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법 10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 법 1,500만원 이하 벌금 형 집행 후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약물치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글은 현재 #강제추행혐의 로 1심 실형을 받으셨거나 기소예정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드린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인증하여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변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사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성범죄 관련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이 가중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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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제추행 항소 변호사 대응방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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