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2)] 결국 데드라인 넘긴 법안... 종부세 대란 현실화 우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올해 시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데드라인(지난 20일)을 넘기면서 불투명해져.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 부여.

이들 대책은 ‘기재위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가 논의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는 탓에 소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0191&code=1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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