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정서 까지 존재했지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약정서 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여원 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날짜에 금원을 지금하기로 약정하여 약정서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약정서 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4천만원과 그간 갚지 않은 기간의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10.부터 2022.4.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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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주민사변호사 약정금 미지급 청구소송 승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