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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건전문노무사]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할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1.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노동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서기원]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사건본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법원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차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기본 전제로 조사 및 심문을 하게 됩니다.이는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국한 되어있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사실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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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전문노무사]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지원금 제도 안내[노동법률 사무소 범로]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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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전문노무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지원제도 지원금지원금 제도 안내[노동법률 사무소 범로]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이란 무엇인가요?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2.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로서 신청일 현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고용보험법 미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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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회식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회식 중 낙상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5.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노동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서기원]1. 사실관계 의뢰인 000씨가 2019년 12월 27일 이 사건 사용자가 주최한 회식 장소[서울시 강남구 00빌딩 4층 양00 식당]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에서 귀가를 하던 중 해당 회식 장소의 계단에서 넘어져 슬개골 파열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받음.2.법률상 논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회식에서의 과음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해당 과음행위 등에 따른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회식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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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노무사]근로감독의 점검 대비

근로감독 점검 대비#3.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노동법 자문공인노무사 서기원1. 서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의 사건접수로 인한 진정,고소,고발,구제신청에 대한 대응 뿐만이 아니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점검을 받게 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점검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2. 근로감독관의 점검사항 목록근로감독관의 직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4) 근로복지 기본법,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6) 파견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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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노무사]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의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방법노동법률 사무소 범로1. 서설아파트, 사업장 등 주거 및 상업 시설 건물에서 경비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바, 보통 이러한 경비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보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 감시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로 구분하면 감시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서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서 대기시간이 많은 운전기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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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노무사]임금설계,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정비 및 작성

임금설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정비 및 작성 비용#0. 임금설계 등의 정비 및 작성비용노동법률 사무소 범로1. 임금설계 등 근로관계의 기초 제도 정비의 필요성사업의 시작, 운영, 유지를 함에 있어 사업주 분들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 하다 할 것인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사업주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통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바, 근로계약 체결과 권리의무의 전반적인 사항인 근로계약서의 작성, 임금의 설계, 취업규칙의 적용은 사업주 분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게 생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2.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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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전문노무사]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신청#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에 대하여노동법률사무소 범로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란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에 따라 기업이 청년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추가로 고용하고 일정 조건을구비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기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명칭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국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 기업의 인건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이하 에서는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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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승인 사건 사례

해외파견, 해외출장 근로자의 차이 산재승인 사건사례#3.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1. 사실관계 2014년 9월 28일 : 이 사건 근로자가 국내 법인 000에서 캐나다 현지법인 000으로 해외파견을 나가 캐나다 현지법인 000에서 근로를 제공함.*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법인 000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아니함. 2018년 1월 2일 : 이 사건 근로자가 캐나다 현지 법인 000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낙하물 (작업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프레스머신 부품')에 두부외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짐 2018년 2월 4일 : 이 사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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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5.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1. 사실관계 2017년 3월 5일 : A 국적의 이 사건 재해자가 국내 국적의 000과 결혼 후,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사업장 000에서 00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함. 2017년 3월 5일 ~ 2019년 5월 9일 : 이 사건 재해발생 사업장 000의 근로자 121명은 B국적의 근로자가 85명, 한국인 근로자 34명, 조선족 (중국국적) 근로자 1명, A국적인 이 사건 재해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 000의 대다수의 근로자를 차지하는 B국적의 근로자로 인하여 A국적의 이 사건 재해자는 지속적인 업무상 따돌림 및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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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산재 불승인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산재 불승인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3.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노동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서기원]1. 산재 불승인 요양 및 유족 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보험법 상의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불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불승인에 대한 사유는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함에 있어서 재해자 및 재해자의 유가족 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2.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및 작성방법가. 정보공개 청구서의 작성 예시정보공개청구서는 아래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 청구인은 재해자일 경우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을 / 유족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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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신종 코로나 감염과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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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 #1.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1. 서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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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및 무료상담 신청

1. 오시는 길2. 무료 상담 신청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언제나 노동관계 법령으로 억울하신 분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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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전문노무사] 배달 대행업체 배송기사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기사인 의뢰인분이 산재보상을 받게한 사건사례#2.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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