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9.11)] 정부, 상속세 세율조정 중장기 과제 추진, 종부세 재산세 통합도 검토
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 예정.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 이전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결정(준 돈 기준).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결정(받은 돈 기준). 기재부는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도 높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 소득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및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예정.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089894i 정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