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환산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고 했지요.
오늘은 고액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임차인만 보호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들, 즉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지난 상가임대차보호법 1에 소개되어 있어요.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시 한번,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위 금액 기준 이하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증액제한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고액임차인이든 일반임차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했구요.
하지만 이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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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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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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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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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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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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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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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 2 - 환산보증금 이내만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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