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안전진단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에만 있는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줄여서 재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뭐야?
쉽게 말해, 재건촉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너네는 사익목적으로 돈 벌라고 재건축한 거잖아. 남들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돈 내야지.
투기는 허용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원래 2006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계속 유예되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재초환을 피해간 거고, 좀 늦어져서 2018년 이후에 신청한 곳은 재초환이 적용되는 거랍니다.
돈을 벌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전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재건축 비포 vs 애프터 집값 비교. 재건축 전의 집값과 재건축 후에 가격이 오른 집값을 비교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공사비는 빼줘야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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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규제완화 -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