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elseo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15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노동법] 2021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규정과 인사노무 방법

개정노동법 [노동법] 2021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규정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있습니다. 다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실행하고 있으신지요?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모두 보내고 있지만, 백신접종도 시작되었고 점차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안고 2021년 하반기를 맡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1년 하반기 기존과 달라지는 노동법 규정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변경되는 내용들 미리 숙지하시어 과태료 및 벌금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정 노동법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 적용일 : 2021년 7월1일 적용대상 :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적용방식 1주 최대 근로시간 기존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미포

Naver Blog

[대체공휴일] 변경된 2021 대체공휴일제도 적용 방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변경된 2021 대체공휴일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체공휴일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만하더라도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7월 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 11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1월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즉, 1. 기존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총 7일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대체공휴일

Naver Blog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받는 방법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지원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전문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남성근로자분들께서 최근들어 문의 빈도가 높아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 2. 적용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의 장단여부는 무관합니다) 3.휴가기간 및 사용 -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유급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 휴가는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출산일로 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이 원칙이나,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안에 출산 예정일이

Naver Blog

[노동법]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인사노무 방법

노동법 [노동법]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 ②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2번째 포스팅으로 중요 핵심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 임금 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 계좌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 수 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 2.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지급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50%가산

Naver Blog

[노동법]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인사노무 방법 !

[노동법]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 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필수 노동법 사항 5가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 필수 노동법 10가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우선적으로 5가지 알려드리며, 추후 포스팅에서도 중요 사항 5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 근로자를 채용할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등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2.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여야합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하며,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Naver Blog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정비 방법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정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은 순조로운 사업의 출발점 입니다. 규정정비란 쉽게 말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정비는 노동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법인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사건을 등 한시 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노동사건에 관련 된 실무적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틀에 밖힌 규정만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1,000여건의 노동사건의 수행 및 성공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일등 노무사 그룹으로서 타 노무법인 등과 차별화 된 규정정비를 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정비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 까요? 규정정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기업에서 꼭필요한 규정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의 기반이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서 를 말합니다

Naver Blog

[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 전문 노무법인 범로

지원금 수령 정부 지원금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금 제도들이 있는 만큼 지원요건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금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수많은 지원금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현황에 적합한 지원금을 소개해드리며, 복잡한 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림으로서 기업은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 안내 다양한 지원금 종류별로 각각 지급요건 및 절차가 상이한 바, 노무법인 범로에게 정확한 기업분석을 맞겨주세요. 지원금 수령을 위한 기업분석은 무료로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대표님께서 수령가능한 지원금을 발굴, 선정, 수령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지원금 수령의 든든한 조력자 노무법인 범로 정부지원금제도는 그 절차 및 종류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Naver Blog

[근로계약서노무사]인사노무 규정정비 안내

규정정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은 순조로운 사업의 출발점 입니다. 규정정비란 쉽게 말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정비는 노동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법인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사건을 등 한시 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노동사건에 관련 된 실무적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틀에 밖힌 규정만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1,000여건의 노동사건의 수행 및 성공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일등 노무사 그룹으로서 타 노무법인 등과 차별화 된 규정정비를 해드립니다. 규정정비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 까요? 규정정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기업에서 꼭필요한 규정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의 기반이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서 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의

Naver Blog

[청추고]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청추고]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많이 힘드실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지원금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무슨 제도인지,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며, 예산한도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니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지원금 신청 적극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리며,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노무법인 범로'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란? 청년(만15세~만34세 이하)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원칙 : 5인 이상 사업장 청년(만15세~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Naver Blog

[노동시간단축지원금]주52시간제 대비 노동시간 단축지원금

노동시간단축지원금 [노동시간단축지원금]주52시간제 대비 노동시간 단축지원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민수입니다. 올해 2021년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①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시행되며, ②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1.7.1.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오늘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내용 잘 확인하시고,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단축지원금 1.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

Naver Blog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를 위한 지원금 안내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를 위한 지원금 안내 주52시간제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노무사인 김민수 노무사 입니다. 현재 가장 기업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지원금은 무엇일 까요? 바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의무 준수와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52시간제 지원금이라 불리는 지원 금으로서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회사에게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52시간제 지원금 Q & A 주52시간제 1. 어떤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의 경우에는 신규근로자의 채용을 지원금의

Naver Blog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 기업의 대표님들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까다로운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 지원이 확대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유지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및 휴직, 근로시간 단

Naver Blog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대한민국 일등 노무사그룹 노무법인 범로 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기업의 대표님들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자문으로서 노동관계법령 분쟁 또는 사건 예방에 특화 된 자문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료의 환급, 급여 및 4대보험의 아웃소싱, 지원금의 전문노무 법인으로서 1,000여건의 노동사건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대한민국 일등 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바, 고용노동관계에 관한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궁금증이 많으신 기업의 대표님들 또는 기업의 관계자 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유의깊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Naver Blog

[지원금전문노무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전문노무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김민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인 지난 4월 27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밝힌, 따끈따끈한 정부지원금인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기에, 올해 신규채용을 계획중에 있는 사업장은 해당 지원금의 요건 및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정책이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바, 지원금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준비에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특별고용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일 기간 내에 실업중인 구직자를 6

Naver Blog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김민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들의 인건비를 보존하고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동일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최대 3년 지원가능하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최장 1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은 ② 2020.12.01. ~ 2021.12.31. 기간에 만15 ~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전문 노무사 그룹으로서,

Naver Blog

[급여관리노무사] 노무법인 범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안내

급여아웃소싱 '급여, 4대보험 아웃소싱' 이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에 대한 업무를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기업은 노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 강화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무대행'과 '운영자문'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서비스 ! 운영자문 없는 실무 대행은 앙꼬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운영자문을 기초로한 실무 대행을 하여야만 진정한 급여 등에 관한 아웃소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법인 범로의 급여 등에 관한 아웃소싱은 타 노무법인 등과 차별화를 통하여 많은 대표님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대행 - 급여계산 및 급여대장 등 각종 급여관련 서류작업 - 각종 가산수당, 연차수당의 계산 - 4대보험 계산 및 업무처리 - 퇴직금 계산 및 명세서 제공 운영자문 - 급여제도 개선 및 임금재설계 - 임금조정 프로세스 설계 및 지원 - 성과급 등 인센티브 제도 설계 지원 - 급여 및 각종 수당등과 관

Naver Blog

[자문노무법인]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노무법인 범로 대표 김민수 노무사 입니다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김민수 공인 노무사 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4대보험 및 급여관리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으로서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점검, 4대보험 공단의 지도 점검 등에 대한 대비와 해결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업 특화 노무법인으로서 국내 1등 노무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자(기업)분들께서 급여관리와 4대보험 등 아웃소싱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의 자문을 받으셔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회사 관계자 분들께서는 한번 이번 포스트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노동법령자문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노동법령의 자문 어찌보면 해당 단어들은 쉽게도 들리고 어렵게도 들리는게 회사관계자 분들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급여관리라 하면 직원 들의 급여에 대하여 책정 및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이고, 4대보험관리라 하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Naver Blog

[4대보험노무사] 4대보험 관리 방법

4대보험 [4대보험노무사] 4대보험 사업장 및 대상자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적용 사업장 및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기때문, 때때로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원해서 또는 사업주가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의 3.3%를 공제한 채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4대보험 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꼭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사장님들께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4대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4대보험 취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Naver Blog

[사업장필수교육] 사업장 필수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왜 노무 법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기업, 협회, 법인,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죠? 특히 매년 교육 내용이 바뀌거 있어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가 아닌 자 들에게 수준 낮은 강의를 맞긴다면 해당 강의는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특히 교육수료 조차 받지 않은 자들의 강의는 법정의무교육을 행했다고 보지 아니하죠.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은 '노무법인'에게 강의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다음과 같은 법정의무교육 강의를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범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의무법령이지만, 교육과정별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이 달라지게 되며,

Naver Blog

[직장필수교육노무사] 노무법인 범로의 법정필수 의무교육 지원 안내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의 법정필수교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의무교육 대상사업장은 반드시 기간내에 교육이행 및 관련자료를 남겨두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의 법정교육 개괄적 안내 법정의무교육이란 위 표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1.개인정보보호교육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4. 퇴직연금교육 5.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상기표에도 나와있듯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장내 직무상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법령에 실시주기등을 정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게만 실시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대

Naver Blog

[노동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노동법개정 [노동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에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개정이 예정된 근로기준법 사항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법개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Naver Blog

[무릎관절산재전문]무릎관절 질병으로 산재가 될까요?

[무릎관절산재전문]무릅관절 질병으로 산재가 될까요? 산재전문노무사 무릎관절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 이를 통한 휴업급여등 각종 급여를 받는 것은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노무법인 범로 입장에서도 꽤 난이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가장큰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무릎관련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신청에 대하여 무릎관련 질병을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무릎관련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받기위해선? 산재전문노무사 무릎관절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선 산업재해의 성립요건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의 발생일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포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의 사실 이에 대한 입증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신청의 재해발생경위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2호(근골

Naver Blog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인사노무 방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광복절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광복절 다음날까지 연휴를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이 최근 부쩍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노동부에서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이라는 안내문을 발표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pdf 파일 다운로드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은? 우선 최근 개정된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기 관련규정 제2호에 명시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

Naver Blog

[우울증자살산업재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울증자살산업재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울증자살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 입니다. 이중 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한 자살이 대표적 산업재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유족 분들이 망인의 개인적 사유가 자살의 사유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산업재해로서 자살 우울증자살산업재

Naver Blog

[징계해고사건]징계절차 위반을 다투던 중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 [징계해고사건]징계절차 위반을 다투던 중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 사측의 대리인으로서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중징계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별개의 징계처분을 연속하여 행하는 경우 또는 징계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재징계를 하는 것이 대표적 사안인바, 오늘 포스트는 징계절차 위반을 다투전 중 재징계가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포스트 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징계해고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측이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 또한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Naver Blog

[통상임금]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첫 판결

통상임금 [통상임금]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판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흔히 회사에서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이 결정되는 것은 노종조합과 임금협상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회사에 임금인상 기준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협상을 거치게 됨으로서 실제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 2021.8.21.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1. 개요 A버스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해오면서 임금인상 기준일을 매년 4월 1일로 정해놓았음. 또한 임금

Naver Blog

[무면허운전산재]무면허운전 중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산재 [무면허운전산재]무면허운전 중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산재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라는 이유로 인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뢰인분을 대리 하여 산재 재심사 신청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21년 8월 25일 의뢰인 분께 산재 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범로에서 만약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업재해 적용 대상 분들이 출퇴근 또는 출장중 무면허 운전 또는 고의로 추정될만한 재해자의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으신 경우 산업재해를 승인 받는 주요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이번포스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의 '고의'의 의미 무면허운전산재 산업재해법상 재해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해행위 등이나 범죄행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재해자의 고의는 통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바, 실무상 교통사

Naver Blog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2021년 7월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최대 1주에 52시간까지 근로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많은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1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하는데 어려운점을 많이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해, 특정한 근로일 또

Naver Blog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주요방법-①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질문과 답변-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유연근무제도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우에 대한 주요 질의와 그 답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문서를 참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간단요약 정리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하였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하며, 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안내문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Naver Blog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의로 알아보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방법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질문과 답변-②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크게 ①2주이내, ②3개월이내 ③3개월초과 ~ 6개월이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유형별로 요건 등이 달라지게되어 실무상 질의가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틍은 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 상시 9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

Naver Blog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②]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포함)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②]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포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응제도로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므로 오늘 포스팅을 잘 보시고 사업장에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 Ⅰ.특별연장근로제도 1. 특별연장근로제도란?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8시간을 추가하여 할 수 있는바,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 + 8시간 특별연장근로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Naver Blog

[부당해고구제신청]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따른 구제신청 여부 등

[부당해고구제신청]전문 노무법인 범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만 발생하지 민사를 제외한 노동위원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함에 있어서 해고를 당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인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물론 해당 식은 간단하나 문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의 문제 (휴직자의 대체자 등),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범위로서 사업장 또는 사업의 범위 등 논점이 다수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는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상 실무상 문제가 되는것은 상시근로자

Naver Blog

[퇴직금] 사측을 대리하여 퇴직금 사건을 해결한 사례 '주15시간 논점'

회사전문노무법인 [퇴직금] 사측을 대리하여 퇴직금 사건을 해결한 사례 '주15시간 논점' 회사전문노무법인 저희 노무법인 범로가 담당한 사건으로서 사측을 대리하여 퇴직금 사건을 해결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바, 이번 사건의 논점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 요건으로서 주15시간 이상 근로의 의미에 대하여 포스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실무상 논점 회사전문노무법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제공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점 2.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 일용직 근로자 및 계절적요인에 인한 근로제공의 단절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의 존속 여부, 전속적 계속적 근로의 여부 등의 논점 3.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해결

Naver Blog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및 행위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Naver Blog

[직장내괴롭힘] 사업장의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내괴롭힘] 사업장의 예방 대응 매뉴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발생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관련 프로세스 및 서식 등 준비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개정된 규정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atelseo/222499099271)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 blog.naver.com 직장내괴롭힘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드리고자 하니, 사업장에서는

Naver Blog

[임금명세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21.11.19.시행)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21.11.19.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발급을 하고 있더라도 개정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및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이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므로, 미리미리 사업장에서 관련 내용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임금명세서 1.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신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대장'(급여대장)에 대한 작성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알

Naver Blog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고촉) 2차 추경 관련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고촉) 2차 추경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 1차추경 지침 이후 많은 우선지원대상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최근 643.5억의 2차 추경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적용가능 사업장에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급으로 인건비에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차추경 1차 추경 2,401억원에 이어 금번 2차추경 634.5억을 추가함으로서 1차추경 당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2021년 1월1일부터 3월24일까지, 및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채용된 직원 역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우선지원대

Naver Blog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확대 안내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확대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올 7월부터 주52시간제의 전면도입으로 아직 준비가 안된 많은 사업장의 대표님들께서 주52시간제 준수 등과 관련하여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대안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주요내용은 본 포스팅에 첨부된 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애로기업 지원'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25+뿌리산업+유연근로+및+특별연장근로+확대(임금근로시간과).hwp 파일 다운로드 특별연장근로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서는 재해, 인명보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

Naver Blog

[산재전문노무사]석공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을 얻으신 경우

산재전문노무법인 [산재전문노무사]석공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을 얻으신 경우 산재전문노무법인 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 부터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며 그 정도는 경한 정도에서 부터 중한 정도 더욱 나아가 전농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성 난청은 양측성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측성으로 올 수도 있지요. 이러한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하실 수 있음에도 난청이 산업재해를 신청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직업상 난청의 주요 발생원인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점에서 더욱 난청에 대하여 근로자 분들이 산업재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성 난청 또한 산업재해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분들 께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신청 등을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전문노무사]소음성 난청 업

Naver Blog

[일용근로자퇴직금해결노무사]임금체불의 해결

[일용근로자퇴직금해결노무사]임금체불의 해결 일용직퇴직금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 일용근로자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분들은 퇴직금의 청구 요건 등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경우, 주 5일이 아닌 2일 ~ 4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이 존제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 요건을 구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퇴직금의 청구요건 및 실무상 접근 일용직퇴직금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의 청구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청구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Naver Blog

[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방법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습권 대위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제75조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회시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질의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Naver Blog

[연차휴가]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연차휴가]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행정해석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_2021.08.12.) 질의 [질 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 회시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Naver Blog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사업장 및 근로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 2020.02.04) 질의 【질 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Naver Blog

[산재노무사]출장 중 음주운전으로 산재승인을 받는법

음주운전산업재해 [산재노무사]출장 중 음주운전으로 산재승인을 받는법 음주운전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 중 재해자의 음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업재해의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함에 있어서 종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으로서 산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므로 산재를 승인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번 포스트에서 간략하게나마 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논점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재해자 또는 유족분들이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불승인을 다투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 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원칙적 태도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승인에 관한 기본 법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Naver Blog

[가산임금]가산임금 미지급을 다투는 방법

가산임금 [가산임금]가산임금 미지급을 다투는 방법 가산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산임금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IT업종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가산임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가 수행하는 임금체불 사건 들 중에서도 가산임금 사건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때 가산임금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핵심 논점은 크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만약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기타 가산임금 외 체불 된 금품이 없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는 가산임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가산임금의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없는 근로자의 자율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하고 만약

Naver Blog

[ 방송근로자]방송 작가,아나 운서들도 근로자입니다

방송작가아나운서근로자 [ 방송근로자]방송작가,아나운서 또한 근로자입니다 방송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작가, 아나운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방송업계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와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체권에 관한 권리가 생기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 또한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순간 방송사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의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간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Naver Blog

[해고전문노무사]해고사건의 해결 방법

[해고전문노무사]해고사건의 해결 방법 해고전문노무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사건을 수백건 이상 진행해보았어야 하며 이의 진행에 있어서 80%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끄럽지 않게 해고전문노무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고사건은 진행해 나가야 하는바, 그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참 간단한 이유 입니다. 바로 해고사건에 있어서 해고사건이 가지는 사실관계의 복잡함 때문이지요. 해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법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첫번째,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법률상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본인이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통상 노동위원회는 변론주의를 채택 및 해당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 하기 때문에 소송과정과 유사하게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거

Naver Blog

[임금체불방어노무사]이유없는 임금체불진정을 방어하는 법

[임금체불방어노무사]이유없는 임금체불진정을 방어하는 법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출석명령을 받는 다는 것은 꽤나 큰 고민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임금체불을 방어함에 있어서 몇가지 주요 논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논점을 가지신 분들 께서는 이번 포스트를 숙지하셔서 이유 없는 임금체불 진정을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통상 실무상 관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 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해당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실질에 맞추어 진정을 제

Naver Blog

[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받는법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받는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연초에 노동부 시행지침이 발표되면 사업장의 요건을 검토하여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수급받기 유리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에 2022년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자료가 공개되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2)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3) 사업장의 직전

Naver Blog

[뇌출혈산재]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는 방법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방법 [뇌출혈산재]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는 방법 산재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산재 사건은 최초승인(유족급여 포함) / 이의신청 / 재심사의 유형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 저희 노무법인 범로가 가장 많이 담당하는 사건이 이의신청과 재심사 유형의 산재사건으로서 최초산업재해의 승인이 반려처분 된 사건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과 재심사의 사건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이나 빈번하게 뇌심혈관계질환 또한 일정부분 사건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시 산업재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재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산업재해의 승인을 받는방법 첫번째,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을 살펴라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 또는 유족급여로서 뇌심혈관계질병이 산업재해에

Naver Blog

[고용지원금]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는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지원금]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는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2022년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중 오늘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우선 아래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늘 포스팅 내용 숙지하셔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체크리스트 1. 2022년에 정규직 청년(만15세~34세)을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2. 최근 1년 간 직원을 고용한 이력이 있나요? 3.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인가요? (5인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가능) 위 질문에 대해 모두 '예' 라고 판단되면,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작년까지 시행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폐지되고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취업의 촉진'을 위해 2022년

Naver Blog

[지원금노무사]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받는 법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금노무사]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지원금 중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증가분에 대한 보점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 요건 1) 정규직 전환 이후

Naver Blog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2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2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가운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체크사항 1. 2021년 5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만34세미만 근로자)이 있는지? 2. 사업장 전체 인원(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증가하였는지? 3.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단,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가능) 위 질문에 모두 '예'라면 아래 기재된 20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 군필자는 최고 39세까지 인정됨)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함) *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됨 지원요건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

Naver Blog

[추가연장근로] 근기법 53조 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도

추가연장근로제도 [추가연장근로] 근기법 53조 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장들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저희 블로그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대응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합의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되어있으며,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며 2)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이에대해 서면합의를 하여야합니다 3) 또한 해당 제도는 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추가연장근로 제도란

Naver Blog

[부당해고전문노무사]공사기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당해고전문노무사]공사기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노무법인 범로 통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 및 종료됨을 이유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한다 할지라도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 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바, 오늘은 이의 사례를 통하여 근로자분들이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또는 기각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일용직 아닌데요 OR 저 일용직이긴 한데 갱신기대권 있어요" 노무법인 범로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라 볼 수 있는 경우 또

Naver Blog

[회사노무사]부당해고 사건 회사측의 답변서 작성 방법

[회사노무사]부당해고 사건 회사측의 답변서 작성 방법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및 절차등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즉, 사용자 측의 일방적 계약파기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현재 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여러 고충이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취지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여되는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 인용판정이 있게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서 2개월 ~ 5개월 분의 임금과

Naver Blog

[4대보험] 월소득220만원 이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가입

[4대보험] 월소득220만원 이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가입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1일부로 조금 달라진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취득신고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기존 4대보험 가입기준 기존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달라진 4대보험 가입기준 (2022년 1월1일부 이후 ~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가입기준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추가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기존과 동일) 2. 건강보험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기존과 동일) 국민연금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or 한달이상+월소득 220만원 이상 (새로 추가된 기준)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에 8일이상 조건이 아닌,

Naver Blog

[부당해고]사건잘하는 노무법인 범로

[부당해고]사건잘하는 노무법인 범로 노동사건은 다양합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행정심판, 산업재해 등 그 중 노동사건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부당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명확한 사실관계의 수립이 되어야 하며 두번째,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법리 뿐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의 전반적 법리를 통하여 논리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세번째, 심문회의에서의 변론과정을 통하여 불리한 사건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1,000여건이 넘는 노동사건의 승소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진행예정이시거나 진행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노무법인 범로를 찾아 주세요 무료상담 안내 : 02 - 852- 1991 노동사건 센터 : 0507-1339-0254 Previous image Next image 범로 본 게시글에 대한 권한은 노동 법률

Naver Blog

[임금체불사측방어]임금체불사건방어방법

[임금체불사측방어]임금체불사건방어방법 근로자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가산임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회사)가 관할 고용노동부로 부터 출석명령을 받는 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꽤나 고민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등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하는바, 오늘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방어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보공개 청구 근로자가 임금체불진정을 하였는지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타 진정을 하였는지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명령을 함에 있어서 통보할 때도 있으나 통상 근로자의 진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진정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

Naver Blog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개정사항

4대보험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2년 개정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뭔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

Naver Blog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서울노무사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 행정해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9-0427 회시일자 : 2020-02-20 질의요지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당사자가 유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함.)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Naver Blog

[산림조합임금체불사건해결]사건 결과 안내

산림조합퇴직금 산림조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 '승' 오늘은 노무법인 범로가 2021년 7월 사건을 근로자들로 부터 임금체불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산림조합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관할 사건] 해당 사건은 산림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노무법인 범로가 수임한 사건으로서 사건의 대략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대략적 개요 근로자 7인이 약 6년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진정인인 산림조합은 이 사건 진정인인 근로자들이 매해 12월 ~ 2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진정인들이 타 산림조합 지부에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었으므로 계속근로 년수가 1년동안 이어지지 아니하였음으로 퇴직금 등을 미지급함. 2. 사건의 진행 노무법인 범로의 서기원 노무사님 및 김민수 노무사님이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최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불인

Naver Blog

[부당해고]성추행 피해자 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성추행 피해자 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노동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성추행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피해자라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인권위원회 또는 회사내 감사기구에 피해사실을 통보 또는 통지하였으나 조사결과 해당 피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 성추행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되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당한 근로자를 노무법인 범로가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사안을 토대로 상기 논점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판단합니다. 원고는 2019.12.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

Naver Blog

[기업자문]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추가부여가 가능한지?

연장근로 휴게시간 [기업자문]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추가부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에는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과 부여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

Naver Blog

[교통법규위반산재]교통법규를 위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산재]교통법규를 위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라 볼 수 있습니다 종전 근로자의 출퇴근 및 출장 중 재해에 있어서 근로복지 공단은 출퇴근 및 출장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의 위반에 따라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자의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하여왔습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건강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현재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산업재해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범죄행위가 관여 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즉, 종전 대법원의 판례로서 건강보험 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판례의 판례 취지를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에 까지 가지고 온 것인바, 이로 인하여 교통법규위반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길이 재해자 분들께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Naver Blog

[정규직전환컨설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안내

[정규직전환컨설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안내 비정규직으로서 기간제 및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관심이 있으신 노조 또는 사용자분들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 또는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트 시작합니다. [정규직전환컨설팅]컨설팅의 방향 및 효과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 전환 컨설팅은 기간제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대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수립함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컨설팅의 최종 결과와 효과는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직전환컨설팅]기본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2) 충분한 노사협의를

Naver Blog

[기업자문] 퇴사 합의금 등에 관한 세금처리 방법안내

[기업자문] 퇴사 합의금 등에 관한 세금처리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다수의 노동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하는 노둥사건 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사건을 하다보면 특히 퇴사시점을 기해서 지급되는 '합의금'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를 세금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원의 퇴사시 퇴직 합의금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퇴사시 퇴직 합의금 등에 관한 세금처리 방법 1. 합의금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함 2. 합의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함 3. 진정 취하 조건 등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외로 받는 지연손해금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에 따른 위약금 등)에 해

Naver Blog

[산재전문노무사]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전문노무사]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해행위, 자살,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병 (이하 '정신질병'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신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은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정신질병 관련 위험요인의 존부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바, 재해자 분들께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여부의 판단 시점은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시기 이전 6개월을 기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을 파악하게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고자 하는 재해자 분들께서는 정신질병의 발

Naver Blog

[건설업확정정산]건설업확정정산에 대하여

[건설업확정정산]건설업확정정산에 대하여 건설업의 확정정산의 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확정정산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 법인에서도 현재 진행하는 2 건 외에 건설업 대표님들 또는 실무자 분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 확정정산과 관련하여 기본 진행방향을 알려드려 건설업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께서 어느정도 건설업확정정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포스트 하고자 합니다. 먼저 1. 확정정산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의 경정 또는 환급업무와 다르게 확정정산은 '자료'만 정리되면 확정정산에 대한 공단의 추징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추징보험료액에 대한 범위에서의 추징보험료를 다투는 것이므로 4대보험 경정 또는 환급사건 처럼 별도의 '추가추징'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려움 없이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실수 있으십니다. 2. 제출 자료 목록은 공단에서 공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자료를 보심에 있

Naver Blog

[사업주전문노무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주전문노무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기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선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법 개정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

Naver Blog

[산업재해]다발성골수종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다발성골수종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하여 오늘은 노무법인 범로가 수행한 의뢰인분의 다발성골수종질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음에 있어서 주요한 방향으로 삼았던 산재사건 승인의 개괄적인 방향제시를 통하여 다발성골수종 등 암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재해발생경위서의 작성 및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포스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발성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발성 골수종은 해부학적으로 림프조혈기계암에 해당하고 화학적 요인 또는 물리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발성 골수종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발성 골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의 노출정도 및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 다발성 골수종의 산업재해승인을 받기위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하는 직업환경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Naver Blog

[사업주노무사]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시 사업주의 대처방법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시 사업주 대처방법 [사업주노무사]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시 사업주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저희 법인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상담요청 오는 질문 중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그만두겠다는 등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시 회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등을 보면 사직서 제출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사표를 제출했다고해도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1개월 이전에만 사표를 내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더라구요. 따라서 오늘은 직원이 당일날 사표를 제출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했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사규 등에 규정)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

Naver Blog

[징계처분]반성의 의미와 징계처분의 양정

[징계처분]반성의 의미와 징계처분의 양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을 양정에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 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형평성있는 징계양정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성의 정도'입니다. 흔히 '반성한다고 징계처분이 낮아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사용자나 근로자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판례에서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일종의 형사처분의 일종처럼 징계처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여부'(흔히 개전의 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양정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전의 정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요건은 첫번째,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지 여부 /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통보 또는 약속하는지 여부를 요

Naver Blog

[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시 소개

[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시 소개 법제처 22-0271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Naver Blog

[산업재해]재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산업재해]재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이번에 대법원에서 재해자분들에게 아주 주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재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입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법체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도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우리 법원 또한 입증책임 부담의 법리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종전 우리 판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에 대하여도 '재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판정 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Naver Blog

[폭행과산업재해]동료근로자간의 폭행으로 인한 산재 및 관련 논점

[폭행과산업재해]동료근로자간의 폭행으로 인한 산재 및 관련 논점 동료 근로자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꽤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약 3가지의 논점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적용여부 2.산업재해 승인 및 신청 3.폭행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이 일반 형법상 폭행보다 높은바, 5년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있어서 폭행 가해자로서 사용자의 범위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Naver Blog

[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

[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인사관리자분이 피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할 수 있느냐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한 경우가 많기에 취업규칙 상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근로자분들이 등장하기도 하기에 그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처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설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결정일과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의 효력발생일 즉, 해고의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들었는데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처분일만 기재하면 해고의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의를 받을 때가

Naver Blog

[휴가] 연차휴가 및 하기여름휴가 등 '휴가'에 대한 정보제공

여름휴가와 연차휴가 [휴가] 연차휴가 및 하기여름휴가 등 '휴가'에 대한 정보제공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어느새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입니다. 여름시즌이 되면 일과 무더위를 피해 다들 시원한 곳으로 휴가 떠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그런지 여름철만 되면 저희 자문회원사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기여름휴가와 연차휴가 등 '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휴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가란? 근로기준법상 '휴가'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휴가의 구분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1)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해 부여하는 휴가로서 연차유급휴가, 선택적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Naver Blog

[서울노무사]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 방법 지침

고용노동부 지침 안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

Naver Blog

[근로감독 현장점검] 인사노무 규정정비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감독 현장점검 [근로감독 현장점검] 인사노무 규정정비 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최근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동청에서 '2022년 근로감독 현장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감독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근로감독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비할 사항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감독 현장점검 실시계획 안내 근로감독 현장점검은 사업장에서 현행 노동관계법이 적법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인사노무 규정 및 자료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감독 현장점검은 점검 예정일 7일~10일 전에 관할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으로 아래 첨부된 <현장예방점검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통지하게 됩니다. 근로감독 현장점검 실시계획 안내문 해당 점검에서 현행 노동관계법에 비추어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범죄인지가 되어 벌칙 및 행정벌이 적용될 수

Naver Blog

[4대보험] 근로자 입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의 기간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4대보험] 근로자 입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의 기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많은 회원사들에게 급여대행 및 4대보험 관리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한 경우 해당직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입사일 및 퇴시일 기준으로 언제까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4대보험 관리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격취득신고'(입사시), '자격상실신고'(퇴사시) 에 대한 신고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 취득신고 기간 국민연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은 동일하게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입사일(고용한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신고를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다음달인 10월 15일까지는 취득신고를 해

Naver Blog

[서울노무사]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주휴일의 중복시 처리방법 간단정리

[서울노무사]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주휴일의 중복시 처리방법 간단정리 대체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장의 임금처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가. 원칙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나. 예시: 주휴일이 일요일일때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주휴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로서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OR 공휴일 + 대체공휴일로서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 2. 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 노사간 특야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Previous image Next image 범로 본 게시글에 대한 권한은 노무법인 범로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노무법인 범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 209호 노무법인범로

Naver Blog

[일용직퇴직금]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일용직퇴직금]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 설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4주간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함 2.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상기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다만! 실무상 논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생함. 가. 문제점 : 현장이동의 경우 현장이동이 있다하더라도 일정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계속근로로서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 나. 문제점 : 근로기간 단절이 존재하는 경우 계절적 단절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재반복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 4. 결론 실무상 논점은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지 여부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Naver Blog

산업재해 신청방법

1. 서설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재해를 입으신 근로자 분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의 대표적 종류와 종류별 신청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처리 절차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 경우 받게 되는 산재 급여입니다. 나. 요양급여의 종류 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 신청서 3부를 모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1부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1부는 사업장 보관용 /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 입니다.] 예 : 사업장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경우 서울 관악구 봉천동을 관할하는 서울 근로복지

Naver Blog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여부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이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포스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품청산의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대법 2009도2357, 2011-05-26 선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문제점 : NET제도(임금제도)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은 부정 근로기준정책과 - 1340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Naver Blog

휴게시설설치 의무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2022년 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의 범위 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나.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2.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Naver Blog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간단 정리

정리!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2. 작성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체73조제1항에 의하여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시함. 통상 산업재해의 경우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 소견하므로 실무상 산업재해의 발생과 동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 3. 작성시기 : 산업재해 발생시로 부터 1개월 이내 4. 작성서식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pdf 파일 다운로드 5. 미작성 및 거짓 보고시 과태료 가. 미보고시 : 1차 700만원 ~ 3차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장 외 굣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미작성 및 미보고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Naver Blog

재징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간단 정리

재징계가 유효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재징계, 즉,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징계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하자의 보완의 경우 즉, 종전 징계처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판례는 이경우 '재징계 유효' 2. 징계처분 존속 중 후행징계 즉, 징계처분이 존속하는 와중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별도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함. 즉, 원칙적 유효 **'원칙적 유효'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한 후행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종전 징계와 후행징계간의 사실관계와 비위행위로서 징계처분의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3. 징계시효관련 문제 가. 원칙 : 징계시효는 징계사유발생

Naver Blog

부당해고사건 간단 정리!

부당해고사건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만 간추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제신청의 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 필요 (미접수시 각하) 2. 구제신청시 제출서식 : 부당해고구제신청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제신청의 접수 및 이유서 사본 사용자(회사)에게 전달. 4. 사용자는 답변서 작성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원본 및 사본 총 2부) 5. 부당해고 사건 관련 논점 간략정리 가. 신청요건으로서 주요 문제되는 논점 (1) 신청인적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2) 피신청인 적격 :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피신청인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무상 피신청인적격은 노동위원회에서 보정명령 또는 직권보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인적격에 대한 다툼만 주로 존재함.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Naver Blog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간단 정리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인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가.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 ** 다만 예외적으로 본국의 법령 및 보험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외신청 가능 나.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 당연 가입 되나 이때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으로서 75개국만 당연가입! ** 다만 국민 연금 가입 제외 22개국(사업장 지역 적용 제외국) 또는 35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 제외국)에 해당하거나 (가입제외국은 협정에 따라 종종변경되므로 1355에 문의필요) **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자로서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제한된 경우로서 연수생 유학생 등 / 체류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고 있는자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Naver Blog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간단 정리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간단하게 정리! 그럼 오늘도 실무자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1.해고관련 규정 적용 여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사업장 요건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 및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네느30일전에 통지 를 하셔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통상일분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죠! 이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시간외 근로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통상시급에 따라 단순하게 임금을 계산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는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Naver Blog

[수습근로자] 수습기간 직원 관리시 주의사항

수습직원 [수습근로자] 수습기간 직원 관리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회사에서 직원 관리시 수습기간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수습기간 직원관리에 대한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부당해고 및 최저임금위반 등 노동분쟁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에 회사에서 수습직원에 대한 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회사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고 업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수습기간은 어느정도 기간으로 정해야 할까?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Naver Blog

직장내괴롭힘 처리방법 간단 정리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을 실무자 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무엇인가 :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장내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괴롭힘 행위로 폭 넓게 보시면 되십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처리의무위반으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 보다는 일단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인지 및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절차돌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인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셔야 하며 별도의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이나 조사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고요 이때 (1) 피해자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 상담시 피해자가 행위자로 부터 분리만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가능 하며 이에

Naver Blog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감단근로자 연차휴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이른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산정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2022.05.04.)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 2022-05-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

Naver Blog

[노무자문]다가오는 연말, 연봉협상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

연봉제 연봉협상 [노무자문] 다가오는 연말, 연봉협상과 관련 인사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벌써 2022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지나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요즘인데요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저희 회원사에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정비 관련 문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바른 연봉협상 방법 등 이와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봉협상은 매년 해야 하는지? 연말과 연초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에 대해 논의(협의)하는 연봉협상은 여러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이 협상을 통해 임금의 인상 과 동결, 또는 삭감 등 민감한 임금의 변경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한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면 회사

Naver Blog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사업이 폐업했는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가끔 사업이 폐업됨을 이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의 폐업과 해고예고수당의 관계에 대하여 핵심만 집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질의] A산업이 2000. 5. 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320, 2000. 8. 2 2. 핵심 가. 원칙적으로 폐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Naver Blog

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을 찾으신다면!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전문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한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자문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프렌차이즈 업 및 병, 의료업 등 각종 업종에 특화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4대보험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신 지원금 까지도 적합하게 찾아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노무법인 범로를 찾아주세요 ^^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아웃소싱, 컨설팅 무료상담 신청 전화 : 02-852-1991 (노무법인범로 서울 본사) Previous image Next image 범로 본 게시글에 대한 권한은 노동 법률 사무소 범로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노무법인 범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 209

Naver Blog

2023년 식대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업관리 방안

2023 식대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업노무관리 방안 2023 식대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업노무관리 방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따른 회사에서의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득세법 개정내용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 기존에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식대 10만원이던 것이 23년부터 자동으로 2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식대는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약정수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대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은 회사의 급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경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기존의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

Naver Blog

난청과 산업재해

난청이 있으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신 경우 이를 단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하셔서 산업재해의 신청 및 이를 통한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정당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오늘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종전에는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으나 현재의 경우 소멸시효의 발생일을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므로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세번째,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첫번째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Naver Blog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방법 안내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방법 안내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적용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방법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2571 회시일 : 2021-11-12 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3.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