 하시는 제가 진행한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공유드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소송절차 알고 제대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원이 전주사무소에 이어 서울사무소까지 법률서비스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정보 블로그 칼럼 또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시고, 연락주시며 저를 믿고 소송을 준비해주시는 의뢰인들께 감사드리며 신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국가로부터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소송항소 항소심 준비방법 항소장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 철학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요즘은 특히, 형사사건 중 1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해, #형사항소 준비하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루 10건 정도의 형사 소송 문의가 들어온다면 그중 3-4건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2심을 준비하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여기서 항소심까지 간 사안이라면 1심 과정에서 모아진 증거가 검사 측에 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변호사 이혼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상대방의 상간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넉넉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나, 혹시나 결과가 바뀔 것을 대비하여 부대항소를 하였고 이에 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상간의 경우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데 피고가 만약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면 그 반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청구를 할 것이라는 항변도 주요하게 받아드려 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간소송을 준비하시기 전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상간소송 진행 전 고려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상간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증거들에는 카톡, 문자 등 메시지 내용등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성년자 형사범죄 소년부송치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 강요 및 상해 등으로 기소가 된 피의자였습니다. 죄질이 꽤 좋지 않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피해자 부모의 합의가 요원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비록 피해자 부모가 아닌 당사자 합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고등학생과의 합의라는 점 피고인이 많이 뉘우치는 점 등을 읍소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소년부송치의 경우 형사처벌 기록에 남지 않는 다는 점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요원한 결정입니다. 결정사항 1.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익산 변호사 대여금 청구소송 시 차용증이 없었지만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주요 소송사례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본 법률 블로그 승소사례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이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입금거래내역만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본 사례가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으니, 일단 받은 돈은 #투자금 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입금거래내역상 금액 자체는 다를 수 없으니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승소로 이끈 사례입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2,641,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1.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액산정 오류 주장 소송비용 원고부담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원고가 약 60명 정도 되는 소송이였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였는데, 원고들의 청구가 법리에는 들어맞지 않고 손해액 산정을 한 것은 오류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비용이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총 9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_________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205,419원 임을 확정한다. 2.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변호사 퇴직금 분할지급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고소득자들의 경우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에서 지급받은 분할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추후 원고는 자신이 분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할 퇴직금 계약의 경우 분할하는 경위 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만# 분할퇴직금 에 해당하고 오직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만 계약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상세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익산변호사 주거래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단위 농협이나 2차 금융권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주거래은행을 찾아 예금채권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큰 돈이 있어 추심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소액의 예금만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금액을 추심한다기 보다는 주거래은행을 정지시켜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 합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정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금 158,458,599원 본 사례처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거나 손해배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여금보다 소송비용이 많아 추심의뢰를 당해 채무부존재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청구건에 대해, 이미 화해권고결정에 서로 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원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소송비용이 더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아 원고가 그 금원을 상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채권 추심업체에 원고에게 추심의뢰를 하여 원고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넉넉히 승소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____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변호사 가압류집행취소 (해방공탁) 사례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안 사건 자체는 피고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사건 전에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명자료가 좀 부족해도 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금공탁 없이 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피고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은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은행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익산변호사 항소기각 판결 사례 항소기간 항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여원이 진행한 #항소기각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민사소송항소 시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무리한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한 이후에 본안 판단에서 피고인 우리측의 주장이 인용되어,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판단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결정사항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하여야 하는바,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변호사 자동차 가압류 사례 및 재산가압류 절차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상대방이 택시를 매도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택시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배액을 반환해야했습니다. 상대방이 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보전을 위하여 자동차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는 소송확정 전 보전절차이므로 현금 공탁이 내려질 수 있으나, 다행히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 대여금청구소송 통장 거래내역 없지만 차용증으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주요 소송사례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본 법률 블로그 승소사례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이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입금거래내역만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 투자금액으로 받았다!! ' 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맡은 본 사례는 이와 반대된 사례로, 차용증이 있지만, 통장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3000만원을 대여한 이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했다는 통장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아파트 경매절차 시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글은 현재 돈을 빌려 주셨지만, #대여금반환 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블로그 승소 사례를 보시고, 근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제 의뢰인은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대여금청구소송 을 통해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아파트를 찾아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로 잃지 않기 위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보려 합니다. 결정사항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금 __________ 및 이에 대하여 202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채무이행 방법 강제경매 신청을 통한 변제 사례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가지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여 금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9천 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정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기한을 어겨 결국 상대방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사항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금 95,000,000 및 이에 대하여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수금 대여금 해결을 위한 채권보전 절차 자동차 가압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원이 전주사무소에 이어 서울사무소까지 법률서비스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정보 블로그 칼럼 또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법률정보 를 전화나 문자로도 상담드리고 있다보니, 연락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유드리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시고, 연락주시며 저를 믿고 소송을 준비해주시는 의뢰인들께 감사드리며 신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진행한 #대여금소송 이후 사건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재산가압류절차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답답하신 상황에 연락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상대방이 채무 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찾아 가압류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채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알아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교통사고 차량수리 및 격락손해 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승소사례는 현재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검색하다 오신 분들이 보고 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본 네이버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과 비슷한 사건에 미리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전법률정보를 미리 제공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법률소송을 진행하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수리 및 #격락손해 관련한 승소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이 매우 많이 손괴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그 가치가 하락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격락 손해를 감정하여 차량 수리비 및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3,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드렸습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월급 및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에까지 이르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취업규칙이 있지만 법정 소정근로의 추가수당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대법원 판례에 배척되고, 노동청 신고 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고, 특히 법정 소정근로 추가수당보다 취업규칙이 더 먼저 규정된다는 점을 읍소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의 그간, 지급받지 못한 #회사추가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7,561,080원 및 그 중 24,615,436원에 대하여 2021. 12.28.부터 2022.5.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민사소송 교통사고 피해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 내 법률소식을 전해 도움이 되실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철학 소개 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오늘은 #무면허운전 으로 인한 원고 피해를 #교통사고민사소송 을 통해 위자료를 받은 #손해배상소송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차량을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피고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교통사고변호사 차량 수리비용 격락손해 대응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곳 네이버 블로그에#자동차사고#후유장애 및 #격락손해 승소 판결 사례를 보시고,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고 계시는 의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승소사례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수리 및 #격락손해 관련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철학 소개 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용이 1억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손해액을 입증하였고,차량의 가치가 하락 되어 이를 포함시켰고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서로 적정한 금액에 화해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군산/익산 법률상담, 최민종 변호사를 찾는 이유

안녕하세요? 군사/익산에서 중요 사건들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시절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의 승소사례가 법률신문에 실리고, KBS 라디오 등 주요 매체에 출연한 이후 군산 및 익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16개의 주요직에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오며 좋은 결과를 안겨드린 덕분인지, 최근까지도 전국에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변호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의뢰 요청이 많아 일부 타 지역의 의뢰를 거절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민종 대표 변호사의 변호 철학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 blog.naver.com 모든 분들을 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 법률상담 센터, 최민종 변호사를 찾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맡았던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법률구조위원, 전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전주 내에서만 16개 주요직에서 중요 민사/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주 신문에 실린 제 법률칼럼이나 법률신문에 등재된 승소 사례들을 보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주 내 의뢰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타 지역의 의뢰를 수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바로 건너편에 사무소가 위치한 탓에 상담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변호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임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종 대표 변호사의 변호 철학 >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 최민종 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승소가 절실한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으시는지,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승소에 가까워지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 다음 현재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 변호사 최민종 입니다. 공익법무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6개의 주요직에서 중요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제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등재된데 이어 작년부터 지역신문에 기고하는 법률칼럼 및 KBS 라디오 출연을 계기로 저를 알아보시고 사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종 변호사의 소개 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 blog.naver.com 아래 승소 사례 외에 몇 가지 사례들을 블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 변호사 상담 비용, 간단한 법률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블로그는 제가 최근 상담 받는 사건 사고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 법률정보를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또한,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는 법률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승소 사례가 소문이 났는지 본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더욱 본 공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정보들을 나눠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제 소문을 듣고 찾아보셨거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자문비용에 대해 알아보시던 중이셨을 텐데요. 이처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률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되는 방대한 내용들 중 어떠한 정보가 신뢰가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간에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 상담전 미리 이것만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사기단에 속아 억울하게 수천만 원 대 피해를 보셨던 의뢰인께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가 소문이 나고, 또 다른 승소 사례들이 법률신문에 등재된 덕분인지 전국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KBS 등 매체 출연 당시 저를 알게 되셨거나 지역 신문의 법률칼럼을 통해 저를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는 출연 당시 언급된 제 변호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 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의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군산 법률상담 최민종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부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법률구조위원, #전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전주 내에서만 16개 주요직에서 중요 민사/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실린 제 법률칼럼이나 법률신문에 등재된 승소 사례들을 보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주 내 의뢰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타 지역의 의뢰를 수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바로 건너편에 사무소가 위치한 탓에 상담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변호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임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모범 마을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표창 수여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이 열렸고, 이날 #모범마을변호사 4명 표창이 있었습니다. [전주 변호사] 마을 변호사[완주, 김제, 무주, 임실] 재위촉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변호사입니다. ... blog.naver.com 감사하게도 제가 그간 #마을변호사 로 활동하며, 대면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온라인으로 다각으로 활동한 사례가 모범이 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로, 제 마을변호사 활동지역은 전북 무주군 부남면 등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 활동을 했는데요. 함께 수여받으신 박연재, 장충석, 박종군 변호사님들과 인사도 나누며, 현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법률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법률서비스 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전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못받은 월급 퇴직금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직금민사소송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진행한 승소판례를 소개해 드리며, 동시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퇴직금을 정당히 받으실 수 있으신지 법률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법률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30일 이전 통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 네이버 법률을 통해 그간 #임금체불소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 명예훼손고소 최소 500만원 벌금형 신속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최근 제 법률블로그를 보시고 #명예훼손 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 3년째가 되면서, #절도 #폭력 의 대면형식의 강력범죄 보다는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과 같은 비대면 범죄에 관한 의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불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부동산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소송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본 네이버 칼럼은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본인과 처하신 상황과 비슷한 키워드로 법률정보를 찾고 계실때,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주요 꼭지들만 소개해 드리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도 의뢰인과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들인데요. 이 과정의 시작점에 제 법률칼럼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치관이 맞고, 상호간의 사건을 성의 있게 설명하고 들어주는 변호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제 소개를 덧 붙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무엇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란? 다른 사람이 법률상의 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매되는 아파트 빌라 주택에 거주자로 월세 미납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 블로그를 보시고, 실거주자 이시면서 거주하시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경매 로 넘어갈 상황이라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률정보를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이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 1 경매 이후 배당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및 채권 보전 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받지 못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상대방 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상황에 오셔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낭패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경매 이후 #잉여배당금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배당금 회수청구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장마철 자동차 침수 임대인 손해보상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 #폭우자동차침수 로 인한 피해 상담 문의가 많이 온 터라 (자동차 침수, 과수원 비닐하우스 피해 사례 등) 오늘은 침수피해 특히 자동차 차량 침수에 관해 법률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제 지인의 사건을 예로 소개해드리는 터라, 최근 폭우로 인한 #자동차침수 로 피해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람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장마철 차량침수 에피소드 의뢰인은 출장건으로 기차를 타고 외부로 이동이 필요하여 관련없는 한 건물에 장기주차(무단주차)하고 나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동종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국선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제가 #국선변호 로 진행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본 판결사례 이후 제가 진행한 비슷한 #음주운전형사소송 사례와 함께 추가 법률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다 해줘서 피고인이 합의가 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종전과도 존재하여 이 상태로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아,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정사항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민사변호사 용역대금 거래대금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진행한 #용역대금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을때는, 판결로 가면 패소가능성이 높았던 터라, 소액 금원으로 조정이 잘 된 사례입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사무를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그 사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용역이 실제로 제대로 이우러 지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패소가능성이 높기나는 하지만, 피고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액의 금원으로 조정하기를 권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정사항 피고 ________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소송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들이 소송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신 안타까운 사항을 전문가로써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가 공유드리는 다양한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칼럼을 접하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간단한 사항은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80% 정도가 중개 의뢰인의 변심 때문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근래 #부동산중개업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익산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원금 이외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 내 법률소식을 전해 도움이 되실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많은 #법률상담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소송 입니다. 상대방이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연락이 왔는데 판결 선고 전 원금 약 2천만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원금을 입금했다고 끝날까요? 추후 집행하여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19,6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6.8.부터 2022.3.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준비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가정사건을 다양하게 접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활동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 제... blog.naver.com 제가 #가정상담 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상담이 #가정폭력 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결국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양육 문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상담을 하지 않으시거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민사변호사 약정금 미지급 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정서 까지 존재했지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약정서 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여원 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날짜에 금원을 지금하기로 약정하여 약정서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약정서 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4천만원과 그간 갚지 않은 기간의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10.부터 2022.4.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주변호사 임대료 임료 사용료 청구사건 항소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 사례는 #임대료청구 소송으로 항소기각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수급인과 계약한 공사자재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급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서명란은 그 내용이 아닌 공사자재를 인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서명이었습니다. 따라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 기각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사건변호사 익산 내기골프 마약류 범죄 법률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끊이지 않게 #마약사건 소식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익산골프장 에서 #내기골프 로 10년지기 친구에게 #골프사기 를 친 사건이 이슈가되었는데요. 문제는 내기골프 #사기죄 가 아닌 주 이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10년지기 친구에게 #로라제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내기골프를 유도해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고, CCTV를 통해 커피에 무엇을 넣고 있는 증거 또한 포착해 #마약관리위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익산 내기골프 마약사건 소식 10년지기에게 마약 탄 커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5500만원 뜯어낸 일당 10년지기 친구에게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55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 후 직장동료 이웃과의 다툼 상해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 내 법률소식을 전해 도움이 되실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철학 소개 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 사례는 음주 후 실수로 직장 동료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와 인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단순한 폭행임에도 상해로 의율되어, 합의를 하였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가 될 수도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변호사 사기죄 피소 대응방법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제 승소 사례를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 칼럼은 아무래도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나 #사기죄 로 기소 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 같습니다. 금전적인 사기 사건은 최악의 경우 상대방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처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항소 변호사 대응방법 승소사례

성폭행처벌 법 10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 법 1,500만원 이하 벌금 형 집행 후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약물치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글은 현재 #강제추행혐의 로 1심 실형을 받으셨거나 기소예정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드린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인증하여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변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사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성범죄 관련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이 가중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민종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원금 및 이자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법률블로그를 통해 #공사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보시고, 문의와 소송을 많이 맡겨주고 계십니다. 근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공유드린 최근 진행한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사례도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 원금 9,900,000원 뿐만아니라, 상사채무 6% 이자와 소촉법 상 12퍼센트 이자까지 함께 청구했고, 모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이자 등을 변제충당한 이후에 남은 금원은 집행하여 채권을 만족하도록 하려 합니다. 아래 판결문을 통해 자세한 사례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 가압류 보존처분을 통한 채무자 재산 동결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 법률상담 유의점 및 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신문에 실린... blog.naver.com 현재,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앞서 #재산가압류절차 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도 내 사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산가압류절차 는 몇 가지만 알면 변호사선임 없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라면 혼자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만약 고액의 사건인 경우라면 변호사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