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여원이 진행한 #항소기각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민사소송항소 시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무리한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한 이후에 본안 판단에서 피고인 우리측의 주장이 인용되어,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판단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결정사항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하여야 하는바,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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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익산변호사 항소기각 판결 사례 항소기간 항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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