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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처분 뜻. 차이가 뭘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를 떼서 그 부동산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지요. 가장 흔하게는 어느 은행에 근저당이 얼마 잡혀있다. 이 정도일 텐데, 가끔가다가 골치아픈 용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을 한다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용어도 있지요. 오늘은 바로 그 용어들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우리는 부린이니까~ 법률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제가요),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의 개념만 잡아 볼게요. 가압류와 같이 "가"자가 붙은 것은, '임시로, 일단' 무언가를 해 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압류니까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겠군요. 가압류 가압류에 대한 뜻은 이렇다고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 놓는 거라고 하는군요. 좀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가압류는 "돈"에 관련된 거라는 걸 기억하고 봐주세요. 여우가 토끼에서 돈 천원을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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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건축물이 많은 이유. 건축물 층수의 비밀

저번에 구리시에도 49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두 곳에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들어선다고 했었지요. 근데 부린이여러분, 왜 하필 49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49층 건축물이 유독 많은 이유. 49층에 숨은 층수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49층의 이유. 건축물 층수의 비밀 왜 하필 49층일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대요. 또는 한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딱 49층까지 짓는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리고 그건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쪽 지역도 그쪽 지역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마치 짜고 치듯이 49층짜리 건축물이 많아요. 도대체 왜?? 어차피 높게 지을 거, 이왕이면 50층 똑떨어지게 짓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높이로 짓는다거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듯, 49층짜리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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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2 - 전세사기 예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봐요.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예방법 선순위 권리 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 특약) 지난 시간에 전세사기 유형으로 잔금날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수법에 대해 얘기했었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의 그 빈 시간을 틈타 대출을 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계약할 때 확인했던 권리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생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건 이제 다 아시지요? 따지고 잴 것 없이 무조건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로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에 꼭! 완료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에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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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도 49층 건축물이! 랜드마크타워 & 아이타워

구리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좀 구리구리... 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지요? 네, 인정해요. 저부터도 농담삼아, "구리라서 구려." 이렇게 말하곤 하니까요. 백화점과 종합병원이 있다곤 하지만, 왠지~ 옛스런 정취가 묻어나고, 전통시장과 곱창이 먼저 떠오르고, 오래된 집이 유독 많아 재개발 이슈가 어디에나 깔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리지요. 그런데 이런 구리에도 쓰레기 소각장의 구리타워 외에 새로운 타워들이 추진중인 거 아시나요? 구리구리한 이미지를 벗으려는 구리시의 새로운 타워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인창동쪽에 추진중인, 구리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수택동에 추진중인, 구리 아이타워! 호오~ 무척 세련되고 멋지지요? 그동안 갖고있던 구리에 대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구리시에는 그동안 내세울만한 건축물이 사실 없었거든요. 기껏해서 구리타워 정도였는데, 얘도 사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놓기엔 좀 부족함이 있던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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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에도 꼭 챙기자, 확정일자!

까꿍!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아차하기 쉬운 내용 하나 다시 들고왔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리 예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래 포스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2 - 환산보증금 이내만 보호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환산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 blog.naver.com 상임법에 따라 보호되는 내용들 중에서,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에만 보호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했었는데요,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요. 오늘은 바로 이 상가 임대차 계약시의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확정일자란?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든,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확정일자란 것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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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차이점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세 업종인, 학원, 교습소, 공부방에 대해서 그 차이점들을 얘기해 볼게요. 상가를 얻을 때, 그리고 중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위주로 간략히 살펴볼게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여기 스카이 선생님이 계세요.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지요.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채용하고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하신답니다. 또 한 분. 케이트 선생님이 계세요. 이 분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혼자 티칭을 전담하실 계획이고, 집에서 가르치는 건 여건이 안 돼서 상가를 알아보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뽀미 선생님. 이분은 초등학생들에게 전과목을 가르치실 생각이신데,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부진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가르치실 생각이시지요. 본인의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생각이시랍니다. 스카이 선생님, 케이트 선생님, 뽀미 선생님. 세 분은 각각 어떤 업종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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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상생임대인 제도 소급적용? 기간과 조건 등

지난 6월 21일에 윤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보완해서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었고, 조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간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지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성을 준수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상생임대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적용하며, 적용기한도 연장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겠네요. 1. 공공성 준수의 뜻 2. 기존의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 혜택, 적용기한) 공공성 준수 공공성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바로 공공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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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 뜻, 장단점, 중개보수, 대항력

부린이 여러분, 점유개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점유개정의 뜻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점유개정이란? 장단점, 주의할 점 점유개정 뜻 점유개정이란 한 마디로 말해, 집주인이 그 집의 세입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둘리가 자기가 살던 집을 또치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제 둘리는 나가야 하고 또치가 들어와야죠. 하지만 또치는 실거주 목적으로 그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어차피 투자용으로 산 거라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놓을 생각이었죠. 둘리도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팔긴 했지만, 어지간하면 그 집에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둘리와 또치에게 모두 좋은 선택이 될까요? 네, 둘리와 또치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겠네요. 매도인 둘리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 또치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개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서로 합의 하에 둘리가 계속 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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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비규제지역 투자자 몰릴까?

바로 어제, 2022년 6월 3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답니다. 그 결과 상당 수의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어떤 곳들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살펴볼게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묶어서 그냥 규제지역이라고 부르지요? 이곳들의 개념과 지정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올렸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무서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린이 유치원에서는 요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식을 공...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작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셔야 해요~ 규제지역 해제! 어디어디?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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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땡큐버스를 아시나요? (ft. 트롤리버스)

최근에 비가 엄청 쏟아졌지요. 비가 많이 오던 날, 볼일이 있어서 길을 나섰는데, 간간 보이던 이색 버스가 또다시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런 버스 보신 적 있나요? 캠퍼스아울렛과 땡큐버스 아하! 시내투어 버스 아니냐고요? 시티투어 버스같지요? 꼭 그렇게 생겼지만, 얘는 투어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냥 시내버스랍니다! 다산의 명물 투샷: 캠퍼스아울렛, 트롤리버스 외관이 독특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정체를 찾아보진 않았던 버스. 땡큐버스라고 써있는 이 버스의 정체를 이번에는 찾아보았네요. ㅎ 땡큐버스 땡큐버스는 남양주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랍니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해 노선을 짜는 등 버스회사들로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땡큐버스 개통식 (출처: 일요신문) 땡큐버스는 2019년 12월 24일에 처음으로 개통되었는데, 첫 사진에 보인 땡큐10번이 최초 개통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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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1 - 전세사기 수법

부린이 여러분~ 오늘은 매스컴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주제인 전세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특히 더 조심해야겠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건지 그 유형과 수법을 알아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엔 무엇이 있는지 두 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해요.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수법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할게요. 잔금일 대출 실행 이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가장 큰 허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 발생 시점이 그것이에요. 대항력이란, 현재의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내가 계약한 집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한 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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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vs 단란주점 vs 유흥주점. 차이가 뭘까?

지난 시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어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판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또 헷갈릴 수 있는 업종인 노래방과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 노래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차이 세 가지 업종을 구분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노래방: 노래 단란주점: 노래 + 술 유흥주점: 노래 + 술 + 춤 + 도우미 노래방 (노래연습장)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업종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이에요. 반주기를 놓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요. 일반적인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 둘다 동일한 업종인 노래연습장이랍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만 가능해요.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많은 노래방에서 사실 맥주도 팔고 이거저거 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고, 이 술 판매 때문에 단속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노래에 더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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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계약 시 늘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계약하는 건지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니까 이게 나요! 하는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 외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청하게 되는데, 얘들은 왜 필요한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계약을 할 때 그냥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귀찮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말하자면, 더 확실히 하게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분증은 가장 기본적인 본인확인 서류예요. 하지만 위변조가 쉽다는 문제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또한 이 계약을 내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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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계약할 때 내는 문서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되는 각종 각종 세금 중에 아차하기 쉬운 세금인,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지세 -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인지세가 뭐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인지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그럼 법에서는 인지세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있는지, 인지세법의 법조문을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볼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으로 한정해서 볼게요. 부동산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게 어떤 경운가요? 네, 맞아요. 부동산의 분양이나 전매, 매매의 경우를 말해요. 분양, 전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에서는 설명하고 있네요. 법조문에서는 "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문서세라고도 부른답니다. 물론 부동산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서는 바로 계약서지요. 인지세, 언제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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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개념 및 불이익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얼마나 크게 위반해야 위반이라고 부르는지 아리까리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위반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또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위반건축물 개념, 불이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보기 쉽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부산시 영도구청 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영도구청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함께 정리해봐요.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개념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뭔가 매우 크게 위반해야 위반 건축물로 될 거 같지만, 사실 사소한 행위로도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영도구청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주요 위반사례의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함께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대로 건축을 한 다음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이것에서 어긋날 경우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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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양성화 특별법, 추인제도) - BUT 쉽지 않아~

지난 시간에는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알아봤어요. 그중에서도 횟수제한 없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정말 큰 불이익이었지요. 오늘은 불법으로 낙인찍힌 건축물들을 합법화하는 방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을 짓기 전에는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버리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무허가건물). 그리고 허가 받은 후에, 그대로 짓지 않고 맘대로 형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겠고(증축, 대수선), 다 지은 후에 추가로 일부 부분을 더 짓거나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죠(용도변경).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다고 했어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철거를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요. 이런 불이익이 있는 음지의 불법건축물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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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와 관련한 글들도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말이에요. 기사 제목처럼 이게 꼼수니 아니니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했을 때 무슨 득이 있길래 꼼수니 뭐니 말하는 건지, 무슨 세금을 아낀다는 건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얘기해 보자는 것 뿐이에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부린이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들에 뭐뭐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적 포스팅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따지지 마시고 ㅋㅋ 그냥 아마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 그렇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여기선 고려하지 않을게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말이에요, 이게 한 세대에 집이 몇 채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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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 vs 비자유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 허가업종) 구분하기

상가를 빌려서 장사하려고 할 때, 같은 업종이 영업을 하던 곳에 그대~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비어있는 상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나 저기서 오픈해도 될까? 상가 중개를 할 때나, 자영업자로 직접 들어가 장사할 점포를 구할 때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참고로, 자유업종 비자유업종의 구분은 최원철님의 책과 강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자유업종 먼저, 자유업종! 자유업종은 말 그대로 매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누구에게 딱히 신고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상가도 크기 제한이나 용도 제한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유~~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업종은 아무 상가에서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어때야 할까요? 일단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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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상가중개 또는 상가계약 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분쟁거리 중 하나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처음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서 상가를 얻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뭐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수도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측, 용도변경 등을 해서 하수가 10톤 이상 발생하게 될 때 부과하게 돼요. 새로 지을 때는 물론, 중간에 용도를 바꾸게 될 때도, 그로 인해 하수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각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수를 정화하는 등의 처리를 하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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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feat. 교육환경보호구역)

오늘은 상가중개시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말만 들어도 무슨 곳인지는 알겠지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호되는 구역이니까, 학교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한 마디로, 아이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호되는 학교주변을 말하는 건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답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따지고자시고 할 것 없이 해당하는 업종과 시설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에요. 아이들이 출입문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특히나 더 정화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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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해야할까? (기재변경, 표시변경)

오늘도 상가중개 또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지요. 편의점, 치킨집, 문구점, 식당, 커피숍 등등 모두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답니다. 원래 상가에 입점하려면, 내가 영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해야 해요. 근생 업종을 하려면 근생 상가에 들어갸야 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업종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인데 얻으려는 상가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요? 같이 생각해볼게요.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기재변경 표시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우리가 보는 상가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가의 용도 관련해서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먼저 용도변경 관련한 건축법의 법조문을 볼게요. 건축법 - 용도변경 어떠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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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차이가 뭘까?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 왜 자주 봤지만, 오래 못본 거 같은 느낌이 들까요? ㅋㅋ 부린이유치원 코드에서 살짝살짝 벗어날 때가 있어서 그랬을까나요... 오늘은 다시 부린이 유치원 모드로, 자주 보이지만 좀 헷갈리는 업종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이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나만 궁금한겨? 카페나 햄버거 가게까진 알겠어요. 그래그래 누가봐도 휴게음식점스럽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식집부터는 좀 아리송하지 않았나요? 어떤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어떤 식당은 휴게음식점이고... 저긴 일반음식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간판에 떡하니 휴게음식점이라고 작게 적힌 글씨를 보신 적은 없나요? 이것도 나만 그런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구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술!! 음식만 판매하면 휴게음식점! 음식과 술을 함께 판매하면 일반음식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둘다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을 조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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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법 개정발의 2] 착한임대인 보유세 감면,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어제에 이어, 부동산4법 개정발의 2탄입니다. 사실 어제 살펴본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어찌 보면 홍보용인 것 같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굵직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종부세 관련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4법 개정안 중에 나머지 2가지에 대해 하나씩 볼게요. 부동산4법, 재산세감면, 종부세감면, 다주택자종부세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먼저 볼게요. 착한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전에도 사용하던 용어긴 한데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는 임대인이 "착한"임대인인가봐요. 시세대로 받겠다는 임대인은 나쁜임대인이군요. 착하다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참...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훈육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임대인이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존에 받던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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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부동산 관련 정책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저기 수많은 뉴스와 블로그들에서 많이들 브리핑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5월 30일에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깁니다.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부동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창기에 유독 더욱 눈에 띄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거비가 더욱 증가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10가지 민생안정 정책들을 내놓은 건데요. 이 열 가지 정책들은 크게 먹거리, 생계비, 주거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린 그 중에서 "주거" 즉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10대프로젝트는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시구요. 여기서 세 번째인 중산, 서민 주거인정 파트를 보는 거예요. 특히 주거파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가 녹아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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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세금마다 다르다 (ft.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오늘은 한동안 핫한 투자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1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1억원이하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이 아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었는데요, 이때 말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게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등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1억이하주택 주택수 - 취득세, 양도세 1억원 이하 주택. 무슨 1억원? 우리가 1억원, 1억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 말하는 1억원이 무슨 금액일까요? 가격이라면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시가, 실거래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억원은 이중에서 어떤 금액일까요? 바로 공시가격이에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말이에요. 지방세를 부과할 땐 시가표준액, 국세를 부과할 땐 기준시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지만 어차피 다 실제 거래된 금액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보통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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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시세, 호가, 신고가...

뭐 이리 많아?!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말들은 종류가 참 많아요. 공장도가격, 도매가, 소비자가.. 도 아니고 ㅋ 무슨 가격이 이렇게나 다양한지.. 각각 언제 쓰이는 가격들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말 -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아마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가격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집을 찾거나 부동산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네이버부동산을 보잖아요. 그때 거기서 호가 내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을 찾는다면 당연히 찾아보는 게 아마 바로 이 실거래가일 거예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해요.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도 신고 사항에 포함이 돼요. 이때 신고되는 금액이 실거래가죠. 이 실거래가를 보고,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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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ft. 계도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안내해드렸던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리려고 해요.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기존 게시글에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핵심과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우리 지금 계약하고 이사하고 들어와 살기까지, 전 과정을... blog.naver.com 전월세신고제는 작년인 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고,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 꼭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22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 시작 시기를 23년 6월 1일로 1년 늦추기로, 즉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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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정보] 강변북로 출근길, 샛길 안내

안녕하세용~ 오늘은 약간 다른 느낌의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극히 일부에게만 쓸모있는 정보! 바로, 강변북로 정체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샛길 안내입니다~ 구리시 강변북로 출근길 샛길 안내 윤반장이 구리시에서 강동으로 출퇴근한 게 10년이 넘었네요. 그 기간 동안 갈수록 구리의 교통망은 좋아졌고, 그에 비례해서 도로의 정체가 심해졌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통이 좋아지는 데 왜 교통이 나빠질까요? 일례로 몇 해 전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뚫렸지요. 그리고 구리시에는 나들목이 생겼구요. 정말 좋은 교통 호재죠. 포천이든 세종이든, 고속도로를 통해 바로 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광역 교통망 차원에서는 너무도 좋은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이러한 교통 호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이 새로 구축될 때는, 그에 걸맞게 지역 교통망이 함께 좋아져야 하는데, 고속도로만 뚫고, 기존에 있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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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고 구리 가자! 구리시 8호선 연장 (별내선)

오늘은 구리시에 새로 놓일 지하철인 별내선 (8호선 연장) 관련해서, 구리 역사 주변 환경을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구리시 8호선, 구리 별내선 구리시 위치 우선 구리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볼게요. 자 서울의 지도입니다. 서울시, 구리시 보이시나요? 서울의 동쪽 어깨 위에 살포시 올라앉은 귀여운 구리시 ^^ 서울을 중심으로 위치를 대략 살펴보셨다면, 이제 구리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조금 더 키워볼까요? 구리시 위치 대략 이렇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붙어 있고, 경기도의 남양주와 붙어있으며 아래로 강 건너에는 하남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가 구리시라는 거? 면적으로 보아, 서울시의 1/18 크기로, 과천보다 더 작답니다. 서울의 한 개 구로 보기에도 사실 작은 크기지요. 하지만 이 땅꼬마 구리가, 하나의 시로서 당당하게 덩치 큰 형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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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종류 알아보기 -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허가권리금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이 인사를 무지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ㅎㅎ) 오늘은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목돈 중에 권리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권리금 종류 권리금의 뜻 우선 권리금이 뭘까요? 단어를 또 뜯어 보지요. "권리"와 "금"으로 나뉘는군요. 권리에 대한 금액, 또는 권리를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권리에 대한 돈일까요? 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돈이에요. 권리금 계약의 주체 방금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원래 장사를 하고 있던 이전 사장을 임차인,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장을 신규임차인이라고 부를게요. 권리금은 바로 이러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들끼리의 계약이에요. 상가 주인인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계약이라는 거지요.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맺지요. 우리가 주택 월세 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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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법 개정발의 1]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 확대

최근 민주당에서 부동산4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개정안 발의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거나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몇몇의 국회의원끼리 발의한 것이 아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발의된 부동산4법 내용 중에서 전월세 공제 확대 방안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4법 개정발의 이 보도자료, 이제 많이들 보셨지요? 이번에 발의한 부동산4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첫 페이지예요. 이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보려는 거지요. 전월세 공제 확대라는 말로 묶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월세와 전세에 대한 공제 방안이 달라요. 월세 관련된 내용부터 볼까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우리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해당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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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부] 매도자 우위시장 vs 매수자 우위시장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수많은 글에, '너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말하듯, 너무도 당연하게 쓰이는 말 중에 매도자 우위시장, 매수자 우위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다~하는 부린이들을 위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위? 누군가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말, 어떤 뜻인가요? 남보다 우월한 지위,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위를 차지할 때는, 그 사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어요.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요. 그럼 주택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시장, 매수자 우위시장이란 말은 각각 매도자나 매수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흔드는 시장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에 우위를 차지할까?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아주 많다거나, 힘이 훨씬 세다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다거나 등등 수많은 방법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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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마스터리스 뜻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처음 분양할 때, 시행사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무책임하게 분양만 해놓고 나몰라라 떠나지 않습니다. 마스터리스 분양을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스터리스가 무슨 뜻인지, 오늘은 정말로 간단히 볼게요. (주절거림을 짧게하도록 다짐!) 마스터리스 분양 상가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뜻 마스터리스란 한 마디로 "통임대 후 재임대"라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의 홈페이지 홍보글을 가져와봤어요. 마스터리스 분양 (출처: 엠큐브 스퀘어) 다음은 2020년에 분양한 다른 곳의 홍보글이에요. 마스터리스 (출처: 고덕 어반그로브) 다음은 한 유튜버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마스터리스 (출처: 힐스 캐스팅 유튜브) 설명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정리하자면 마스터리스 분양 방식은,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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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역사] 1세대 ~ 4세대 아파트 변천사

우리나라에 처음 단지 개념의 아파트가 등장한지 벌써 60년이라고 해요. 그 전에도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여러 동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것은 6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답니다. 마포아파트 (1963년) 위 사진은 1962년에 완공된 마포아파트의 사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랐네요. 학문적으로 아파트의 역사를 들여다 보자는 게 절대 아니구요 ㅎㅎ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세대 아파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볍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아파트 변천사를 훑어보려고 해요. 아파트 변천사 (아파트 역사) 1세대 아파트 1960년대 ~ 1980년대 우리나라 아파트의 조상님들, 1세대 아파트예요. 철거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환갑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6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1세대 아파트들은 무조건 빨리 많이!를 외치면서 지어진 느낌이네요. 딱 그때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고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때, 품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던 그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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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인기순위 (브랜드 평판 순위)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며, 1세대 아파트부터 4세대 아파트까지 시기와 특징들을 훑어봤어요. 최근에 지어지는 고급 아파트들인 4세대 아파트,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각 건설회사의 최고급 브랜드인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순위를 살짝 보고 갈까 해요. 우리 예전에 아파트의 인기순위에 대해 함께 본 적이 있어요.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순위를 보기 전에, 일반 아파트 브랜드의 인기 순위를 먼저 살짝 보고 오시면 더 좋겠지요? ^^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인기) 순위 포스팅을 하다 보니 급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LH나 SH는 싫고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 blog.naver.com 하이엔드 아파트가 뭐야? 하이엔드. 영어잖아요. 써볼까요? high + end. 높다는 뜻의 하이와 끄트머리를 나타내는 엔드가 결합했네요. 가장 높은 끄트머리란 뜻이겠군요. 무언가의 가장 높은 끝. 가장 좋은 것, 가장 고급, 가장 비싼 것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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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프로그램. 나만의실천 100일 미션, 성공!!

우히히히 100일 미션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무도 매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정보성 글로 1일 1포스팅을 하겠다고 그냥 혼자 무식하게, 스스로 약속하고 100일 미션을 대문에 걸었었네요. 시작하는 날 글을 하나 쓴 다음 미션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날은 안 쓴 것으로 기록이 돼버렸네요. 혹시라도 미션을 거실 분들은 꼭!! 미션을 먼저 거신 후에! 그날의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세요. 저처럼 글 먼저 쓰고 나중에 미션 걸면 그 포스팅은, 안 올린 걸로 카운트돼버려요. 100개. 무결점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첫날의 저런 실수로 인해서 보기싫은 X표가 하나 그어졌네요. 하지만! 난 그날도 했다는 걸, 나 자신은 아니까. 어쨌거나 스스로 약속한 것은 지킨 거니까. 그럼 됐어요! 우히히히 이거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건 없지만,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그냥 혼자 막 좋아요~ 으흐흐흐 혹시 블로그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실 땐 챌린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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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vs 행정동] 구리시 동구동사무소가 인창동에 있는 이유

윤반장이 구리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참 헷갈리던 것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수택 1동. 저 아래쪽으로 수택2동과 수택3동. 분명히 수택3동인데, 왜 다들 토평동이라고 부르지? 아니 왜?? 오늘은 왜 이렇게 같은 동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에 대해 얘기해 봐요. 법정동과 행정동 수택3동이 토평동이라고? 엄청 헷갈렸어요. 아니 왜?? 이분들아 거긴 분명히 수택3동이라고요. 왜 자꾸 토평동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전... 이 지역 토박이들이 그냥 옛날 지명으로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지명은 사라진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냥 옛날 이름으로 부르는 거라고 혼자 착각했었지요. 아 부끄럽다 윤반장아~ 결론부터 말하면, 윤반장이 알고 있던 수택3동은 행정동명이고, 그쪽 사람들이 부르던 토평동은 법정동명이었어요. 행정동? 법정동? 그게 뭔데? 법정동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동이에요.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정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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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그게 뭔데 그리들 호들갑이야?

양도세 중과배제... 어쩌구 하면서 지금 집 팔면 좋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뉴스 중에서, 요즘 연일 기사화되는 내용이 있지요? 바로, 양도세 중과배제.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이슈화되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 부린이유치원에서 예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어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먼저 오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 기본세율, 중과세율, 장특공제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blog.naver.com 잘 다녀오셨나요? ^^ 오늘은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과배제에 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양도세와 양도소득세를 혼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양도 시에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하는데,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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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하루 만이네요!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어요! 놀라운 속도네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더불어, 다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를 위한 혜택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는 게 뭐라구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지요? 양도소득세에서 무언가가 바뀌려면 "소득세법"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달리 말하면, 소득세법을 건드렸다는 건 부동산세금 중에서 취득세도 재산세도 아닌, 양도소득세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법은 위계가 있어요. 각각의 개별법들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이 있고, 그보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있고, 좀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부령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같은 각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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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vs 다중생활시설, 이건 또 뭐야?

우리나라엔 참 비슷한데 다른 건물들이 많아요. 다가구와 다세대도 얼핏보면 비슷한데 다르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르죠. 예전 포스팅 중에 다가구와 다세대를 비교한 내용을 참조하셔도 좋겠어요. 다가구? 다세대? 빌라면 다 똑같은 거 아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부터는 기본 글씨 크기를 좀 키웠어요. 큼직한 게 더 ... blog.naver.com 오늘은 또 비슷한 듯 다른 또다른 아이들,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 (하숙집과 고시원) 둘다 다중이구만! 성격이 다중이라 그런가?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중은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 하지만 성격이 다중이인 것도 맞아요. 둘 다 주택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뭔가 다른 주택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요.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이 뭔지, 우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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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바닥재 마루 종류 - 원목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강화마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다구요? 인테리어를 할 건데 바닥은 뭘로 하면 좋을지 고민이시라구요? 바닥재는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장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마루, 그리고 타일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루종류 (원목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강화마루) 저는 사실... 우리집 바닥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나무 무늬가 있긴 한데... 그리고 장판이나 타일이 아니란 건 알겠는데... 마루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그 중에 무엇에 속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무식한 윤반장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원목마루부터 시작합니다. 원목마루 마루 바닥재 중에서 가장 비싼 아이예요. 이름부터가 고급지죠? 무려 "원목" 마루래요. 네, 원목마루는 원목을 사용한 마루예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원목만으로 만든 마루일 거 같잖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원목 + 합판"으로 마든 마루랍니다. 우리나라같이 바닥난방을 하는 곳에서는 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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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구조 용어 - 철근콘트리트조, 라멘조, 조적조, 스라브...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건축물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싶은 용어들이 있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건축물대장 구조 용어 - 라멘조, 철곤철근콘크리트... 재료에 따른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vs 철골구조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예요. 철근 + 콘크리트, 즉 철근주변에 콘크리트를 부어 굳혀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철근콘크리트 (출처: 나무위키) 그냥 콘크리트만으로 짓게 되면 유연성이 없어서 지지이나 강한 바람 등에 취약한데, 철근이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지진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 경우 너무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구요. 철근 대신, 철골을 사용해서 건물을 올리는 철골구조도 있는데, 철, 스틸은 불에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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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 근생빌라 - 그와 나의 이유, 주의사항

"근생주택도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띠! 나만 몰라 근생주택... 도대체 근생주택이 뭐지?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것같아서, 혼자 조용히 뒷조사(?) 해보기로 했어요. 뒷조사한 내용을 공유할게요. 근생빌라 근생주택 주의사항 근생주택이 뭔데?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고, 빌라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빌라예요. 그럼 먼저 근린생활시설이 뭘까요? 한 마디로, 상업용건물을 말해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슨 용도로 쓸 건물인지 처음부터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들이 입점하는 상업용 건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체육관으로 쓸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근생주택 또는 근생빌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흔히 근생주택이라고 부르더라구요. 빌라 형태로 된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근생빌라라고도 부르고요. <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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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수강후기

휴우~ 드디어 들었네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실무교육 과정을 마쳤네요 ^^; 저는 원래부터 바로 오픈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실무교육도 서둘러서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미룰 이유가 없더라구요. 지금 들어도 이게 1년 이내에 하면 되니까, 1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오픈을 하든 취업을 하든, 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 실무교육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지만, 제가 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수강후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취업을 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실무교육을 수강해야 해요. 자격증 없이 취업하는 중개보조원은 예외구요. 그리고 실무교육을 들은 후 1년 안에 개공(개업공인중개사)이나 소공(소속공인중개사)이 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다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답니다. 저는 고민없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기관으로 한국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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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어디서 확인하지?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마도 예~~전에는 그렇다고 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건축물에도 예전에는 내진 개념 자체가 없다가, 차차 그 생각이 커져서, 이제 건축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념이 건축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답니다. 그럼 우리집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집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함께 볼게요.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를 하면 지진이 나도 끄떡없을까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라면, 지진이 나도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진설계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내진설계를 하는 목적은, 건축물이 부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명 손실을 막는 거예요. 건축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그 안팎의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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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개념 및 실효성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얘기해 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한 마디로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땅만 해당되고,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을 거래할 때는 상관없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이나 건축물이 공중에 떠있지 않고 토지 위해 정착되어 있는 한, 한 묶음으로 보아,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의 개념이 적용되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알려야 하고, 허락을 받아 매매를 한 뒤에는 처음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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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썸네일 만들기 (미리캔버스 사용법)

오늘은 썸네일 만들기의 끝팥왕! 미리캔버스 사이트를 들고왔어요. ^^ 미리캔버스로 블로그 썸네일 만들기 저번에 소개해 드린 글씨팡팡은 간편하게 블링블링 효과를 넣은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앱이었어요. 오늘 소개드릴 미리캔버스는 제가 주로 피씨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랍니다. 유튜브 썸네일, 블로그 썸네일 등 없는 게 없지요. 얘는 약식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곳이라기보다는, 썸네일 만들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해요. 그렇다고 사용이 더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 워낙 예쁜 게 많다 보니 고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 안 고르면 빨라요 ㅋㅋ 무료인데 워터마크도 없다!! 이점이 정말 좋은 점인데요, 많은 무료 사이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회사로고랄지 이름을 박아넣는 워터마크를 쓰도록 하잖아요. 하지만 미리캔버스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구요. 그럼 하나씩 단계적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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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용어 익히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수수료, MCG...)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부린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볼까? 익숙한 용어들부터 시작해봐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금리는 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정이냐 변동이냐의 차이예요. 고정금리는 처음 대출 받을 때의 금리를 그대~로 쭈욱~ 만기시까지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요즘처럼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갈 때는 예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매우 불리할 테구요. 이렇게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방식이지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에요. "5년 주기 변동금리"라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는 뜻이죠. 5년간은 동일한 금리로 유지되다가, 5년마다 시장 금리에 맞춰서 변하는 거, 마치 보험료 갱신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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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오늘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HF 주택담보대출 초록창에 "주탬담보대출"이라고 치면 매우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와요. 저번에 우리가 알아봤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상품들 외에, 준정부기관인 공사에서 제공하는 좀더 저렴한 상품들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대해서 하나씩 보실게요. 디딤돌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삼총사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데,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고를 수 있답니다. 금리 보실까요? 디딤돌대출 금리 4월 2%대니까 얘는 정말 저렴하군요. 셋 중에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고 했지요? 조건은? 당연히 제일 까다롭겠지요.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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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고?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도, 새로 내지도 않는 방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괄양수도계약 부가가치세 어떤 경우에 내지? 사업용 건물, 예를 들어 상가나 임대사업을 위한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그 건물을 임차해서 월세를 낼 때도, 그 건물을 매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지요. 누가 내지? 부가가치세는 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집주인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예요. 임차인이 있는 상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임대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만 하는 거랍니다.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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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똑똑하게 상가 월세계약 하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소전화해조서?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상가는 월세든 매매든 부가가치세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할 때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두는 게 좋다고 했지요. 오늘은 그 외에도 상가 월세계약 시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임대인입장 상가 월세계약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우선, 계약 전에 미리 생각해 둘 것이 있어요. 내 상가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피해 주지 않을 업종 내 상가에 어떤 업종의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아니 아니, 어떤 업종의 사업자가 들어오면 안 될까요? 물론 이건 무척 주관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업종이라야겠지요. 도박장이랄지, 불법 유흥업소랄지, 기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만한 업소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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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기초용어

삑~! 부린이들 집합! 요즘 어딜 가나 부동산 얘기다! 우리 부린이들 중에 이 부동산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부린이의 부린이에 의한 부린이를 위한, 기초 부동산 용어들을 다루도록 한다. 더이상 부동산 대화에서 서럽게 소외되지 말자! 자, 준비됐으면,Go Go Go!! 집합건물 먼저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합건물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자. 뭘 집합이라고 하나? 그렇지. 이런걸 집합이라고 부르지. 각각의 것들이 모여있는 거 말이야. 건물, 주택도 동일하겠네? 무언가가 모여있는 게 집합건물일 거야. 여기서는 소유권이고 보면 될 거 같애. 여러 집주인들이 모여있는 건물, 그게 집합건물이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지. 뭐뭐가 있을까?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만 하지. 그러면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거야. 알겠지? 저번에 구분한 적 있는데, 다가구도 집합건물이 아니야. 왜? 주인이 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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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 우리동네 디스코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오늘은 잠시 쉬어갈까요? 놀면 뭐해~ 쉬면서 부동산 어플 하나 볼까요? ^^ 요즘에는 너~무 좋은 부동산 어플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다양한 어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스마트한 부린이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어플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동네 윤반장이 추천하는, 우리동네 디스코! 이렇게 생긴 앱이에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 어플(아 제가 앱과 어플이란 말을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을 다운받아 여시면 이런 화면이 따란~! 초기 화면부터 가장 최근에 매매된 실거래가가 짜잔!하고 나타나지요. 요즘에는 실거래가는 거의 모든 부동산 어플에서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 요기 "필터" 표시 보이시죠? 자 눌러봅시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 볼 수 있도록 선택 옵션들이 펼쳐지는군요. 기본적으로 모든 매물이 다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조회해 보고 싶은 것들만 남겨놓고 다 지워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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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 어플, 부동산계산기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취득세 얘기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어플 있죠? 부동산계산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소개해 볼게요. 소개는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PC용도 동일해요. 윤반장 블로그에 위젯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머리에 고성능 CPU를 탑재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은 계산은 계산기에게 맡기잖아요? 부동산계산기는 "부동산"에 특화된 어플이에요.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세금 관련된 계산들도 이 어플 하나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잘 모르신다는 전제 하에, 차근차근 볼게요. 제 폰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랍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부동산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짜잔! 예쁘게 폰에 깔리겠죠~ 어플을 실행해서 들어가 봅시다! 쫄지 말고! 첫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죠? 온갖 종류의 부동산 관련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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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인기) 순위

포스팅을 하다 보니 급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LH나 SH는 싫고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브랜드들이 인기가 좋을까 하구요.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아파트들의 인기도를 찾아봤어요. 같이 볼까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해? 먼저, 아파트 브랜드가 단순히 선호도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더 나아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군요. 먼저 부동산114의 설문 결과를 가져와봤어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가 훌쩍 넘는군요. 하나만 보면 모르잖아요. 의심병이 도지면 또 찾아봐야죠. 직방에서 한 설문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이 87%가 넘네요. 역시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브랜드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군요. 또 하나 볼까요? 21년도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건데, 10대 브랜드 아파트들이 훨씬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22년 2월까지의 경쟁률을 보아도 10대 브랜드 아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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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어제의 안전진단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에만 있는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줄여서 재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뭐야? 쉽게 말해, 재건촉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너네는 사익목적으로 돈 벌라고 재건축한 거잖아. 남들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돈 내야지. 투기는 허용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원래 2006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계속 유예되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재초환을 피해간 거고, 좀 늦어져서 2018년 이후에 신청한 곳은 재초환이 적용되는 거랍니다. 돈을 벌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전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재건축 비포 vs 애프터 집값 비교. 재건축 전의 집값과 재건축 후에 가격이 오른 집값을 비교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공사비는 빼줘야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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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개 -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부동산과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또는 투자를 하든, 항상 부동산은 내돈내산이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비싸니까~.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고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러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은 나라에서 배려 계층을 위해서 싸게 빌려주는 대출 상품들이 있고, 일반 은행에서 다루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린 나라에서 준비해준 대출들, 즉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해 살펴볼게요. 공통사항 각각의 대출 상품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공통된 기준을 잡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선 나라에서 싸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대출이라고 하면 아무나에게 해주진 않겠지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까요? 대출 대상자는? 그래요. 집도 없고 소득도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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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전세대출은 어디? 전세자금대출 비교 (feat. 금융상품한눈에)

지난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에 관해 살짝 알아볼까 해요. 전세자금대출 비교 금융상품한눈에 다양한 전세대출 국가에서 청년이나 배려가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금리가 저렴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걔들은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워요. 조건이 안 된다면, 좀더 손쉽게 이용하려면 일반 금융권 상품들을 찾아볼 수 밖에 없겠지요. 전세자금대출은 1, 2금융권에서 모두 가능해요. 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은행들을 말하고, 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나 금고 등을 말해요. 참고로 3금융권은 사채업을 말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거기까진 가지 말고, 2금융권 선에서 끝내자구요. 금리가 저렴한 순서로는 보통 1. 국가 지원 대출 2. 일반 은행 대출 3. 저축은행 대출의 순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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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 DSR 규제 속 생존전략 (주담대 규제)

지난 시간에는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었지요. 그럼 집을 살 때는 무슨 대출이 필요할까요? 살 집을 미리 담보로 잡히고 돈을 땡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필요해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요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 40년 만기니, DSR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주담대 40년 만기 상품 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 상품 출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뉴스 검색을 하면 이런 검색 화면이 펼쳐져요.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뭐 요즘 계속 떠드던 소리니 그렇다 치고, 여러 은행들에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 보통 10년부터 30년, 길게는 35년까지 길게 빌리고 길게 갚아나가는 상품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는 40년 만기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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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 22년 12월 9일까지 꼭!

한때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지요. 지금은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지요. 굵직한 혜택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의무사항들은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운 의무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부기등기 의무"랍니다. 잘못하다간 피같은 내돈이 과태료로 나갈 수 있으니, 오늘은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챙겨보기로 해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가 뭔데?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요. 표제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는 소외권 이외의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죠. 그리고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뉘는데, 그냥 무식하게 말해, 주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개별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속하여 기록하는 등기인데,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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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 소개] 랜디-i (랜디아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부동산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신기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 랜디아이 앱 아이콘의 모양은 이런 아이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랜디아이를 검색해 주세요~ ^^ 자, 앱을 다 까셨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앱을 실행할 때 이런 초기화면이 뜨는군요. "모바일 지적정보 플랫폼" 네 맞아요~ 스마트폰에서 지적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앱이에요. 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초기화면은 일반적인 지도가 보이는군요. 아무곳이나 한 곳을 터치해 봅니다. 오호~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공시지가까지 한번에 촤촤촷!! 정보가 뿌려지는군요!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사항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맞아요. 토지이용규제확인원에 나오는 정보들을 모두 땡겨온 거네요. 참 편리합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 글씨 부분을 한번 더 터치해 볼게요. 오호라~ 공시지가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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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블로그 썸네일 만들기 (ft. 글씨팡팡)

요즘 우리 부린이 여러분 너무 열공하시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사실 니가 힘든 거 아니구? 뜨헉! 예전에 올렸던 블로그 썸네일 중에, 반짝반짝 반짝이 가루를 뿌린 게 있는데, 고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앱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앱 이름 알려드릴게요. ^^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구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요런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앱 이름만 알면, 이거저거 누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겠지요? 그럼 이만~~ 안녕! 하면 돌 맞겠죠? 같이 살짝 볼게용~ 자 앱을 실행시켜주세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선택하라는군요. 우리는 사진에 글씨를 쓰는 걸로 해볼게요. 필요한 곳에는 저 웃는 얼굴을 찍어둘 테니까, 얼굴이 보이면, 아 저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세용 ^^ 새작업을 만들 수도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져와서 다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저는 ㅋㅋ 예전에 만들었던 작업 내역이 있어서,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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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어제 알아본 가압류, 압류, 가처분 외에 등기부 상에서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주의해야 할 등기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가등기! 오늘은 가등기 얘기를 해 볼게요. 가등기 내 자리 좀 맡아줘! 우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가"자가 붙은 거라서 임시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등기를 해놔서, 나중에 내가 진짜로 등기를 할 거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놓는 거지요. "순위보전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우리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동산에 일어난 사건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건데요, 만약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둘 이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먼저 기록된 순서(번호)대로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 순서, 순위는 정말정말 중요한데, 가등기가 바로 이 순위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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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방법 안내

부린이 유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방과후 특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과후 특강이라고 언제 그랬냐! 우리 부린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기본상식 이외에, 조금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부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특강이에요~ 특강 주제로, 주임사 관련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너무 깊지는 않게~ 상식에 약간의 양념이 더해진 수준으로 함께 볼게요~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 임대를 놓지요. 전세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놓을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주택 수를 봐야 해요. 임대놓고 있는 주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수를 합해서 봐야 하고, 부부를 기준으로 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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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 7월 건보료 폭탄

안녕하세요~ 부린이 유치원의 윤반장입니다. ^^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바로, 7월 이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것은 건강보험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수입원을 늘려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보험료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 표를 보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료 개편안 위 표에 날짜가 보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료 개편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어요.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어서 지금 시행중인데요, 2단계 개편안이 7월부터 곧 적용될 거예요. 헉, 두 달 남짓 남았군요. 후덜덜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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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 -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보호돼요

상가의 주인이 되어 임대를 놓든, 임차인이 되어 월세를 내든, 꼭 알아야 하는 법이 있어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줄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상임법 등으로 불려요. 오늘은 상임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부르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풀네임을 쓰려니 무척 어색하군요. ^^; 주택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전자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라면, 후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많은 부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잠깐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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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2 - 환산보증금 이내만 보호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환산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고 했지요. 오늘은 고액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임차인만 보호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들, 즉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지난 상가임대차보호법 1에 소개되어 있어요.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시 한번,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위 금액 기준 이하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증액제한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고액임차인이든 일반임차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했구요. 하지만 이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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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3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ft. 묵시적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차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봤었어요. 오늘은 여기에 살을 붙여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많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겠지요. [임대인]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우리 임차인이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언제 내보낼 수 있을까?) 보증금은 시세대로 올려도 될까? 임차인이 영 이상하게 구는데, 난 무조건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임차인]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5%상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동갱신 중에 임대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걸까? 계약갱신요구권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을 살펴보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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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 중개실무 후기

오늘은 부동산 상식 공부가 아닌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윤반장이 지금 매일 블로그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 반장이는 지난 12월까지 회사원이었어요. 입사 1월1일. 퇴사 12월 31일. 꽉 채운 21년. 하던 일도 보람되고 좋은 일이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작은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그 불안감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 2막을 위해 빨리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장이도 그러던 차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지요.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 다니며 힘겹게 만들어낸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지만 바로 사무실을 오픈할 자신은 없어서, 중개실무 학원을 찾았지요. 후기들을 비교한 결과 네오비로 결정. 12월부터 멀리 떨어진 방배동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8주의 교육기간. 그리 길다 느끼지 못 했는데,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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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말소(자동말소,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어지는 혜택들 중 현재 남아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아닐까요? 하지만 나의 임대사업자 유형이 말소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 이후에도 나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점차 혜택을 줄여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거주주택 비과세 외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정도 뿐이에요. 관련된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거 꿈꾸시지 않나요? 책 하나 잘~ ... blog.naver.com 기존에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가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10년 장기임대만 남아있구요. 그리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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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로 꼭꼭!! 봐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죠. 앞으로 몇 포스팅에 걸쳐, 그러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가장 대표적인 공부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공부 서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고.ㅋㅋ 공적인 장부! 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거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서류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부에 기록된 것은 다 오픈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면 ... "전적으로 니책임이야!!"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답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모든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정체가 뭐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 있죠? 등기부등본! 네 맞습니다. 갸가 걉니다. 예전의 등기부등본이 이름이 바뀐 거니까, 얘는 또 뭐야? 하실 필요 전혀 업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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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두 번째!! 오늘은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축물대장이란,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공부서류예요. 공부서류니까, 다른 공부서류나 마찬가지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서류랍니다. 건축물대장이 한 가지가 아니네?? 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고 보면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나뉩니다.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단지가 9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9개동 전체의 정보를 보고 싶을 땐 "총괄표제부"를, 그 중에 특정 한 동의 정보를 보고 싶을 땐 "표제부"를, 그리고 해당 한 세대의 정보를 보고 싶을 땐 뭐라구요? 그렇죠. "전유부"를 보면 됩니다. 물론, 한 세대의 정보가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동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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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 토지대장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꽤나 쌀쌀한 날씨였어요.. 덜덜덜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오늘은 <토지대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대장이 뭔데? 지금까지 알아본 서류들을 볼까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을 나타낸 이력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에 대한 자소서가 건축물대장!이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은 뭘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토지에 대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그러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당연히 토지대장을 봐야겠군요! 토지대장에는 무슨 정보가 나오는데? 아래 사진을 볼까요? 공부서류 - 토지대장 소재지, 지번 등 해당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용도의 땅이고(지목), 땅의 크기는 어떠한지(면적),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언제 등기가 달라졌는지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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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 지적도 등본

지적도 등본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공부서류! 네 번째! 오늘은 지적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적도에서 뭘 봐야 하지? 지적도는 당연히! 해당 토지가 어디에 있는 땅인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와 있어요. 또한 토지의 모양이 잘 그려져 있답니다. 더불어, 주변의 토지들도 함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할 때도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자, 아래 두 개의 지적도를 볼게요. 먼저 바로 아래의 지적도는 아파트가 있는 곳의 지적도예요.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토지가 아래와 같이 푸른색으로 보여지면서, 주변 토지들도 함께 표시가 된답니다. 지목은 "대"라고 나와 있군요. 지난 시간에 지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공" 글자와 "도" 글자가 써있는 지번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은 공원이라는 뜻이고, "도"는 도로를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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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동산 공부서류 알아보기 다섯 번째!! 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단어부터 뜯어 볼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 단어씩 뜯어 보면,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 군요?!! 토지이용계획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유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지도, 위성사진, 로드뷰 등의 정보를 도면과 함께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더 유용하거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뭘 봐야 하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아래 사진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열람한 자료인데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인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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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해요. 법 개정 이후 혼란기를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용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고 나와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말해 이거겠지요? 1. 쫓겨나지 않을 권리! 2.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이 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1. 쫓겨나지 않을 권리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보호장치를 할 경우, 내가 세 들어간 집이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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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빌라면 다 똑같은 거 아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부터는 기본 글씨 크기를 좀 키웠어요. 큼직한 게 더 읽기 쉽더라고요? 뭐야 나만 그래? 내 눈만 늙은 거야? 아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반말로 포스팅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캡틴 부동산의 윤캡으로서, 우리 부린이 팀의 캡틴으로서 작전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을 급 소집해서 반말로 작전회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노여워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얘기 했어요. 아셨죠? 삐익! 부린이 팀 모여모여! 작전타임이다! 자, 아래 사진의 부동산이 뭘로 보이지? 빌라? 오케이. 빌라 좋아. 근데 건축법상 용어로 빌라라는 말이 있을까? 없어 없다고. 그래서 우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히고 제대로 구분해야 해, 알겠지? 다가구 vs 다세대 다세대? 다가구? 도대체 뭐가 다른데? 자, 사진만 보고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좋아, 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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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달라는 대로 줘야 해?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윤반장과 함께하는 부린이 유치원!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집을 빌리러 가 볼까요? 집을 빌릴 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부터 시작해 볼게요~ 방긋~ ^^ ㅇ게 뭐 하는 짓이야! 반말했다 존대했다 이랬다저랬다 자꾸 할 거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오춘기라... 이해해 주세요. ^^; 어느 순간 갑자기 반말하거나 또 뜬금없이 극존칭을 쓰더라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어른이답게 이해해 주세요. ㅎㅎ 자, 정신 차리고! ㅎ 집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인터넷과 앱을 뒤지다가 맘에 드는 집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함께 집을 보고 나니 더욱 쏙 맘에 드는군요. 일사천리로 계약까지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수고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줘야겠지요? 얼마를 줘야 잘 줬다고 소문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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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똘똘하게 특약 쓰기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개보수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 봤지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특약사항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약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잠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 시간 이동할게요~ 꼭 붙잡으세요! 휘리릭~ 뿅! 자, 시간 이동 성공!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부동산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흔히 쓰이는 주거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특약사항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 계약서는 꼭 서류로 이렇게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아요. 다만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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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집 계약도 했고 중개보수까지 지불했지요? ^^ 자 이삿날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사를 준비하는 일이 남았군요. 뭐부터 해야 할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빼먹은 듯한 느낌도 들고... 영 께름칙할 때가 많죠?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예~~~~!!! 이삿날이 정해진 시점부터 이사 하루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삿날은 그냥 노냐고요? 아니죠! 당일은 당일대로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다음 글에서 따로 떼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리스트부터 갈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만 출력해서 냉장고에 똭!! 붙여놔도 든든하실 거 같아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D-1달 뭐부터 준비하지? 이삿날이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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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 이것만은 꼭 챙기자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삿날이 결정된 다음부터 이사 하루 전까지,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고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봤어요. 할 일이 정말 많았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지난 글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반장의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요기 있습니다 짜잔! https://blog.naver.com/myrealty79/222645411304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집 계약도 했고 중개보수까지 지불했지요? ^^ 자 이삿날도 정... blog.naver.com 이렇게 이사준비를 모두 마쳤으면 이제 이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해야 할 일! 이것만은 꼭 챙기자! 먼저 이사 당일에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사하는 날, 기존에 살던 집에서 확인할 사항들과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 확인할 사항들을 나눠 보았어요. 표에서 푸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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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차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비교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윤반장이 돌아왔습니다. 얘 왜 또 이러는데? 그냥 뭐,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맞아 맞아!) 우리 부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사 잘 했지요? 집을 사서 갔을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편의상 전세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구 맘? 윤반장 맘이죠 ㅋㅋ 이사하는 날 제가 엄청 강조한 게 있어요. 뭐였는지 기억하는 부린이? 옳지 옳지, 아주 잘했어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늦지 않게 이사하는 날 바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와아~~~!!) 전입신고 + 확정일자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살 집에 이사를 하죠, 이렇게 집을 넘겨받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인도'와 '점유'라고 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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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핵심과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우리 지금 계약하고 이사하고 들어와 살기까지, 전 과정을 훑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약할 때의 주의사항부터 이사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이사하는 날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세권설정등기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자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전월세신고제(다른 말로 임대차신고제라고도 해요)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차3법 중의 하나예요)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그게 뭔데?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시죠? 실거래가도 공개되고요. 그걸 이제 매매만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물을 누가 누구에게 임대했고, 계약 기간과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하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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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쟁점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의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오늘도 임대차3법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3법 중에 나머지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마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존에는 2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었지요. 2년 만기가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야 했어요. 물론 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한 곳에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지만, 거의 2년마다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뵀던 것 같아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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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주제에 대해 약간 무겁게 말한 것 같아요. 앗 제가 요즘 더 살이 찌는 바람에 더 무거워진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고말고요 흠흠 ;; 우리 부린이 여러분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을 좀 헷갈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묵시적갱신이 무언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어떻게 다르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지까지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네!!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이름만 봐도 알겠죠? 넘어갈게요~ 헤헤 농담이었어요. 묵시적갱신이 뭐야? 묵시적갱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서로 또는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갱신을 말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먼저 법조문을 볼까요? 묵시적갱신 알아요 알아. 법조문만 보면 머리가 딱딱 아파진다는 거. (제 얘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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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핵심 정리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우리 요즘 집을 사거나 세를 얻어 이사간 후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맞죠? 오늘은 새로 들어간 집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모두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니까, 잘 익혀두자고요~ 자, 갑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어떤 말의 뜻이 궁금할 땐, 먼저 그 단어를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 봅시다. "매도인"의 책임이군요? "하자"를 "담보"하는 "책임"이래요. 매도인이란 무언가를 돈 받고 판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저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물건을 돈 받고 팔았을 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지게 되는 책임! 우리가 말하는 물건은 당연히 부동산이 되겠네요. 돈 받고 팔았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공짜로 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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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미리미리 준비하자 전세보증보험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에 걸려,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전 시간에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해 보긴 했지만, 그 외에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보증금 돌려받기 1탄!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상품명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갸가 갸 같은 애 맞아요~) 널 위해 준비했어,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전세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는 보험을 말해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때 이사를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사람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나의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사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사람 한 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은 사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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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소액임차인 먼저 최우선변제

소중한 내 보증금 돌려받기 2탄! 1탄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1탄과 마찬가지로, 내 보증금을 떼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아볼 거예요.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작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줘,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뭐야? "최우선변제"란 사실 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없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법전에서 이 용어를 찾으실까 봐 말씀드리느 거예요 ^^; 임대차보호법의 제8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우선변제금이랍니다. 누구한테 최우선변제를 해주는데? 이 최우선변제가 어디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나요? "임대차보호법이요!" 아주 잘했어요. 역시 부린이 유치원에 입학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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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부린이 유치원의 윤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주절주절이 심했죠? 반성합니다. 오늘은 좀 조심할게요 ㅎㅎ 앞의 1, 2탄에서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살짝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myrealty79/222651609527 [보증금 돌려받기] 미리미리 준비하자 전세보증보험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에 걸려,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우...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yrealty79/222652313952 [보증금 돌려받기] 소액임차인 먼저 최우선변제 소중한 내 보증금 돌려받기 2탄! 1탄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blog.naver.com 오늘은 보증금 돌려받기 마지막 시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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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거 꿈꾸시지 않나요? 책 하나 잘~ 써서 인세 따박따박 받았으면... 건물 하나 처억~ 올려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았으면... 집 하나 잘~ 세 놔서, 월세 따박따박 받았으면... 저도 물론 이런 따박이를 원한답니다. 그렇다고 당장 베스트셀러를 쓸 수도 없고, 건물주가 될 수도 없으니 개중에 가장 현실적인 월세 받는 집주인부터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월세 받는 집주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봐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예쁘게 정의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흔히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부른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즉 건설하거나 사거나. 공공지원을 받거나 아니거나. 또 원래는 4년짜리 단기, 8년짜리 장기임대가 가능했었지만, 4년짜리 단기임대는 폐지되었고, 8년짜리 장기임대 또한 10년으로 바뀌었지요.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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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대의 뜻이 뭔데?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오늘부터는 저도 너무너무 힘든 "세금" 시리즈를 함께 공부해 볼까 해요. 부린이 여러분도 윤반장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구요~ 우리가 비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1세대 1주택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튼 1세대 1주택이면 막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내더라도 조금만 내도 되고 온갖 혜택을 다 준다고 해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가 뭘까요? 세대... 한 장의 주민등록등본 안에 찍혀 있는 이름들을 기준으로 한 세대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세금 관련된 것들을 너무 힘들어 하는 이유가,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하거니와 또 각종 세금마다 뭐가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보이는 이 "세대"라는 말도, 세금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세대의 개념부터 함께 파 보자고요. 취득세에서의 세대 세금은 크게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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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주택의 뜻이 뭐야?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과 함께 시작하는 세금 공부! 그 시작으로 지난 시간에는 세대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개념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병아리! 삐약 삐약~ 아니 국어 사전에 나오는 개념 말고, 세금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보자는 거지요. 이게 정말 매일 쓰는 쉬운 말인데, 세금과 엮이기만 하면 왜 이리 어려운 말로 둔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 때, 두 법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나요? 취득세는 형식적인 요소가 중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요소가 중요!! 와~ 완전 잘 기억하고 있군요! 오늘도 그 기준을 꽉 잡고 있어야 해요. 알았죠? 취득세에서의 주택 세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에서는 공부서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상에 업무용이라고 적혀 있거나, 근린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걔는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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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린이 유치원에서는 요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지난 시간까지 봤던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뭐 이런 말들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어떻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떻고... 이런 말들이 또 늘 따라다니죠. 들었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바로 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대체 언제 왜 태어났니? 부린이 여러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답답하게 옥죄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이 제도는 태생이 규제를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보아하니 무언가 과열되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투기판이 된 느낌이 드니까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말이죠. 원래는 2016년 말에 처음 만들었지만, 양도소득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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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세권? 몸테크? 부동산 신조어 모음

안녕하세요~ 부린이 유치원의 윤반장입니다! 세금 공부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만 쉬고 싶은지... 오늘 또 한번 쉬어 갈까요? 오늘의 쉬어가기 코너!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익히기! 부동산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Listen and repeat 아니아니 Read and repeat. Practice makes perfect! 또 뭐가 있었더라... 하튼 잘 해보자고요. Go Go~!! 좋은 입지를 나타내는 말 부동산 신조어들 중에는 부동산의 입지 또는 위치와 관련된 말이 아주 많아요. '~와 가까워서 편하다', '~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에 있다'라는 뜻으로 보통 '-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세권'이라는 말이 들어간 신조어들을 볼까요? -세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역세권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요. 예를 들어 2호선과 7호선과 같이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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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잡는 취득세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세대와 주택의 개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에 대해 알아보면서,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어요. 오늘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부터 알아볼까요?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야? 취득세는 언제 낼까요? 장난해? 당연히 취득할 때 내는 거지! 맞아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아무거나 취득한다고 다 취득세를 내진 않죠. 무엇을 살 때 취득세를 내는가에 대해선 지금 말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우리는? 그렇죠.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우리 부린이 여러분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요? 아, 부동산을 살 때, 매매 가격 외에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구나! 이렇게요. ^^ 우리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아셨죠?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주택 위주로 보자고요. 또한 취득세는 유상취득, 즉 주택을 돈 주고 살 때만 내는 게 아니라, 무상취득,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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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취득세 절세팁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팔로 팔로 미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취득세를 아껴 보자! 첫 번째 절세 팁! 세대분리 이거 들으면 바로 아하! 해야 하는데? 우리 전에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와 주택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잖아요. 그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개념이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니아니,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다! 이거 말고요. 취득세는 형식적이 요소가 중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요소가 중요! 기억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취득세니까, 형식적인 요소가 중요하겠군요? 취득세에서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세대가 다르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럼 세대분리 방법도 지난 시간에 배운 세대의 개념을 되새기면 되겠네요.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말해 볼래요? 부부와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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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소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이에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뭐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이름에 익숙해져 보자구요. 취득세보다 이걸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기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1. 부동산을 사거나 받을 때 <취득세> 2. 부동산을 갖고있을 때 <보유세> 3.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할 땐 취득세 먼저 취득세예요. 주택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어떠한 부동산이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해요.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것만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택 위주로요.) 어떤 때 부동산이 내꺼가 되나요? 샀을 때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을 때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죠.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 달라져요.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주택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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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주택을 보유할 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뭥미?

안녕하세요~ 동네지기 윤반장이에요. 부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본 틀을 세워 봤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나눌 때,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하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재산세에 통통하게 살을 붙여 보자구요~ 어떤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이름이 "재산세"니까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까진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재산에 대한 세금일까요? 나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결혼 예물이랄지 은행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건주선항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토건주선항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들 많이 외우시지 않았을까요? 되게 반가울텐데~? ㅎㅎㅎ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도 물론 세금이 없진 않지만, 적어도 재산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따로 내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서도 무엇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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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낼까

안녕하세요~ 부린이 유치원의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살붙이기를 해볼게요. 지난 번에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정리할 때, 종부세는 어떤 세금으로 분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세금을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로 나눌 때는 보유세에 속한다고 했었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는 국세에 속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과 공시가격 중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어요. 또한 똑같이 보유세에 속하지만, 재산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과세를 한다고 했어요. 기억을 되살렸으면, 이제 좀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 볼까요? 종부세는 누가 낼까? 먼저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요?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 중에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택이 고가이거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겠군요!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자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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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 기본세율, 중과세율, 장특공제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떤 요소들이 포함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면 좋을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소득세라는 것, 알아두세요. 내가 집을 샀을 때보다 올랐을 때만 내는 세금이지,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세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산식을 먼저 볼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오른 금액만큼 그대~로 다 세금을 물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출처: 주택과 세금 앞에 제목이 붙어있어서 여전히 헷갈리신다구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보죠.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해요. 그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겠네요? 뭐뭐를? 1. 과세표준 2. 세율 그렇죠. 그럼 먼저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는지 봐야겠군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렇게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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