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양성화 특별법, 추인제도)

지난 시간에는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알아봤어요. 그중에서도 횟수제한 없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정말 큰 불이익이었지요.

오늘은 불법으로 낙인찍힌 건축물들을 합법화하는 방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을 짓기 전에는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버리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무허가건물). 그리고 허가 받은 후에, 그대로 짓지 않고 맘대로 형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겠고(증축, 대수선), 다 지은 후에 추가로 일부 부분을 더 짓거나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죠(용도변경).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다고 했어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철거를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요.

이런 불이익이 있는 음지의 불법건축물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반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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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양성화 특별법, 추인제도) - BUT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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