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법률블로그를 통해 #공사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보시고, 문의와 소송을 많이 맡겨주고 계십니다. 근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공유드린 최근 진행한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사례도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 원금 9,900,000원 뿐만아니라, 상사채무 6% 이자와 소촉법 상 12퍼센트 이자까지 함께 청구했고, 모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이자 등을 변제충당한 이후에 남은 금원은 집행하여 채권을 만족하도록 하려 합니다. 아래 판결문을 통해 자세한 사례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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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민종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원금 및 이자청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