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3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ft. 묵시적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차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봤었어요. 오늘은 여기에 살을 붙여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많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겠지요.

[임대인]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우리 임차인이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언제 내보낼 수 있을까?)

보증금은 시세대로 올려도 될까? 임차인이 영 이상하게 구는데, 난 무조건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임차인]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5%상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동갱신 중에 임대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걸까? 계약갱신요구권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을 살펴보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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