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주요 소송사례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본 법률 블로그 승소사례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이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입금거래내역만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본 사례가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으니, 일단 받은 돈은 #투자금 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입금거래내역상 금액 자체는 다를 수 없으니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승소로 이끈 사례입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2,641,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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